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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검사출신변호사 중·일 갈등 고조 속 미·중 훈풍은 무엇을 의미하나

작성일 25-11-27 02: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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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검사출신변호사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내년 4월 중국을 방문한다. 트럼프 대통령은 중국의 답방을 위해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을 국빈 자격으로 초청했다. 대만 문제를 둘러싸고 중·일 간 갈등이 고조되는 가운데 발표된 미·중 ‘셔틀 외교’가 국제 정세에 어떤 변곡점을 가져올지 주목된다.
트럼프 대통령은 24일(현지시간) “시 주석과 매우 좋은 전화 통화를 했다. 우리와 중국의 관계는 매우 강력하다”는 글을 소셜미디어에 올렸다. 그는 “시 주석은 (내년) 4월 나를 베이징에 초청했고, 난 이를 수락했다”며 “그 답례로 시 주석은 미국을 국빈 방문하는 손님이 될 것”이라고 썼다. 시 주석이 트럼프 대통령의 국빈 초대를 수락했는지에 대한 중국 측 발표는 아직 나오지 않았다.
현직 미국 대통령의 중국 방문은 트럼프 집권 1기 때였던 2017년 11월 이후 8년여 만이다. 또 시 주석의 미국 국빈 방문은 2015년 버락 오바마 정권 때 이후 11년 만이다.
1시간가량 진행된 이 날 통화는 한국에서 개최된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 정상회의를 계기로 열린 미·중 정상회담 합의 이행조치를 점검하는 차원에서 이뤄졌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번 통화는 3주 전 한국에서 매우 성공적으로 진행된 회담의 후속 조치”라며 “그 이후 (미·중) 양측은 우리의 합의를 최신 상태로 정확히 유지하는 데 있어서 상당한 진전을 이뤘다. 이제 우리는 큰 그림에 집중할 수 있게 됐다”고 말했다.
시 주석도 트럼프 대통령과의 통화에 대해 “우리는 지난달 한국에서의 성공적인 회담에서 중요한 합의를 달성했다”며 “이후 중·미 관계는 총체적으로 안전·호전됐고 양국과 국제 사회의 환영을 받았다”고 말했다고 관영 신화통신이 전했다.
다만 두 정상이 전한 통화 내용의 핵심 의제에서는 미묘한 차이가 감지됐다. 트럼프 대통령은 “우크라이나·러시아, 펜타닐, 대두 및 기타 농산물 등 다양한 주제를 논의했다”면서 “우리의 위대한 농부들을 위해 훌륭하고 매우 중요한 합의를 이루었고 앞으로 더 나아질 것”이라고 말했다. 미국이 펜타닐 관세를 10%포인트 인하하는 대가로 중국이 미국산 대두 수입을 재개하기로 한 합의를 거듭 강조한 것이다. 반면 신화통신은 “미국은 중국에 있어 대만 문제의 중요성을 이해한다고 말했다”고 보도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통화 내용을 소개하면서 대만 문제를 거론하지 않았으나, 중국 측에서 이에 대한 트럼프 대통령의 언급을 공개한 것이다.
아시아소사이어티의 로리 다니엘스 전무이사는 “미·중 정상은 부산 회담 당시 무역 협력 재개에 초점을 맞추기 위해 대만 문제를 거론하지 않기로 했지만, 다카이치 사나에 일본 총리의 발언 이후 상황이 달라졌다”면서 “중국은 늑대전사식 소셜미디어 위협부터 왕이 외교부장의 공식 성명까지 대응 수위를 높이다가 이제는 시 주석이 트럼프 대통령에게 일본의 입장을 완화 혹은 교정해 달라고 직접 당부하기까지 이른 것”이라고 지적했다.
다니엘스 전무이사는 “이것은 미국의 ‘우선순위’에 대한 시험대이기도 하다”며 “중국의 입장이 트럼프 행정부의 내부 의사 결정에 얼마나 영향을 미치는지 향후 몇 달 간 더욱 분명하게 드러날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미·중 무역협상이 다시 궤도에 올랐고, 내년에는 구체적 성과를 향해 나아가는 과정이라고 판단하고 있는 트럼프 대통령이 소셜미디어에서 대만 문제를 전혀 언급하지 않은 것은 그가 동맹국의 안보 우려를 충분히 고려하지 않은 채 베이징의 입장을 그대로 흡수해버린 것 아니냐는 의문을 낳고 있다”고 말했다.
민주주의수호재단의 크레이그 싱글턴도 “중국은 이번 일본발 파장을 대만 문제를 둘러싼 역내 연대가 형성되고 있다는 신호로 받아들여 상당히 동요하고 있다”며 “시 주석이 트럼프 대통령에게 직접 압박을 가한 이유도 이 연대가 더 공고해지기 전에 중국이 원하는 내러티브를 미국이 강화해주길 바라기 때문”이라고 뉴욕타임스에 말했다.
이런 상황에서 두 정상이 내년 정상회담에서 경제와 안보 문제를 한 테이블에 올려놓고 주고받는 ‘빅딜’을 시도할 수 있다는 전망이 나온다. 강대국이 각자의 세력권을 구축하는 국제 질서를 선호하는 트럼프 대통령의 성향상 대만 문제를 놓고 시 주석과 거래를 시도할 수 있다는 관측이다. 트럼프 대통령이 소셜미디어 글에서 언급한 “큰 그림에 집중할 수 있게 됐다”는 것도 이를 뜻하는 것 아니냐는 해석이 나온다.
한편 미·중 정상회의 합의에 따라 미국산 대두의 중국 수출이 재개 수순에 들어갔다고 로이터통신이 이날 보도했다. 이날 화물선 세 척이 중국으로 수출될 미국산 대두와 수수를 선적하기 위해 곡물 터미널로 향한 것으로 전해졌다. 중국은 미국산 대두의 25% 이상을 구매하는 최대 수입국이었지만, 트럼프 행정부가 관세 전쟁을 시작하자 트럼프 대통령과 공화당의 핵심 지지층인 미국 대두 농가를 겨냥해 수입을 중단한 바 있다.
전화기 벨소리가 울리자 서울노동권익센터 비상근 노무사 A씨가 수화기를 들었다. 그는 경력 12년 차 베테랑 노무사다. 전화를 건 사람은 회사로부터 권고사직을 받은 노동자였다. 통화는 약 17분가량 이어졌다. 그는 “상담과정에서 법률구제가 필요하다 판단되면 권리구제 지원 절차도 안내한다”고 말했다.
서울노동권익센터에는 상근 노무사 1명·비상근 노무사 1명이 매일 온라인 법률상담을 진행한다. 25일 기준 올해 1~11월까지 온라인·전화 등 법률상담만 4900여 건을 진행했다. 상담은 전화통화 뿐만 아니라 화상통화, 온라인 게시물 상담 등 다양한 방식으로 이뤄진다. 대면상담도 끊이지 않는다.
법률상담은 권익센터의 가장 주된 업무 중 하나이지만 이곳에서는 노동자와 관련한 사실상 모든 업무가 이뤄진다.
취약노동자 지원사업부터 심리치유사업, 찾아가는 노동교육을 비롯해 최근 큰 주목을 받는 서울 프리랜서 안심결제 사업도 이곳에서 담당한다. 혹서기·혹한기에 특히 힘든 이동노동자를 위한 ‘휴서울이동노동자쉼터’ 지원사업도 이곳의 상시사업 중 하나다.
이곳의 가장 특화 분야는 상담에서부터 소송수행까지 원스톱으로 진행하는 ‘서울시 노동권리보호관 제도’다. 노동분야에 특화된 일종의 ‘국선 노무사·변호인’제도로, 서울시가 전국 최초로 시행 중이다. 현재 공인노무사 71명·변호사 10명 등 81명이 노동권리보호관으로 일하고 있다.
이기호 법률지원팀 팀장은 “상담과정에서 권리구제가 필요한 사안이 있으면 센터 차원에서 권리구제 요건이 되는지 파악한 뒤 보호관들에게 사건 매칭을 해주면 보호관이 진정서 및 이유서 작성, 소송까지 직접 수행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런 방식의 노동권익 침해사건 심층 지원 건수는 연평균 150건 안팎에 달한다.
노동권리보호관 제도는 노동 사각지대에 있는 플랫폼 프리랜서들에게도 실질적인 도움을 주고 있다. 이 팀장은 “플랫폼 프리랜서는 법적으로 노동자가 아니기 때문에 임금체불이 발생하면 임금이 아닌 대금을 받아내야 한다”며 “하지만 실제 노동형태를 살펴보면 임금의 성격이 짙은 경우가 많다. 그러면 센터는 이를 임금으로 보고 실질적인 권리구제 절차를 밟는 것”이라고 말했다.
권리구제절차에 들어가면 노동권리보호관(변호사)은 플랫폼 노동자 등을 대신해 전자소송 및 전자가압류 등을 수행한다. 지난해 처음 지원을 시작한 플랫폼 프리랜서 미수금 청구소송 수행건수는 누적 57건을 기록하고 있다.
이 팀장은 “전국의 노동권익센터 가운데 플랫폼 노동자, 프리랜서에 대해 민사소송을 지원하는 것은 서울시가 처음”이라고 말했다.
직장 내 괴롭힘 상담도 권익센터의 주요 지원사업 중 하나다. 직장 내 괴롭힘도 권리구제가 필요하면 보호관 연계 및 서울지방고용노동청 진정절차까지 모두 수행한다.
센터는 사업장을 대상으로 한 예방활동도 적극 추진 중이다. 올해 1~10월에만 105개 중소사업장을 찾아 노무관리 무료 컨설팅을 진행했다.
임승운 서울노동권익센터장은 “서울노동권익센터는 서울시민 누구나 일터에서 차별받지 않고 존중받는 도시를 만들기 위한 기반”이라며 “열악한 노동환경에 처한 취약 노동자들이 더 나은 환경에서 일할 수 있도록 현장 지원 활동뿐만 아니라 정보·서비스 개선에도 노력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지난해 대학을 졸업한 A씨(26)는 가고 싶던 대기업의 공채를 기다릴지, 우선 중소기업에 취업해 경력을 쌓을지 고민하고 있다. 그는 “요즘 대기업은 신입 교육에 드는 투자도 아끼려는 분위기라 신규 채용이 점점 줄어드는 것 같다”며 “주위에 중소기업에서 일하는 친구들을 보면 업무도 쉽지 않고, 이직도 어렵다고 해서 고민이 많다”고 말했다.
최근 첫 직장을 1년 만에 그만둔 B씨(28)는 두 번째 직장을 고르는 일이 부담스럽다고 했다. 국내 중견기업에 입사했지만, 막상 일해보니 경직된 조직 문화 속에서 반복적이고 수동적인 업무만 맡게 돼 결국 퇴사했다. 그는 “첫 직장이 기대와 달랐던 만큼 이번에는 시간을 두고 신중히 새 직장을 찾을 생각”이라며 “적성에 맞지 않아 일을 그만뒀지만, 다시 취업할 수 있을지 걱정도 크다. 당분간 재충전하면서 진로 방향도 다시 고민해보려 한다”고 말했다.
A씨와 B씨는 모두 일하지 않는 사람이지만, 통계상 실업자에 포함되지 않는다. 실업자 기준에서 ‘조사 대상 주(보통 1주일)에 수입을 목적으로 일하지 않았을 것’이라는 조건은 충족하지만, ‘최근 4주간 구직활동을 했을 것’이라는 요건을 만족하지 못하기 때문이다. 이들은 모두 ‘쉬었음’ 인구에 해당한다. 20대 청년층의 ‘쉬었음’ 인구가 늘어나면서 각 유형별로 맞춤형 정책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쉬었음’ 인구는 일할 능력이 있지만 가사·육아·질병·학업 등 특별한 사유 없이 최근 4주간 구직활동을 하지 않은 경우 분류된다. 올해 10월까지 ‘쉬었음 인구’는 월평균 254만7000명으로, 지난해 같은 기간(246만7000명)보다 3.2% 늘었다. 같은 기간 실업자가 월평균 81만1000명에서 80만8000명으로 0.4% 감소한 것과 대비된다.
실업률만 보면 고용 상황은 양호하다. 지난 8월 실업률은 2.0%로, 일본(2.6%)은 물론 대만(3.4%), 독일(3.8%), 미국(4.3%), 영국(4.8%)등 주요국보다 낮았다. 올 들어 지난달까지 실업률은 꾸준히 2%대를 유지하고 있다.
하지만 쉬었음 인구 등 구직활동을 하지 않는 비경제활동인구까지 감안하면 이야기는 달라진다. 쉬었음 인구는 최근 몇 년간 꾸준히 증가하고 있다. 2005년 전체 15세 이상 생산가능인구의 3.2%(123만명)에 불과했지만, 올해 10월까지 기준 5.6%(254만명)로 비중이 크게 높아졌다.
특히 20대에서 쉬었음 인구의 증가세가 두드러진다. 2005년 694만명이었던 생산가능인구가 575만명으로 17% 감소했지만, 같은 기간 20대 ‘쉬었음’ 인구는 25만명에서 41만명으로 64% 증가했다. 이에 따라 2005년 생산가능인구 대비 3.6% 수준이던 20대 ‘쉬었음’ 인구 비중은 올해 7.2%로 두 배 이상 뛰었다.
한국개발연구원(KDI)은 20대 쉬었음 인구 비중이 2015년 수준인 4.4%로 변화 없이 유지됐을 경우, 올해 실업률은 0.7%포인트 상승해 3.4%가 됐을 것으로 분석됐다. 청년층을 중심으로 구체적 사유 없이 구직활동을 하지 않는 인구가 늘면서 실업률 지표가 하락한 샘이다.
그동안 경제활동을 하지 않은 20대는 일을 쉬는 이유로 주로 ‘가사·육아’를 꼽았다. 그러나 결혼 시기가 늦어지면서 이 비중은 점차 줄었다. ‘통학·취업준비’를 이유로 경제활동을 하지 않는다고 답한 비율도 2015년 이후 정체된 반면, 별다른 사유 없이 일을 쉬는 ‘쉬었음’ 인구는 빠르게 늘고 있다.
‘쉬었음 인구’가 크게 증가하면서 이들에 대한 정책적 관심도 커지고 있다. 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이 기획재정부 의뢰로 진행한 심층 면접조사를 보면 ‘쉬었음 청년’의 유형은 다양하게 나타났다.
공채 축소와 경력직 채용 확대 속에서 ‘눈을 낮춰 일할지, 공채를 기다릴지’ 사이에서 고민하는 청년들이 대표적이다. 이들은 취업 경험이 없지만 반복된 구직 실패로 쉬는 기간이 길어지면서 구직 의욕이 떨어질 위험에 놓여 있다.
전직 경험이 있는 청년층의 증가세도 뚜렷하다. 이직을 선호하는 세대 특성에 더해 노동시장의 이중구조 심화와 구직 미스매치가 맞물리면서 저임금·비정규직 일자리를 기피하는 경향이 확대되고 있다. 이들은 재취업 계획을 갖고 있으나 즉시 시장에 뛰어들기보다 시간을 두고 준비하는 경우가 많다. 다만 쉬는 기간이 길어질수록 이전보다 나은 직장으로의 이동 가능성에 대한 기대가 낮아지고, 진로를 재설정하려는 사례도 늘고 있다.
코로나19 시기 일자리를 얻지 못한 단기 ‘쉬었음 청년’이 장기 쉬었음 상태로 이어지는 경우도 많다. 쉬는 기간이 길어질수록 사회적 고립과 은둔 가능성도 커지는 것으로 분석된다.
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은 “직장 경험이 없는 청년에게는 취업 체험과 경력 제공이, 이직 준비가 길어지는 경우에는 진로 전환을 위한 교육·훈련 프로그램이 필요하다”며 “쉬는 기간이 장기화되면 장기 니트로 이어져 사회적 단절의 악순환에 빠질 수 있는 만큼, 사회 복귀를 위한 지원이 중요하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