당일폰테크 김민수 국민의힘 최고위원이 당의 전국 순회 국민대회를 찾은 일부 지지층을 향해 “윤 어게인 청년들, 변치 않는 마음들 고맙다”고 말했다. 12·3 불법계엄 1년을 앞두고 국민의힘 지도부 인사가 불법계엄을 두둔하는 ‘윤 어게인’에 호응하는 행보를 보인다는 비판이 나온다.
24일 정치권에 따르면 김 최고위원은 지난 22일 부산·울산에서 열린 국민의힘 ‘민생회복 법치수호 국민대회’를 마친 뒤 스레드에 “윤 어게인 청년들, 친구들아! 변치 않는 마음들 고맙다”고 글을 올렸다.
김 최고위원은 “장동혁 대표가 진심 간절하시다. 나 김민수도 사무치게 간절하다”며 “우리 모두가 이기는 길, 사는 길을 찾고 있으니 믿어도 된다”고 지지를 호소했다. 그는 “우리 당이 내밀지 않은 손, 저 김민수가 내민다”는 자신의 과거 발언을 언급하며 “내가 한 말 지킨다”고 적었다.
김 최고위원은 또 이날 스레드에 ‘윤카(윤석열 전 대통령)의 계엄은 내란이 아니다’라는 태그와 함께 “더불어민주당이 자행하는 의회 민주주의 파괴, 사법부 장악 시도, 검찰 해체와 수사·기소권 장악 시도, 대장동 항소 포기에 대한 압박 같은 짓이 진짜 국헌문란이며 친위 쿠데타가 아닙니까”라고 적었다.
앞서 지난 22~23일 부산·울산·창원에서 열린 국민의힘 국민대회에서는 윤 전 대통령을 지지하는 일부 지지층이 참여해 “윤 어게인”, “윤석열”, “부정선거”, “탄핵 무효” 등을 외쳤다. 이 같은 목소리가 확성기를 통해 울려 퍼졌으나 장동혁 대표 등은 이를 제지하지 않았다.
12·3 불법계엄 1년이자 장 대표 취임 100일인 다음달 3일 당 지도부가 윤 전 대통령과 단절하는 모습과는 거리가 먼 태도를 보일 것이라는 관측이 나온다. 내년 지방선거를 앞두고 외연 확장과 지지율 상승은 더욱 요원해질 것이란 우려가 당내 일각에서 제기된다.
천대엽 대법원 법원행정처장(대법관)이 25일 법정 소란으로 감치를 선고받은 뒤 재판부에 원색적 비난을 한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의 변호인 이하상·권우현 변호사를 법정모욕·명예훼손 혐의로 경찰에 고발했다.
법원행정처는 이날 입장문을 내 “지난 19일 서울중앙지법에서 감치재판을 받은 변호사들은 감치 과정과 그 이후에 유튜브 방송 등을 통해 법정과 재판장을 중대하게 모욕했다”며 “이는 법조인으로서의 품위와 책임을 저버린 행위일 뿐 아니라, 사법권과 사법질서 전체에 대한 중대한 부정행위에 해당한다”고 밝혔다.
이어 “이번 사안의 심각성과 중대성, 그로 인한 사법질서의 혼란을 매우 엄중하게 인식하고 이 변호사들에 대해 관련 법률에 따라 형사 고발과 함께 필요한 조치를 단호히 추진하겠다”고 덧붙였다.
행정처는 “표현의 자유의 한계를 넘어 모욕 또는 소동행위로 법원의 재판을 방해하고, 개별 사건을 담당하고 있는 재판장에 대해 무분별한 인신공격을 하는 행위는 재판과 법관의 독립을 해하고, 재판제도에 대한 신뢰를 떨어뜨려 법치주의를 훼손하게 된다”며 “사법부는 어떠한 경우에도 국민의 권리를 보호하고 사회 정의를 실현해야 하고, 재판장은 사법권의 공정한 기능 수행을 위해 법정의 질서와 존엄을 지켜야 할 의무가 있다. 재판을 방해하면서 법정을 모욕하고, 재판장의 명예를 훼손하는 것은 사법부 본연의 가치를 심각하게 훼손하므로, 이러한 행위에 대하여는 선처 없는 단호하고 엄정한 제재가 필요하다”고도 밝혔다.
그러면서 “재판의 독립과 사법 신뢰라는 핵심적 가치를 반드시 지키기 위해, 향후 이와 유사한 법정질서 위반, 법관에 대한 모욕 및 법정 소란 행위에 대해서는 예외 없이 단호하게 대응하겠다”고 했다.
앞서 이·권 변호사는 지난 19일 한덕수 전 국무총리의 내란 우두머리 방조 등 혐의 사건 재판에 증인으로 출석한 김 전 장관 변호인으로 나와 재판부인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3부(재판장 이진관)에 신뢰관계인 동석을 요구했으나 받아들여지지 않자 강하게 반발했다. 두 변호사는 재판부를 향해 “직권남용”이라며 소리쳤고, 이에 재판부는 퇴정을 명령한 뒤 감치 15일을 선고했다.
그러나 감치 재판 과정에서 두 변호사는 인적 사항을 묻는 재판부 질의에 답변을 거부했고, 감치 장소인 서울구치소는 인적 사항이 특정되지 않았다며 보완을 요청했다. 법원은 감치 집행이 곤란하다고 판단해 집행명령을 정지했다. 그러자 두 변호사는 석방된 뒤 유튜브 방송에 출연해 재판장인 이진관 부장판사를 원색적으로 비난했다.
서울중앙지법은 지난 21일 변협과 서울지방변호사회에 두 변호사에 대한 징계사유를 통보했다고 이날 밝혔다. 중앙지법은 “재판장의 법정 질서유지를 위한 퇴정명령에도 이를 거부하는 등으로 법원의 심리를 방해해 감치선고를 받았고, 유튜브 방송을 통해 재판장에 대한 욕설 등 인신공격적 발언을 수차례 반복했다”는 점을 전했다고 했다.
이 부장판사는 지난 24일 공판에서 “기존의 감치 결정은 집행할 예정”이라며 “적법한 절차로 인적 사항을 확인해 구치소에서 요구하는 조건을 맞춰 집행할 것”이라고 예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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