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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검사출신변호사 김민석 “내란 심판·정리에 어떤 타협, 지연도 있어선 안 돼”

작성일 25-11-26 23: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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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검사출신변호사 김민석 국무총리는 25일 “내란의 심판과 정리에는 어떤 타협도 지연도 있어선 안 된다”고 밝혔다.
김 총리는 이날 오전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국무회의 모두발언에서 “일주일 후면 예산안도 법정 처리기한이고, 계엄 내란이 발발한 지도 1년이 된다”며 이같이 말했다.
김 총리는 “국회의 예산심의 결과를 존중하되, 시한 내에 처리돼서 민생회복에 차질이 없도록 만전을 기해주시기 바란다”며 “신속하고 확실하게 내란을 정리하고 성장과 도약으로 나아가라는 국민의 명령도 다시 무겁게 새겨주시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김 총리는 “내란 세력의 뜻대로 됐다면 오늘 나라가 어떻게 됐겠느냐”며 “법정에서의 내란 세력의 모습 등을 접하면서 지지부진하거나 잘못된 길로 가는 게 아닌가 하는 국민의 여러 우려가 있는 것이 현실”이라고 지적했다.
김 총리는 “국민의 뜻을 받들어야 한다. 행정부는 행정부의 몫을 다 할 수 있도록 책임을 다하겠다”며 “모든 분야에서 내란을 완전히 극복하고 국민 주권을 온전히 실현하도록 국민 여러분과 함께하겠다”고 밝혔다.
아울러 김 총리는 “대통령님께서 중동 아프리카 순방을 마치고, 내일 귀국한다”며 “내란을 딛고 국제 사회에 복귀해서 국익 중심 실용 외교로 글로벌 책임 강국의 위상을 다졌다. 정상외교의 성과를 꽃피우기 위해 내각 전 부처가 전력투구해주시기 바란다”고 말했다.
국무회의는 이날 사회대개혁위원회 설치·운영 규정안을 포함한 대통령령안 18건, 법률안 4건, 일반안건 3건을 심의·의결했다. 사회대개혁위원회는 이재명 정부 국정과제 중 하나로, 시민사회와 각계 인사들이 모인 ‘광장대선연합정치시민연대’와 5개 정당(더불어민주당·조국혁신당·진보당·기본소득당·사회민주당)이 대선을 앞두고 지난 5월 발표한 공동선언문’이 계기가 됐다. 총리실은 관련 절차가 마무리되는 대로 내달 위원회를 정식 출범시킨다는 계획이다.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의 변호인단 이하상·권우현 변호사의 법정 모독 사태가 일파만파다. 법원의 감치 선고에도 구치소에서 풀려나더니 유튜브에 나와 재판부를 향해 원색적인 욕설을 퍼부었다. 윤석열 지지자와 극우 세력의 1·19 서울서부지법 난입·폭력에 버금가는 ‘사법부 테러’ 행위다. 오죽하면 서울중앙지법이 “재판장의 인격에 대한 심각한 모욕”이라는 입장문을 내겠는가. 그런데도 법관을 보호하고 사법 질서를 바로잡아야 할 대법원과 법원행정처는 가타부타 아무런 반응이 없다.
지난 19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3부(재판장 이진관)는 전직 국무총리 한덕수의 내란 우두머리 방조 등 혐의 재판정에서 이·권 변호사에게 15일 감치 명령을 내렸다. 이날 재판엔 김 전 장관이 증인으로 소환됐다. 이들 변호사는 증인에 대한 ‘신뢰관계인 동석 신청’을 하겠다며 함께 나왔지만, 형사소송법상 신뢰관계인 동석은 범죄 피해자가 증인인 경우에 적용된다. 재판부가 불허하자 이들 변호사는 법정에서 소리를 지르고, 재판 진행을 방해했다. 재판부가 이들에게 감치 15일을 선고한 것은 당연한 조처였지만, 서울구치소는 4시간 뒤 이들의 인적 사항을 모른다며 풀어줬다. 정상적인 사법 시스템이라면 있을 수 없는 일이다. 앞으로도 감치자가 이름과 주민등록번호를 알려주지 않으면 이렇게 풀어줄 것인가. 재판부는 이·권 변호사 감치를 재집행하고, 대한변호사협회(변협)는 이들의 변호사 자격을 박탈해야 한다.
내란 세력의 법정 모독은 어제오늘의 일이 아니다. 사법 시스템을 무력화하고 재판을 정치화하려는 윤석열 일당에 책임이 있지만, 이들에게 질질 끌려가는 사법부도 문제다. 특히 시간 단위 계산법으로 윤석열에 구속취소 결정을 내린 지귀연 부장판사의 소극적이고 수세적인 재판 진행은 사법부의 존재 이유를 의심케 한다. 한덕수와 박성재 전 법무부 장관 등에 대한 법원의 잇따른 구속영장 기각도 국민의 건전한 법 상식과는 거리가 멀다.
최근 법원노조가 실시한 전국 법원장 평가에선 조희대 대법원장이 최하위를 기록했다. 응답자의 78%가 “대법원장으로서 직무 수행이 적합하지 않다”고 답했다. 내란 재판이 늘어지면서 국민 불안도 커지고 있다. 지난 7월 재구속된 윤석열의 1심 구속 기간은 내년 1월까지다. 그 전에 선고가 나오지 않으면 윤석열이 다시 석방될 수도 있다. 조 대법원장은 내란 사범에 대한 재판이 엄정하고 신속하게 진행되도록 지휘해야 한다. 이번 이·권 변호사의 법정 모독에 강력 조치를 취하고 재발 방지책을 마련해야 한다. 그것이 조 원장 개인과 사법부의 신뢰를 회복하는 길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