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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이혼변호사 하청노조 교섭권 보장하겠다는데···노동계는 왜 반발하나

작성일 25-11-27 00: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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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이혼변호사 정부가 24일 발표한 노조법 2·3조 개정안(노란봉투법) 시행령의 취지는 교섭창구단일화를 전제로 하되 교섭단위 분리제도를 적극 활용해 하청 노조의 독자적인 교섭권을 보장하겠다는 것이다. ‘교섭창구단일화’와 ‘교섭단위 분리’ 중 어디에 무게를 두는지에 따라 노사간 입장차가 극명하게 갈렸다. 노동계는 정부가 창구단일화를 유도하는 방향으로 정책을 설계해 하청노조 교섭권이 보장되기 어렵다고 반발했다. 반면 경영계는 교섭단위 분리가 창구단일화 제도를 흔드는 개정안이라고 맞섰다.
김영훈 고용노동부 장관은 이날 시행령을 설명하면서 “현행 제도 내에서 하청노조의 교섭권을 최대한 보장해 원·하청 노사의 실질적인 교섭을 촉진하려는 것”이라며 “노사자치의 원칙을 최대한 살려 하청노조의 실질적 단체교섭권을 보장하려 했다”고 설명했다.
노조법 29조의2는 복수 노조가 있는 사업장에서 교섭대표노조 한 곳을 정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노동부는 이 조항을 완전히 배제하기 어렵다고 판단해, 창구단일화를 우선 적용하되 하청노조가 개별 교섭을 요구하면 노동위원회가 교섭단위 분리 여부를 판단하도록 했다. 원청노조와 하청노조는 양측이 공동교섭을 요청하지 않는 한 교섭단위를 분리하는 것을 원칙으로 했다.
그러나 노동계는 개정안이 하청노동자의 실질적 교섭권을 보장하려는 노란봉투법 입법 취지를 무력화한다고 비판했다. 민주노총은 “원청의 책임 회피를 제도적으로 가능하게 하고 하청노동자의 교섭권을 사실상 막는 조치”라며 “교섭 과정에서 절차적 장벽을 높여 노동자가 지방·중앙노동위원회와 법원을 반복적으로 거쳐야 하는 상황을 초래한다”고 밝혔다.
개별 교섭을 보장하면 하청노조가 자연스럽게 큰 교섭 단위로 모이게 될 텐데, 정부가 구체적인 절차를 규정하면서 교섭까지의 과정이 오히려 길고 복잡해졌다고 민주노총은 지적했다. 또 사용자가 노동위원회 결정에 불복해 소송을 제기할 경우 법원이 시행령을 따를지도 불확실하다고 우려한다.
한국노총도 “원·하청 교섭에도 창구단일화를 적용해 개별 하청노조의 교섭 진입을 더 어렵게 만들었다”고 밝혔다. 하청노조는 회사 내부 단일화 절차에 더해 다시 원청 교섭을 위한 단일화 절차를 거쳐야 해 교섭 진입이 더 어려워진다는 것이다. 노동위원회가 교섭의제별 사용자성 여부를 판단하기로 한 데 대해서도 “정부에 권한이 집중돼 행정부 성향에 따라 노사관계가 흔들릴 수 있다”고 봤다.
일각에서는 시행령에 절차를 세세히 규정할수록 사용자가 소송을 택할 여지를 키운다며, 시행령 개정보다 행정지도 중심의 지원이 더 적절하다는 의견도 나왔다.
경영계는 개정안이 안정적으로 이뤄지던 원청 노사 간 교섭도 뒤흔들 수 있다고 우려한다. 한국경영자총협회는 “무분별하게 교섭단위 분리 결정 기준을 확대할 경우 15년간 유지된 원청단위의 교섭창구 단일화가 형해화될 수 있다”며 “산업현장의 막대한 혼란이 우려되는 만큼 무분별하게 교섭단위 분리 결정기준을 확대해서는 안 된다”고 밝혔다.
이와 관련해 노동부 관계자는 “교섭단위 분리제도 강화를 추진하는 것이 아니라, 하청노조의 분리 요구를 지원하겠다는 취지“라며 ”원청 노조가 무분별하게 분리를 요구할 가능성은 낮다”고 했다.
학계에서는 정부가 현행 법체계 안에서 현실적 대안을 제시했다고 평가했다. 이종선 고려대 노동문제연구소 부소장은 “사업장 상황에 맞춰 유연하게 교섭할 수 있도록 다양한 가능성을 열어둔 안으로 보인다”며 “하청노조 교섭을 처음 인정하는 법이 시행되는 만큼 현장에 적용해 시행착오를 거쳐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노동조합법 시행령 일부개정안은 내년 1월 5일까지 입법예고를 거쳐 확정된다. 노동부는 이 기간 노사 의견을 수렴해 최종안을 마련할 예정이다.
계단이 없고 차체가 낮아 휠체어 이용자나 고령자도 쉽게 타고 내릴 수 있는 저상 시내버스 보급률이 지난해 연말 기준 약 45%로 집계됐다. 저상버스 운행은 매년 확대되는 추세이나 아직 전체 시내버스의 절반에 미치지 못했고 지역별 보급률 격차도 큰 것으로 나타났다.
국토교통부가 26일 발표한 ‘2024년도 교통약자 이동편의 실태조사’ 결과를 보면 2024년 저상버스 전국 보급률은 44.4%로 전년(39.9%)보다 5.5%포인트 높아졌다. 저상버스 운행 노선 수는 2917개로 전년(2497개) 대비 420개 늘었다.
조사 대상 17개 특별·광역·자치시 모두 저상버스 보급률이 전년보다는 높아졌으나 지역별 격차가 컸다. 저상버스 보급률이 50%를 넘은 곳은 서울(71%)과 세종(58.3%) 뿐이었고, 울산(18.7%)과 제주(22.5%)의 저상버스 보급률은 특히 낮은 수준이었다.
장애인콜택시 등 교통약자를 위한 특별교통수단의 법정대수 달성률은 전국 기준 103.1%로 집계됐다.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법에 따라 지방자치단체는 중증보행장애인 150명 당 1대(인구 10만 이하 시군은 100명 당 1대)의 특별교통수단을 확보해야 한다.
특별교통수단의 법정대수 달성률은 서울(130.2%)이 가장 높았고 다음은 경북(120.8%), 경기(117.9%) 지역 순이었다.
17개 지역 가운데 세종(72.8%), 제주(73.4%), 충남(78.5%) 등 7개 지역은 달성률이 100%에 못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 충남(85.5%→78.5%), 제주(78%→73.4%) 등 일부 지역에서는 달성률이 전년보다 되레 낮아졌다.
보행, 대중교통, 여객기 등 전체 교통 수단에 교통약자석, 장애인용 승강설비 편의시설이 적절하게 설치됐는지를 가늠하는 이동편의시설 기준적합 설치율은 전국 평균 87.1%로 조사됐다. 직전 조사인 2022년에 비해서는 7.4%포인트 높아진 수치다.
이날 국토부 발표에 따르면 지난해 연말 기준 우리나라 교통 약자 수는 1613만명으로 총 인구(5122만명)의 31.5%에 달한다. 인구 고령화로 교통 약자 수는 매년 늘어나는 추세다.
노년기 건강을 위협하는 근감소증에 운동 치료와 줄기세포 치료를 병행하면 효과를 극대화할 수 있다는 연구 결과가 나왔다.
강북삼성병원 재활의학과 박철현 교수, 정동화 연구원, 김민정 박사 연구팀은 근감소증 치료법에 따른 효과를 비교한 동물실험 결과를 ‘국제분자과학저널(International Journal of Molecular Sciences)’에 게재했다고 26일 밝혔다. 연구진은 근감소증이 나타나게 한 쥐들을 운동 단독치료군, 줄기세포 단독치료군, 운동·줄기세포 병행치료군, 대조군 등 4개 그룹으로 나눠 4주간 변화를 관찰했다.
근감소증은 나이가 들면서 근육량이 감소하고 근력이 심각하게 떨어지는 증상을 보인다. 노화가 진행되면서 일반적으로 40~50대부터 근육량 감소를 체감하기 시작하지만 근감소증으로 감소 속도가 시간이 지날수록 더 빨라지면 움직임에 제약이 생겨 삶의 질이 떨어지고 낙상 위험 등도 높아지는 문제가 생긴다. 근감소증의 원인은 노화 외에도 신체활동 및 영양 부족, 당뇨나 암, 심혈관질환 같은 만성질환 등의 요인이 복합적으로 작용해 나타날 수 있다. 현재까지는 근감소증에 대한 효과적인 약물치료 방법이 나오지 않은 상태다.
연구 결과, 근감소증에 운동과 줄기세포 치료를 병행하면 근육량 증가와 근육 기능 향상, 염증 감소 등의 효과가 더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실험에서 운동·줄기세포 병행치료군은 대조군 대비 비복근 근육 무게가 가장 많이 증가했고 근섬유 크기도 더 커지는 경향을 보였다. 회전 막대 위에서 버티는 시간을 측정한 근육의 기능평가(로터로드 테스트)에서도 병행치료군은 대조군보다 낙하 전까지 버틴 시간이 3배 이상 길어 가장 우수한 운동 수행 능력을 보였다. 이는 병행치료가 근력과 협응력을 크게 개선했다는 것을 의미한다. 근감소증의 주요 원인 중 하나인 염증 반응 정도를 비교한 결과에서도 병행치료군은 근육 내 염증성 사이토카인 수치가 가장 낮았다.
박철현 교수는 “현재까지 근감소증에 대한 확실한 약물 치료제가 없는 상황에서 이번 연구는 복합 치료가 노화로 인한 근감소증 치료 전략에 새로운 패러다임을 제시했다는 데에 의미가 있다”며 “향후 임상 적용을 위해 더욱 정교한 모델 개발 등 후속 연구가 필요하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