승소사례 역대 최고령으로 취임한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79)이 최근 공식 행사 참석 횟수와 시간을 줄이는 등 노화로 인한 건강 이상의 징후를 보이고 있다는 분석이 나왔다.
뉴욕타임스(NYT)는 25일(현지시간) 트럼프 대통령의 2기 취임 후 일정을 분석한 결과 공식 행사와 국내 순방 횟수, 행사 참석 시간 등이 줄었다고 보도했다.
NYT가 정치 정보 제공 사이트 ‘롤콜’의 공식 대통령 일정을 분석한 것에 따르면 트럼프 대통령이 공식 행사에 참석하는 시간은 첫 임기 대비 약 1시간30분 줄었다. 트럼프 대통령은 첫 취임 이후 공식 행사를 평균 오전 10시31분에 시작했으나, 두 번째 임기에서는 행사 시작 시각이 평균 오후 12시8분으로 늦춰졌다. 행사가 종료되는 시각은 2017년과 올해 모두 오후 5시 직후였다.
2기 취임 이후 1년간 트럼프 대통령이 공식 행사에 참석한 횟수는 1기 취임한 해 대비 39% 감소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2017년 1월20일부터 11월25일까지 공식 행사에 1688회 참석했으나 올해 같은 기간에는 1029회 참석했다. 다만 NYT는 트럼프 대통령이 처음 취임한 첫해에 비해 해외 순방 횟수는 늘어났다고 전했다.
최근 공식 행사 중 트럼프 대통령의 조는 모습이 여러 차례 포착돼 논란이 된 바 있다. 지난 6일 백악관 집무실에서 열린 비만약 가격 인하 발표 행사 도중 트럼프 대통령이 약 20분간 조는 모습이 취재진에게 포착됐다.
앞서 트럼프 대통령의 오른쪽 손등에 멍이 든 것으로 추정되는 검푸른 자국이 포착돼 건강 이상설이 불거지기도 했다. 지난 8월 백악관에서 이재명 대통령과 만났을 당시에도 트럼프 대통령의 오른손 손등에는 푸른색 멍이 들어 있었다. 캐럴라인 레빗 백악관 대변인은 “손등의 멍은 아스피린 복용의 부작용”이라며 의혹을 적극적으로 반박했다.
조지워싱턴대의 정치사학자인 매슈 달렉은 “트럼프 대통령은 보좌관과 의사들의 도움을 받아 자신의 건강에 관한 허구를 만들어냈다”며 “자신이 79세이고 역대 백악관 집무실에서 가장 나이가 많은 사람 중 한 명이라는 냉혹하고 차가운 진실을 숨기려는 것”이라고 말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최근 공식 석상에서 사후 세계와 관련한 언급을 자주 해왔다. 그는 지난 8월 폭스뉴스와 인터뷰에서 러시아와 우크라이나의 평화 협상에 관해 말하던 중 “나는 가능하다면 천국에 가고 싶다”며 “내가 천국에 갈 수 있다면 이것(평화 협상)이 그 이유 중 하나가 될 것”이라고 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건강 이상설을 의식한 듯 지난달 정기 건강검진에서 “매우 건강하다”는 진단을 받았다고 밝혔다. 다만 검진에 관한 세부사항은 거의 공개되지 않았다. NYT는 “(대통령의) 건강 정보 공개에 관한 공식적인 기준이 없다”며 “다른 전임 대통령과 마찬가지로 대중에게 무엇을 공개할지는 트럼프 대통령에게 달려 있다”고 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조 바이든 전 대통령이 자신보다 고령임을 부각하기 위해 ‘졸린 조’라고 부르며 조롱해왔다. 그는 지난 18일에도 바이든 대통령에 관해 “그는 낮에도, 밤에도, 해변에서도 항상 잠을 잔다”며 “나는 잠꾸러기가 아니다”라고 말하기도 했다.
더불어민주당이 25일 법원행정처를 폐지하고, 퇴직 대법관의 대법원 사건 수임을 5년간 제한하는 내용을 담은 사법개혁 초안을 발표했다. 민주당은 올해 관련 법안 통과를 목표로 내부 논의를 이어갈 계획이다.
민주당 사법 불신극복·사법행정 정상화 태스크포스(TF)가 이날 국회 입법공청회에서 발표한 사법개혁안의 핵심은 법원행정처 폐지와 사법행정위 신설이다. 사법행정위는 기존의 법원행정처를 대신해 법원 조직·운영·인사·제도 전반을 논의하고 결정하는 사법행정의 최고 심의·의결기구가 된다.
TF는 장관급 위원장 1명과 상임위원 2명을 포함한 13명으로 사법행정위를 설치하되, 대법원장이 직접 위원장을 맡는 안과 대법원장이 위원장을 임명하도록 하는 안 두 가지를 제시했다.
TF안에 따르면 사법행정위원 13명 중 8명은 비법관 출신으로 구성된다. 대법원장과 헌법재판소장, 전국법원장회의, 전국법관대표회의가 추천하는 5명의 인사를 제외한 나머지는 모두 비법관이다. 추천 주체로는 법무부 장관, 대한변호사협회와 각 지방변호사회 회장, 법원공무원 노조, 한국법학교수회장 및 법학전문대학원협의회 이사장 등이 있다. 일부 추천 대상에는 ‘판사 출신이 아닌 자’여야 한다는 조건도 붙었다.
TF 단장인 전현희 의원은 “사법개혁의 핵심 원칙은 현재 대법원장에게 집중된 제왕적 권한 분산과 사법행정의 민주적 정당성 확보”라며 “대법원장의 재판 업무와 행정 업무 분리를 통한 민주적 정당성과 사법개혁, 사법권 독립을 도모하자는 것이 개혁안의 기본적 취지”라고 말했다.
전 의원은 외부인사 중심으로 구성되는 사법행정위 설치가 ‘사법권은 법관으로 구성된 법원에 속한다’는 헌법 제101조1항에 어긋난다는 논란을 의식한 듯 “헌법 제101조의 원칙을 존중하고, 위헌요소를 없애는 데 총력을 기울였다”고 강조했다.
TF는 전관예우 근절을 위해 대법관은 퇴임 후 5년간 대법원 사건을 수임할 수 없도록 제한하는 내용의 법안도 추진키로 했다. 현재 대법관을 포함한 법관은 퇴직 전 1년부터 퇴직한 때까지 자신이 근무한 법원이 처리하는 사건을 퇴직 후 1년간 수임할 수 없고, 퇴직일로부터 3년간은 일정 규모 이상의 로펌에 취업할 수 없도록 제한하고 있는데 이를 더 강화하겠다는 것이다. 전 의원은 “헌법상 직업 수행의 자유를 일부 제한하는 조치로, 헌재 판례와 관련 법령에 따르면 합헌적 조치”라고 말했다.
개혁안에는 법관 징계 강화도 포함됐다. 정직 1년이 최대 징계 처분이었던 것을 정직 2년으로 상향하고, 총 7명의 법관징계위 구성 시 법관 수는 4명에서 3명으로 줄이고, 외부 인사는 3명에서 4명으로 늘리는 안을 제시했다.
이날 공청회에는 법원 측 인사도 참석해 행정처 폐지에 대한 반대 의견을 밝혔다. 이지영 법원행정처 심의관은 “헌법 교과서에도 사법권엔 사법행정권이 포함된다고 기술돼 있다”며 “(TF안은) 법관을 배제하고 절대다수를 비법관으로 구성하고 있는데, 사법행정에 대한 감시와 견제 기능을 넘어 사법행정 자체가 법관이 아닌 외부인에 의해 결정되는 결과가 초래될 수 있다”고 말했다. 그는 “그동안 사법부가 해 온 노력에 대한 충분한 고려 없이 법원행정처를 폐지하자는 (주장은) 동의하기 어렵다”고 밝혔다.
충북 음성군이 지난달 발생한 대소면 화학물질 유출 사고 피해 농가에 2차 지원금을 지급했다.
음성군은 지난달 진양에너지에서 잇따라 발생한 화학물질 누출 사고로 농작물 피해를 본 79가구에 가구당 30만∼40만 원씩 총 2400만 원의 지원금을 지급했다고 25일 밝혔다.
앞서 지난 10일 221가구에 총 6710만 원을 지원한 것을 포함, 군이 이번 사고와 관련해 선제 지급한 지원금은 총 300가구, 9110만 원에 달한다.
음성군 관계자는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과 음성군 재난관리기금 운용 관리 조례에 따라 재난관리기금 재원을 활용해 지원금을 마련했다”며 “이번 재난지원금은 사고 업체 손해사정사가 현재 산정 중인 피해보상 보험금과 별개로 지급되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주민들의 가장 큰 걱정거리였던 토양 오염에 대한 우려도 해소됐다.
원주지방환경청의 긴급 환경조사 결과 사고 영향 범위 내 토양, 수질, 식생 등에서 채취한 88개 시료 모두에서 사고 물질인 비닐아세테이트가 검출되지 않았다. 사고 지역 내 토양은 오염되지 않은 것으로 확인돼 내년도 농작물 재배는 정상적으로 가능한 상태다.
다만 사고 발생 이후 수확했거나 현재 재배 중인 농산물에 대해서는 ‘전량 폐기’를 원칙으로 잠재적 위해 가능성을 원천 차단할 방침이다.
또 원주지방환경청 주관으로 구성된 ‘화학사고 조사단’은 인근 주민과 기업체 직원을 대상으로 건강영향조사를 진행 중이다. 조사은 설문조사와 건강검진을 통해 주민들의 신체적 피해 여부를 확인하고 외상 후 스트레스 장애(PTSD) 등 정신건강 실태 등을 파악할 계획이다.
조병옥 음성군수는 “갑작스러운 사고로 피해를 본 군민 여러분께 이번 지원금이 조금이나마 위로가 되길 바란다”며 “피해 주민들의 조속한 일상 회복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앞서 지난달 21일과 같은달 26일 대소면의 한 화학물질 보관업체에서 두 차례에 걸쳐 총 900ℓ의 비닐아세테이트 모노머(VAM)가 유출됐다.
VAM은 4류 위험물질로 접착제·도료·플라스틱 원료로 쓰인다. 인화성·휘발성이 강한 물질이며, 화학반응으로 발생한 가스를 흡입하면 구토·현기증 등을 일으키고, 가스에 노출된 식물 이파리 등은 누렇게 변한다.
이번 유출 사고로 지난 21일 현재 군에 300가구 128.5㏊에 달하는 농작물 피해가 접수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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