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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양음주운전변호사 통합 전제로 ‘글로컬대학’ 선정됐는데···국립공주대-충남대 통합 반발 확산 > 견적문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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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양음주운전변호사 통합 전제로 ‘글로컬대학’ 선정됐는데···국립공주대-충남대 통합 반발 확산

작성일 25-11-27 00: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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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또링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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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양음주운전변호사 통합을 전제로 글로컬대학에 선정된 국립공주대와 충남대의 통합 추진을 둘러싸고 반발이 확산하고 있다.
24일 충남 공주시의회에 따르면 시의회는 최근 ‘국립공주대-충남대 통합 반대 특별위원회’를 구성했다.
국립공주대와 충남대는 지난 5월 ‘초광역 국립대 통합’을 모델로 글로컬대학 사업에 예비 지정된 뒤 9월 최종 본지정 대학으로 선정됐으며, 2028년 3월 통합대학 출범을 목표로 추진 중이다.
시의회는 “일방적·졸속적 통합 추진”을 주장하며 특별위원회를 꾸렸다. 앞서 지난달 23일 열린 제261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도 송영월 의원이 대표 발의한 ‘국립공주대와 충남대 통합 반대 결의안’을 채택한 바 있다.
시의회는 결의안을 통해 글로컬대학 사업이 사실상 양 대학 통합을 전제로 예비 선정됐고, 2028년 통합대학 출범 일정까지 제시됐음에도 지역사회·대학 구성원 의견 수렴 없이 추진되고 있다는 점을 지적했다. 시의회는 일방적·졸속적 통합 추진 반대와 교육부·양 대학의 공론화 및 의견 수렴 촉구, 공주대의 독립성과 자율성 보장 등을 요구했다.
임달희 의장은 “국립공주대는 공주의 역사·전통·정체성을 상징하는 핵심 대학으로, 시민과 함께 성장해온 소중한 지역 자산”이라며 “대학의 독립성과 지역 균형발전을 지켜내기 위해 시의회가 끝까지 함께할 것”이라고 말했다.
송영월 의원은 “결의안은 공주시민의 뜻을 반영한 것으로, 공주대의 자율성과 학문적 기반을 보호하고 지역의 미래 비전을 지켜내기 위한 조치”라며 “충남대와의 일방적 통합 추진은 공주의 교육 생태계를 훼손하고 지역 발전의 근간을 흔드는 일로 단호히 반대한다”고 했다.
공주지역 시민단체들도 지난 23일 ‘통합반대 범시민연대’를 출범시켰다.
충남대 총학생회는 통합대학 명칭을 ‘충남대’로 할 것 등을 포함한 5대 요구안을 제시하고 온라인 서명운동을 벌이고 있다.
5대 요구사항은 통합대학 명칭은 반드시 ‘충남대’로 할 것, 통합 이후 공주대 캠퍼스는 별도 캠퍼스로 운영할 것, 통합 과정 및 이후 학사조직의 강제적 캠퍼스 재배치는 없을 것, 통합 전 입학한 재학생의 졸업장은 입학 당시 대학 명칭으로 표기할 것, 통합대학 본부는 충남대 대덕캠퍼스에 둘 것 등이다.
해병대 채모 상병 순직사건을 수사하는 이명현 특별검사팀이 김용원 국가인권위원회(인권위) 상임위원에 대해 무혐의 처분한 것으로 확인됐다.
25일 경향신문 취재를 종합하면 특검팀은 김 위원이 받은 긴급구제 및 진정 기각 의혹과 관련한 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 혐의와 관련해 “증거가 불충분하다”며 불기소 결정을 내렸다.
김 위원이 이종섭 전 국방부 장관 등으로부터 부정한 청탁을 받은 사실을 인정할 증거가 없는 점, 법률 해석의 차이로 인한 기각 결정이 권한을 남용한 것으로 보기 어려운 점, 다른 위원의 권리행사를 방해했다고 보기 어려운 점 등을 근거로 들었다.
김 위원은 채상병 사건에 대한 수사외압을 폭로한 박정훈 대령(전 해병대 수사단장)의 인권위 긴급구제 조치와 진정을 기각하도록 부당한 영향력을 행사한 혐의로 특검 수사를 받아왔다.
군인권센터는2023년 8월14일 낸 박 대령에 대한 긴급구제 조치 신청을 냈으나 김 위원이 위원장을 맡은 군인권소위는 29일 기각했다. 같은 달 군인권센터가 박 대령의 인권침해에 대해 제기한 진정도 지난해 1월 기각 처분했다. 김 위원은 2023년 8월9일 국방부 검찰단의 채상병 사건 수사자료 회수 조치를 비판하는 성명을 내며 진상규명 의지를 보였으나, 14일 이 전 장관과 통화한 뒤 갑자기 입장을 바꾸면서 관련 의혹이 불거졌다.
특검팀은 이 과정에 국방부와 대통령실 윗선의 외압이나 회유가 있었는지 수사했다. 김 위원의 인권위 사무실에 대해 두차례 압수수색하고, 지난달 31일에는 피의자 신분으로 불러 한차례 조사하기도 했다. 특검은 수사 과정에서 새롭게 드러난 김 위원의 직무유기 및 직권남용 혐의 중 특검 수사 대상에 해당하지 않는 일부에 대해서는 국가수사본부(국수본)에 이첩할 계획인 것으로 전해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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