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터넷가입 조은석 특검, 결심공판 하루 전 내부 회의 소집…윤 형량 두고 ‘막판 고심’전두환 사건 재판 참고·윤 ‘범행 은폐·축소’ 등 반영…사형 구형 가능성팀 내 일부, 사회 혼란 우려 ‘무기징역’ 주장…김용현은 윤과 동일형 검토
조은석 내란 특별검사는 8일 내란 우두머리 혐의 등으로 기소된 윤석열 전 대통령(사진) 결심공판을 하루 앞두고 구형량 등을 정하기 위한 내부 회의를 진행했다. 내란 우두머리 혐의의 법정형은 사형과 무기징역밖에 없다.
조 특검은 이날 서울 서초구 서울고검 청사 내 특검 사무실에서 내부 회의를 소집했다. 회의에는 조 특검과 특검보 6명, 차장·부장검사 9명이 참석했다. 회의 주제는 내란 우두머리 혐의 등의 결심공판에서 윤 전 대통령 등 피고인 8명에게 어떤 형을 내려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할 것인지였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부(재판장 지귀연)는 9일 윤 전 대통령의 내란 우두머리 혐의 사건의 결심공판을 연다. 결심공판에선 특검이 최종 의견과 함께 구형하면 피고인 측 변호인과 피고인이 각각 최종 의견을 내놓고 최후진술을 한다.
특검 간부들은 회의에서 윤 전 대통령에게 사형과 무기징역 중 어떤 것을 구형할지 논의했다. 형법상 내란 우두머리 혐의에 대한 처벌은 두 가지만 선고할 수 있다.
특검팀은 전두환·노태우 전 대통령의 12·12쿠데타, 5·18민주화운동 관련 재판을 참고해 구형량을 결정할 것으로 알려졌다. 특검팀은 1980년 당시보다 정치·경제적으로 더 성숙해진 현재 민주주의 시스템 자체를 파괴하려 한 12·3 불법계엄의 해악이 과거에 비해 결코 가볍지 않다는 취지로 판단한 것으로 전해졌다.
특검팀은 또 윤 전 대통령이 계엄 이후 계속해서 범행을 은폐·축소하려 하면서 사회를 혼란으로 몰아넣고, 수사와 재판에 불성실하게 임한 점 등 범죄 이후의 태도 역시 구형량에 반영할 것으로 알려졌다. 이런 점을 종합하면 특검팀이 윤 전 대통령에 사형을 구형할 가능성이 커 보인다는 관측이 나온다. 앞서 검찰은 1996년 내란 우두머리 등 혐의로 기소된 전두환 전 대통령에게 사형을 구형했다.
다만 특검팀 내에선 무기징역 구형을 주장하는 의견도 일부 나온 것으로 알려졌다. 한국은 사실상 사형 폐지 국가로 분류될 정도로 사형 집행이 이뤄지지 않아 사형과 무기징역이 실질적으로 큰 차이가 없는데, 윤 전 대통령에게 사형을 구형하면 사회 혼란만 더 부추길 수 있다는 우려에서다.
특검은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과 노상원 전 국군정보사령관 등 내란 중요임무종사 혐의를 받는 다른 피고인들에 대한 구형량도 논의했다. 9일 결심공판에선 윤 전 대통령 외에도 김 전 장관과 노 전 사령관, 조지호 전 경찰청장, 김봉식 전 서울경찰청장, 김용군 전 제3야전군사령부 헌병대장, 윤승영 전 국가수사본부 수사기획조정관, 목현태 전 서울경찰청 국회경비대장에 대한 구형도 이뤄진다.
특검팀은 계엄을 주도적으로 실행한 김 전 장관의 범죄 혐의가 윤 전 대통령과 비슷한 수준으로 무겁다고 보고, 윤 전 대통령과 같은 형을 구형하는 방안을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을 계엄에 투입한 경찰 수장들에게도 중형을 구형할 계획이라고 한다. 이들에 대한 구형량은 향후 계엄에 가담한 군 주요 사령관 구형량의 기준이 될 가능성이 크다.
새해 첫 순방지로 아프리카를 택해 중국 외교의 36년 전통을 이어온 왕이 중국공산당 외사판공실 주임 겸 외교부장이 ‘식민주의와 맞서 싸운 역사’를 언급하고 일대일로 성과를 칭찬했다. 남아공에서 브릭스(BRICS) 첫 합동 군사훈련도 시작했다.
11일 중국 외교부에 따르면 왕 부장은 마무드 타빗 콤보 탄자니아 외교·동아프리카협력부 장관과 9일(현지시간) 공동 기자회견을 열고 “우리는 정의를 수호해야 한다”며 “중국과 아프리카는 제국주의와 식민주의에 맞서 싸우고, 민족 해방을 위해, 그리고 발전과 부흥을 추구하는 힘겨운 투쟁을 함께 해 왔다”고 말했다.
왕 부장은 “중국은 탄자니아의 주권과 정당한 발전 권익을 수호하고, 탄자니아 국민이 자국 실정에 맞는 성공적인 발전 경로를 구축하도록 지원하며, 탄자니아의 내정에 간섭하는 외부 세력에 강력히 반대한다”고 밝혔다.
왕 부장은 탄자니아-잠비아 철도 개통을 언급했다. 탄자니아 항구도시이자 동아프리카 관문항인 다르에스살람 항만과 아프리카 내륙을 연결하는 이 철도는 중국 일대일로 프로젝트 사업에 따라 건설돼 지난해 11월 개통했다.
신화통신에 따르면 왕 부장은 중국 역시 1960년대 부유한 나라가 아니었다며 아프리카와 유사한 역사적 경험과 열망을 공유하기 때문에 기술자를 파견해 탄자니아의 철도 건설을 도왔다고 밝혔다. 왕 부장은 철도 노선을 따라 농업, 제조업, 광업과 같은 산업을 공동으로 발전시켜 번영의 벨트이자 경제 발전 회랑을 구축해야 한다고 말했다.
중국은 외교 사령탑이 새해 첫 해외 일정으로 아프리카를 방문하는 관례를 1990년 이후 36년째 이어오고 있다. 지난 7일 순방 일정을 시작한 왕 부장의 올해 방문지는 동아프리카의 에티오피아, 탄자니아, 레소토, 소말리아 4개국이다.
에티오피아·탄자니아는 동아프리카의 경제 중심지이며 중국과 긴밀하게 협력한다. 남아공과 인접한 레소토는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지난해 4월 상·하원 합동 연설에서 해외 원조 예산 삭감을 설명하며 “아무도 모를 나라”라고 언급한 나라다. 소말리아는 이스라엘의 소말릴란드를 국가 승인에 반발하고 있다.
다만 왕 부장의 소말리아 방문은 돌연 연기됐다. 중국 외교부는 연기 사유와 추후 일정에 대해서는 사전에 고지하겠다고 밝혔다. 순방은 12일 레소토 방문으로 마무리된다.
중국은 이날 남아공 해상에서 브릭스 첫 합동 군사훈련을 시작했다. 로이터통신에 따르면 ‘평화의 의지 2026’이라고 명명된 훈련은 일주일 간 진행된다. 브릭스 회원국인 중국·남아공·러시아·이란에 더해 브라질, 이집트, 에티오피아가 참관국 자격으로 참가한다.
훈련은 남아공에서 논란을 부르고 있다. 남아공 제2정당인 민주동맹(DA)은 훈련을 두고 “(브릭스가) 남아공을 불량국가들이 벌이는 권력게임의 말로 전락시켰다”고 비판했다. 남아공 장교인 음포 메타볼라 합동작전 대변인은 “남아공은 미 해군과도 정기 훈련을 실시한다”며 훈련에 반미 의도가 없다고 밝혔다고 로이터통신이 전했다.
이재명 대통령과 다카이치 사나에 일본 총리가 오는 13일 일본 나라시에서 개최하는 정상회담은 양국의 셔틀외교가 자리를 잡아가는 계기가 될 것으로 보인다. 이번 회담에선 조선인 유해 봉환 등 인도주의적 차원에서 과거사 협력과 양국 지방도시 간 경제협력 등이 주요 의제가 될 것으로 보인다. 중·일 갈등이 최고조에 이른 상황에서 이뤄지는 이번 회담에서 이 대통령이 어떤 대응을 할지도 주목된다.
두 정상은 지난해 10월 경주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 정상회의를 계기로 처음 만난 지 두 달 반 만에 다시 만난다. 이 대통령 취임 후 한·일 정상이 만나는 것은 이시바 시게루 전 총리(3회)까지 포함하면 이번이 5번째다. 위성락 국가안보실장은 이날 청와대 춘추관에서 열린 기자회견에서 이번 회담이 “한·일 관계 발전 방안에 대한 공감대를 확고히 하는 계기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
이번 회담에서는 인도적 차원에서 과거사 협력을 논의한다. 위 실장은 1942년 조세이 탄광 수몰 사건을 언급하며 “유해에 대한 DNA 조사 등 새로운 진전을 모색하고 있다”고 말했다. 조세이 탄광 사건은 일본 야마구치현 우베시의 해저 탄광에서 조선인 136명과 일본인 47명이 숨진 참사로, 지난해 6월 83년 만에 유골을 찾는 수중 수색 작전이 이뤄진 바 있다.
이는 인도주의적인 과거사 협력을 양국 신뢰 형성의 동력으로 삼겠다는 의도로 풀이된다. 그간 양국은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 강제징용, 군함도 세계문화유산 등재, 다케시마(일본이 주장하는 독도 명칭)의 날(2월 22일) 등을 두고 대립해왔다. 위 실장은 “처음부터 논쟁으로 (양국 관계를) 어렵게 할 게 아니라, 협력을 쌓고 그 결과물을 가지고 선순환을 만들자는 생각”이라고 말했다.
이번 회담에서 양국 지방 간 경제·문화 협력도 주요 의제에 오를 것으로 보인다. 그간 양국 지방 도시간의 교류는 양국 중앙정부 간의 관계 악화에 따라 대폭 축소되거나 중단돼 왔는데, 이 같은 전례를 반복하지 않겠다는 의지로 해석된다. 이번 정상회담이 처음으로 수도 도쿄가 아닌 지방 도시에서 열린다는 점도 지방 협력의 상징으로 풀이된다. 위 실장은 회담에 열리는 나라시에 대해 “한반도와 일본과의 오랜 역사 유적들이 많이 남아있는 곳”이라며 “지방에서 정상회담을 함으로써 지방 경제, 지방 사람들 간의 소통에 도움이 되리라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이밖에 경제 협력도 논의된다. 위 실장은 일본이 주도하는 포괄적·점진적 환태평양경제동반자협정(CPTTP)에 한국의 가입에 대해 “더 논의가 있을 수 있겠다”고 말했다. 또 위 실장은 “지식재산의 보호, 인공지능(AI), 초국가 범죄 대응, 사회문제, 인적 교류 등”을 언급했다. 최은미 아산정책연구원 연구위원은 “지난해 11월 일본이 집중 투자하겠다고 밝힌 인공지능(AI)·반도체·디지털 및 사이버보안·조선·국방 등 17개 분야에서 양국이 협력할 지점을 찾을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중·일 간 갈등이 최고조에 이른 상황에서 이 대통령의 국익 중심 실용외교 기조가 다시 시험대에 올랐다는 분석도 나온다. 앞서 중국은 다카이치 총리의 대만 유사시 개입 시사 발언에 대한 보복 조치로 지난 6일 일본에 희토류 등 이중용도(민간·군사용) 물자 수출 통제를 발표한 바 있다. 중국의 대일 수출 통제 문제는 반도체와 자동차 등 공급망이 연결된 한국에도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사안이어서 이 대통령이 어느 수준의 입장을 표명할지 주목된다.
이와 관련해 일본이 한국에 중·일 간 중재자 역할을 주문할 가능성도 있지만 이 대통령이 적극적인 중재자 역할에 나설 가능성은 낮게 관측된다. 양기호 성공회대 교수는 “현재 중국 내에서 일본에 대한 분노가 강하고, 일본 여론도 다카이치 총리를 지지하는 쪽이 많다”며 “중·일 갈등이 완화되길 기다려야 하는 시기”라고 말했다. 지난 7일 이 대통령도 “이유가 있는 싸움에 끼어들면 양쪽에서 미움받는다”며 신중한 태도를 보인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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