네이버 상위노출 이재명 대통령이 다카이치 사나에 총리 초청으로 13~14일 일본 나라현을 방문한다. 이 대통령 취임 후 다섯 번째이자, 다카이치 총리와는 지난해 10월 말 경주에 이어 두 번째 정상회담이다. 상대국을 교차 방문하는 셔틀외교가 안착되는 셈이다.
청와대는 지난 9일 브리핑에서 한·일 정상회담 의제로 지식재산·인공지능(AI) 등 미래 분야, 초국가 범죄 대응과 인적 교류 등 민생 분야의 구체적 협력 방안을 논의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동북아 정세에서의 한·일, 한·미·일 협력 문제도 다뤄진다. 나라현은 다카이치 총리의 고향이자 한반도에서 일본으로 건너온 도래인이 문화와 기술을 전파한 천년고도로, 양국 교류의 의미를 되새길 수 있는 곳이다.
청와대는 회담에서 “과거사 문제에서 한·일 인도적 측면의 협력 문제를 다루겠다”며 조세이 탄광 사고 희생자 유해의 DNA 조사 등을 거론했다. 1942년 야마구치현 조세이 탄광 해저 갱도가 붕괴돼 강제동원된 조선인 136명이 수장됐다. 일본 정부는 지난해 8월 양국의 민간 조사로 인골 4점이 수습됐음에도 유전자 감식과 신원 확인에 미온적이다. 건드리지 않고 싶은 ‘과거사’이기 때문일 것이다. 그러나 유해 발굴·송환은 적성국 간에도 인도적 차원에서 이뤄지는 상황이다. 한·일관계가 적성국 관계보다도 못하지는 않을 것이다. 이 대통령은 회담에서 일본이 사도광산·하시마 탄광의 유네스코 세계유산 등재 당시 한국에 했던 약속을 이행하지 않고 있는 점도 분명히 지적할 필요가 있다. 이번 회담이 과거사 문제의 전환점이 되길 기대한다.
이 대통령은 일본과 ‘미래지향적 관계’를 공유하며 과거사 문제와 협력을 분리하는 ‘투 트랙’ 기조를 유지하고 있다. 양국 관계가 과거사에 매몰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지만, 그렇다고 외면하고 넘어갈 사안은 결코 아니다. 최근 니혼게이자이신문이 다카이치 총리에게 다음달 22일 시마네현이 주최하는 ‘다케시마(일본 주장 독도 명칭)의날’ 행사에 “고도의 차원에서 판단이 요구된다”고 했다. 다카이치 총리가 이 행사에 파견하는 정부 인사를 차관급에서 각료급으로 격상할 것을 시사한 것에 대해 신중치 못하다고 지적한 것이다. 휘발성이 강한 과거사·영토 문제로 한·일관계를 망친다면 일본도 득이 될 게 없다.
한·일은 미·중 전략 경쟁과 급변하는 국제 정세에서 협력해야 할 현안이 많다. 어느 때보다 상호 왕래가 활발한 양국 국민들도 두 나라가 대립하던 과거로 돌아가기를 원치 않는다. 양국이 지속 가능한 미래로 나아가려면 일본은 ‘물컵의 반 잔’을 채우는 실천을 보여주길 바란다.
도요타통상 “한·미·일 함께 대응”중 “민간 용도는 영향 안 받을 것”고이즈미, 오키나와 찾아 중 견제
중국이 다카이치 사나에 일본 총리의 ‘대만 유사시 자위대 개입 가능’ 발언에 대한 보복으로 모든 이중용도(민간·군사용) 물자의 대일 수출을 금지하자 일본 산업계에서 희토류 공급 차질에 대한 불안감이 확산하고 있다. 중국산 희토류에 대한 의존도가 70%를 웃도는 상황에서 산업계가 경계하던 시나리오가 현실화했다는 우려가 나온다.
8일 니혼게이자이신문(닛케이)은 중국이 지난해 미국에 대한 희토류 수출을 통제했을 때 일본에서도 자동차 생산이 일시 중단됐다고 보도했다. 당시 스즈키는 약 3주간 일본 공장 생산라인을 멈췄다. 일본의 한 자동차 기업 간부는 “희토류 공급이 다시 불안정해지면 감산해야 할지 모른다”고 말했다.
이마이 도시미쓰 도요타통상 사장도 중국이 희토류 수출을 전면 금지한다면 정말로 중대한 문제가 된다며 “한국과 미국, 일본이 거국적으로 대응해야 한다”고 말했다.
지난 6일 중국 상무부는 모든 이중용도 물자의 대일 수출을 금지하고, 해당 물자를 일본에 이전하는 제3국도 처벌하겠다고 공고했다. 중국이 수출 금지 물자 목록은 공개하지 않았지만 지난해 4월 미국과의 갈등 국면에서 대미 수출을 통제했던 사마륨, 가돌리늄, 터븀, 디스프로슘 등 7개 중희토류가 대상이 될 가능성이 크다.
노무라종합연구소는 중국이 희토류 수출을 1년간 규제하면 일본의 경제 손실은 약 2조6000억엔(약 24조원)에 달할 것으로 예측했다. 일본의 중국산 희토류 의존도는 2020년 58%까지 낮아졌다가 2024년 수요 증가로 인해 72%로 상승했다.
허야둥 중국 상무부 대변인은 이날 정례 브리핑에서 이번 수출 통제 조치에 대해 “민간 용도 부문은 영향받지 않을 것”이라면서 “정상적인 민간 무역 거래를 하는 당사자들은 전혀 걱정할 필요가 없다”고 말했다. 그는 “일본에 대한 수출 통제의 목적은 재군사화와 핵보유 시도를 저지하는 것”이라고 덧붙였다.
중국과의 갈등이 고조되는 상황에서 전날 고이즈미 신지로 일본 방위상은 지난해 11월에 이어 또다시 오키나와를 방문해 미군 후텐마 비행장 이전 대상지인 나고시의 도구치 다케토요 시장, 주일미군 고위 관계자와 면담했다.
고이즈미 방위상은 도구치 시장에게 “미 군용기 소음 등의 문제를 미국 측에 끈질기게 제기해 주민에 미치는 영향이 최소화하도록 노력하겠다”며 후텐마 비행장 이전에 대한 이해를 구했다. 고이즈미 방위상의 이번 오키나와 방문은 지역 주민에 대한 민심 달래기뿐만 아니라 중국 견제 의도도 있는 것으로 보인다.
다카이치 총리의 ‘대만 유사시 자위대 개입 가능’ 발언과 관련해 중국은 지난달 오키나와현 주변 수역에서 대규모 군사훈련을 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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