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상간소송변호사 25일 아침 출근길 서울 지하철 4호선 열차가 전국장애인차별철폐연대(전장연) 시위로 혜화역에서 무정차 운행되고 있다.
서울교통공사는 이날 8시29쯤 안전안내문자를 통해 “현재 집회 시위로 혜화역 하행선 열차가 무정차 통과 하고 있다”고 밝혔다.
앞서 이날 오전 5시 10분쯤에는 경기 시흥시 지하철 4호선 오이도역에서 트롤리(궤도 유지보수 장비) 궤도 이탈 사고가 발생해 열차 운행이 일부 지연되고 있다.
전장연은 정부에 장애인 권리 예산 보장을 촉구하며 지하철 출근길 선전전을 벌이고 있다.
국민의힘 소속 박형준 부산시장이 23일 12·3 불법계엄과 관련해 “국민의힘이 분명하게 국민에게 정말 잘못된 일이고 미안한 일이라고 말해야 한다”고 말했다. 불법계엄 1년을 앞두고 당 지도부를 향해 계엄에 대한 사과와 반성을 요구한 것으로 풀이된다. 국민의힘 소속 광역지방자치단체장 중 불법계엄 1년을 앞두고 사과를 공개 촉구한 건 이번이 처음이다.
박 시장은 이날 부산 사상구 동서대 센텀 캠퍼스에서 ‘대한민국이 나아가야 할 길’을 주제로 열린 정책 세미나에서 “곧 계엄 1년인데 상대가 아무리 입법 독재를 하고 말도 안 되는 행동을 하더라도 계엄을 자제하지 못해 국민이 만들어준 정권을 3년 만에 헌납한 것은 잘못”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그런 이야기조차 무서워한다면 보수의 가치가 분명해지지 않는다”며 “대한민국 보수는 이승만부터 윤석열 대통령까지 성과와 얼룩을 함께 남겼고 보수가 희망이 있는 건 얼룩에 대해 성찰하고 다시 얼룩을 만들지 않으려 노력하고 혁신해온 역사가 있기 때문”이라고 말했다.
그는 “국민에게 사과하는 걸 두려워하고 주저할 필요가 없다”며 “상대가 밉고 정말 잘못한다고 해서 우리의 잘못이 가려지는 것이 아니며 그런 태도와 기준으로 다시 현실을 직시해야 한다”고 말했다.
박 시장은 “그 연장선상에서 보수의 혁신이 필요하다”며 “국민이 원하는 정책 역량을 키우고 이재명 정권의 잘못에 대해선 단호하게 비판·투쟁하고 동시에 연대 전략을 펴는 등 선거에서 이길 수 있는 전략을 써야 한다”고 말했다.
재선인 박 시장이 당에 불법계엄에 선을 그을 것을 촉구한 건 내년 지방선거 승리를 위해 외연 확장이 필요하다는 판단에 따른 것으로 보인다. 오세훈 서울시장도 지방선거에서 개혁신당과의 연대를 위해 불법계엄을 옹호하는 ‘윤 어게인’ 등과의 거리 두기가 필요하다는 입장인 것으로 전해졌다.
주병기 공정거래위원장은 25일 “금산분리 완화가 아니더라도 다른 규제 완화 방식으로 전략산업 투자를 활성화 할 방안이 있다”고 밝혔다.
주 위원장은 이날 MBC 라디오 ‘김종배의 시선집중’에 출연해 “핵심은 금산분리 완화 자체가 아니라 이를 통해 첨단전략산업 투자를 활성화하는 데 있다”며 “정부가 마중물 역할을 하기 위해 후순위채권 형태로 투자하는 등 전략산업 기금을 투입하는 방식으로 추진될 수도 있다”고 말했다. 이어 “구글이나 오픈AI 등 기업과 협력이 구체화된다면 기업의 성장 가능성이 높아지고 사업 전망이 좋아지면서 기업들이 자체적으로 금융시장을 통해 자금을 조달할 여건도 개선될 수 있다”고 제시했다.
그는 “문재인 정부 때 대기업이 벤처 투자에 주도적 역할을 할 수 있는 기업형 벤처캐피탈(CVC)이라는 제도적 방안도 마련했다”고도 덧붙였다.
주 위원장은 “금산분리 원칙을 통해 재벌의 금융기관 사금고화와 대기업 경제력 집중, 총수일가 지배력 확장 문제가 더 심화하지 않도록 관리해야 한다”고 강조하기도 했다.
금산분리를 둘러싼 부처 간의 논의가 언제쯤 결론이 나냐는 질문에 주 위원장은 “언제 공표된다고 정확히 말하긴 어렵지만 부처간 협의가 적극적으로 진행 중”이라며 “중요한 건 완화만이 아니라 첨단전략산업 활성화”라고 강조했다.
주 위원장은 또한 지주회사의 손자회사가 첨단전략산업에 투자하는 특수목적법인(SPC)을 세울 수 있도록 공정거래법을 개정하자는 주장에 “공정거래법을 개정하는 것보다는 특별법을 한시적으로 개정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생각한다”고 답했다. 더불어민주당은 지주회사의 손자회사가 첨단전략산업에 투자하는 SPC를 세울 수 있도록 하는 공정거래법 개정안을 발의한 상태다.
원자재 등 민생 밀접 분야 가격 담합에 대해서는 “설탕과 돼지고기 업체 간 가격담합 행위에 대한 심사보고서를 송부했다”며 “밀가루 품목에서도 가격 담합 혐의에 대해 전담팀을 구성해 조사를 진행하고 있다”고 했다.
주 위원장은 임기 내 이루고 싶은 목표에 대해서는 “총수일가가 작은 지분만 갖고 많은 기업을 지배하는 불투명한 지배구조 문제를 해결할 필요가 있다고 본다”며 “하도급 관계에서 발생하는 기술탈취 등 원·하청간 불공정 문제가 빨리 시정돼야 중소기업이 혁신할 수 있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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