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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당강제추행변호사 미국, 우크라에 ‘나토식 안전 보장’ 제시···우크라는 “평화안 협의 준비”

작성일 25-11-26 18: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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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또또링2 조회 7회 댓글 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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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당강제추행변호사 우크라이나는 미국과 러시아가 마련한 평화 구상안 초안을 전달받고 협의할 준비가 돼 있다고 밝혔다. 미국이 우크라이나에 북대서양조약기구(NATO)식 집단방위에 준하는 안전 보장을 제공하는 내용을 포함한 평화 구상안을 제시한 것으로 전해졌지만, 구상안에는 러시아에 유리한 조항이 다수 담긴 것으로 알려지면서 협상 과정이 순탄치 않을 것이라는 전망이 나온다.
우크라이나 대통령실은 20일(현지시간) 텔레그램을 통해 “우크라이나 대통령은 미국 측으로부터 공식적으로 계획안 초안을 접수했다”며 “이는 외교적 노력을 재개하는 데 기여할 수 있다”고 밝혔다. 이어 “(볼로디미르 젤렌스키) 대통령은 가까운 시일 내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과 현재의 외교적 가능성과 평화를 위한 핵심 요소를 논의할 예정”이라고 덧붙였다.
젤렌스키 대통령은 이날 미 육군장관 댄 드리스컬과의 면담에서 관련 초안을 전달받은 것으로 보인다. 그는 이후 성명에서 “우크라이나와 미국 양측은 전쟁 종식을 위한 계획의 세부 사항을 마련할 것”이라며 “건설적이고 솔직하며 효율적인 협업에 임할 준비가 돼 있다”고 말했다. 다만 대통령실은 미국 측 문건의 구체적 내용은 공개하지 않았다.
미국 매체 악시오스는 종전 합의문 초안을 입수해 이날 보도했다. 이 문건에는 트럼프 대통령이 우크라이나에 나토의 집단방위 원칙(북대서양조약 5조)을 모델로 한 안전 보장을 제공하는 방안을 제시한 것으로 명시돼 있다. 문건은 러시아의 “중대하고 고의적이며 지속적인 무력 공격을 대서양 공동체 전체에 대한 위협으로 간주한다”고 규정하고 이런 상황이 발생할 경우 미국 대통령이 즉각 동맹국들과 협의해 필요한 조치를 결정하도록 하고 있다. 여기에는 무력 사용부터 정보·물자 지원, 경제·외교 조치 등 다양한 조치가 포함될 수 있으며, 이러한 안전 보장은 10년간 유지되고 상호 합의로 연장될 수 있다고 돼 있다.
이 문건은 앞서 알려진 ‘28개항 평화계획’과는 별개다. 미국이 제안한 ‘28개항 평화계획’에는 러시아가 동부 돈바스 지역 전체를 확보하고 우크라이나의 나토 가입을 차단하는 내용 등 러시아 요구에 부합하는 조항이 다수 포함된 것으로 전해졌다. 우크라이나 안보 보장 역시 “신뢰할 수 있는 안전 보장을 받게 될 것”이라는 추상적인 표현에 그치는 것으로 알려졌다. 그러나 별도의 문건에서 나토식 집단방위에 준하는 안전 보장 방안이 제시되면서 협상 관계자들이 이를 어떻게 받아들일지가 주목된다.
백악관은 해당 구상을 우크라이나와도 충분히 논의했다며 이 계획이 “러시아와 우크라이나 양측 모두에게 이익이 되는 방안”이라고 주장했다. 캐럴라인 레빗 백악관 대변인은 이날 “스티브 위트코프 중동특사와 마코 루비오 국무장관이 지난주 여러 우크라이나 측 인사들과 만나 이 계획을 논의했다”며 이같이 밝혔다.
반면 유럽은 이번 구상안을 러시아에 지나치게 유리한 안이라며 강하게 반발하고 있다.
카야 칼라스 유럽연합(EU) 외교안보정책 고위대표는 평화 협상 과정에 유럽의 참여가 필수적이라고 재차 강조했다. 그는 브뤼셀 외교이사회 회의 후 “EU의 입장은 변함없다. 어떤 평화안도 우크라이나가 지지해야 하고, 유럽의 지지도 있어야 성공할 수 있다”고 말했다. 이어 “러시아가 정말 평화를 원했다면 이미 3월의 무조건적 휴전 제안을 수용했을 것”이라며 “EU의 계획은 명확하다. 첫째 러시아를 약화시키는 것, 둘째 우크라이나를 지원하는 것”이라고 덧붙였다.
10·15 부동산 대책의 규제 대상이 아닌 대형 오피스텔 가격이 지난달 크게 상승한 것으로 나타났다.
23일 한국부동산원 통계에 따르면, 지난달 서울의 전용면적 85㎡ 초과 오피스텔 매매가격지수는 전월 대비 0.44% 상승했다. 부동산원이 표본을 확대·재설계한 지난해 1월 이후 최고 상승률이다.
다른 면적에서도 오피스텔 매매가는 상승했지만, 대형 면적 상승률에는 미치지 못했다. 같은 달 40㎡ 이하가 0.06%, 40㎡ 초과∼60㎡ 이하가 0.09%, 60㎡ 초과∼85㎡ 이하는 0.2% 상승했다.
85㎡ 초과 면적 매매가격은 올 3월에는 0.05% 하락했다가 4월 0.06%로 상승 전환한 뒤 계속 오름세를 이어갔다. 상승 폭은 8월 0.41%까지 올랐다가 9월 0.17%로 줄어든 뒤 10월 다시 0.4%대를 회복했다.
서울 권역별로는 서남권의 85㎡ 초과 면적이 0.54% 올라 상승 폭이 가장 컸고 도심권이 0.40%, 동북권은 0.37%, 강남 3구를 낀 동남권은 0.24% 각각 올랐다.
앞서 10·15 대책으로 서울 전역 주택이 규제지역(조정대상지역·투기과열지구)과 토지거래허가구역 등 ‘3중 규제’에 묶이면서, ‘비주택’으로 규제를 받지 않는 오피스텔에 수요가 쏠린 것으로 풀이된다.
가령 규제지역에서는 주택담보대출비율(LTV)이 70%에서 40%로 낮아지지만, 오피스텔은 70%를 그대로 적용받을 수 있다. 특히 큰 면적의 대형 오피스텔은 아파트의 실거주 대안으로 주목받은 것으로 보인다.
실제로 지난달 31일 양천구 목동 현대하이페리온 31층 137㎡가 29억7000만원에 거래됐고, 앞서 10월15일에는 강남구 도곡동 타워팰리스 3차 13층 128㎡가 32억원에 계약되는 등 신고가도 잇따랐다. 이달에는 타워팰리스 3차 187㎡ 7층 매물이 지난 2일 54억5000만원에 팔리는 등 높은 가격의 거래가 이어지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