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법률사무소 2015년 제87회 아카데미 작품상·감독상 등 4관왕을 차지한 영화 <버드맨>은 주인공(마이클 키튼)의 딸이 한국인 꽃집에 갔다가 “더러운 김치 냄새가 진동해”라고 말한 장면으로 한국 비하 논란을 일으켰다. 딸 역할을 맡은 배우는 K팝 마니아이자 당시에도 한식을 좋아했다는 에마 스톤이었다. 1980년대 미국으로 이민 갔던 배우 선우용여가 최근 공중파 프로그램에서 김치 냄새로 멸시당한 일화를 털어놓았듯이 교포들의 애로사항 중 하나는 ‘한국인 밥상’의 필수인 김치였다.
이민자들조차 눈치 보며 먹어야 했던 김치는 이제 어엿한 ‘수출 상품’이 됐다. 김치 수출액은 지난해 1억6357만달러로 사상 최고치를 기록했고, 올해 10월까지 수출액도 지난해 동기보다 2% 늘었다. 반대로 김치를 보는 외국인 시선이 바뀌었지만, 한국은 김치 수입액이 수출액보다 커졌다. 올해 김치 무역수지는 2207만달러 적자로 예상된다. 사상 최대 김치 무역적자를 기록한 지난해보다도 10% 넘게 늘어난 수치라고 한다.
한국의 김치 최대 수출국은 일본이다. 하지만 한국 김치 인기가 높아졌어도 일본 시장은 일본산 김치가 시장의 85%를 점할 정도로 ‘레드 오션’이 됐다. 근래 배추김치 평균 가격도 일본산 0.97엔, 한국산 1.16엔으로 가격차가 벌어져 우리 김치 입지는 계속 좁아지고 있다고 한다.
한국의 김치 최대 수입국은 예상대로 중국이다. 수입액의 거의 100%를 차지한다. 국산 김치 가격의 절반 이하로 싸서 식당이나 가공식품 업체들이 주로 사용한다. 국내 김치 제조 비용이 오르면, 수출은 줄고 수입은 늘어나는 구조가 된 것이다. 지난해 겪은 ‘금배추’ 파동처럼, 김치 가격은 고춧가루·무·배추·파·마늘 등 채소 가격이 좌우한다. 반도체 소부장(소재·부품·장비) 경쟁력이 반도체 강국의 토대가 되는 것과 비슷하다.
그러고 보니, 반도체에서 벌어지는 한·중·일 3국 경쟁이 김치에서도 치열해지는 듯하다. 중국은 반도체 굴기를 위해 정부가 천문학적인 지원을 하며 한국뿐 아니라 원천기술 보유국인 미국을 바짝 뒤쫓고 있다. 일본은 명실상부한 반도체 소부장 강국이다. 김치도 ‘종주국’의 자존심만 앞세우다가는 큰코다칠 일이 생길 수 있다.
조국혁신당과 진보당이 24일 성별·국적·장애·나이·인종·종교·성적지향 등 모든 영역에서 차별을 금지하는 차별금지법 발의를 추진하고 있다. 더불어민주당의 외면과 국민의힘의 반대에 18년간 번번이 좌초했던 차별금지법이 22대 국회를 통과할 수 있을지 주목된다.
정춘생 혁신당 의원은 최근 완성한 차별금지법 초안을 당 정책위원회 검토를 거쳐 당론으로 발의할 계획이다. 조국 신임 당대표가 지난 10일 당대표 선거 출마를 선언할 때 차별금지법 도입을 약속했고, 혁신당이 지난 13일 공개한 당 혁신안에도 보편적 차별금지법 제정이 포함된 만큼 법안에 힘이 실릴 것으로 보인다.
정 의원은 이날 기자와의 통화에서 “차별금지법은 사회권 선진국으로 가기 위해서 반드시 해결해야 할 과제”라며 “김대중 대통령이 여성부를 만들 때도, 노무현 대통령이 호주제를 폐지할 때도 반대를 뚫고 이뤄냈다”고 말했다. 정 의원은 “정치인들이 논란이 무서워 침묵하고 회피하는 동안 차별과 혐오가 심각한 지경이 됐다”고 말했다.
손솔 진보당 의원도 연내 발의를 목표로 차별금지법을 추진하고 있다. 국회법상 법안 발의에는 의원 10명 이상의 찬성이 필요하므로 진보당 의원 전체(4명)가 참여하더라도 다른 당 의원 6명 이상이 공동발의자로 나서줘야 한다. 손 의원은 지난 20일 여야 의원들에게 손편지를 보내 “차별금지법은 민주주의를 지키는 법”이라며 동참을 호소했다.
진보개혁 정당을 표방하면서도 차별금지법 제정에 유보적이었던 민주당이 논의에 참여할지 주목된다. 혁신당·진보당이 발의에 성공하더라도 과반 의석(166석)을 차지한 ‘거대 여당’ 민주당이 참여하지 않는다면 본회의 통과는 불가능하다. 정 의원은 “법안 처리 여부는 사실상 민주당에 달렸다”며 “시민사회에서도 ‘빨리 통과시켜야 한다’는 여론이 있으니 지도부 차원에서 논의했으면 한다”고 말했다. 손 의원도 “이번주에는 의원들께 일일이 전화를 돌려 설득할 생각”이라고 말했다.
최근 이재명 대통령이 ‘혐오 표현 근절’을 주문한 뒤 민주당은 혐오 표현이 담긴 정당 현수막을 금지하는 옥외광고물법 개정안 처리를 추진하고 있다. 이 대통령은 지난 11일 국무회의에서 “인종, 출신, 국가 이런 것들을 가지고 시대착오적 차별과 혐오가 횡행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하지만 혐오 표현 근절 논의가 포괄적 차별금지법 도입 논의로 이어질지는 미지수다. 특히 보수 종교계가 ‘동성애를 반대할 권리’를 주장하며 강하게 반대한다. 국민의힘은 2021년 당론으로 반대 입장을 표명했다.
민주당의 한 중진 의원은 “22대 국회는 21대보다 차별금지법에 찬성하는 의원들이 줄어들었다”며 “당의 관심이 사법개혁 이슈에 집중된 상황인 데다 선거를 앞두고는 종교계 눈치를 보지 않을 수 없다”고 말했다.
차별금지법은 2007년 노무현 정부 당시 법무부가 입법예고를 한 것을 시작으로 18년간 11번 발의됐지만 한 번도 국회 본회의에 상정조차 되지 못했다. 21대 국회에선 장혜영 당시 정의당 의원, 이상민·박주민·권인숙 당시 민주당 의원이 발의해 계류하다 임기 만료로 폐기됐다.
한국 기초예술 교육의 산실로 뿌리내린 예원학교가 한국 최초의 개신교회인 정동제일교회 창립 140주년을 기념해 특별 연주회를 연다.
예원학교는 12월16일 서울 정동제일교회에서 ‘예원합창연주회’를 개최한다고 26일 밝혔다. 이 합창제는 예원학교 3학년 학생들이 주축이 되어 매년 치러온 공연으로, 올해는 예원학교 출신 소프라노 이동민, 피아니스트 김명현이 함께 한다.
1967년 개교한 예원학교는 그동안 임윤찬, 조성진, 박세은, 김기민 등 세계적인 아티스트를 배출해 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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