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소년범죄변호사 국내 최대 돼지 사육 지역인 충남에서 치사율이 100%에 달하는 아프리카돼지열병(ASF) 급성형이 처음 발생했다. 정부는 ‘심각’ 경보를 발령하고 전국 돼지농가에 48시간 이동중지조치를 내렸다.
충남도는 25일 당진시 송산면 한 돼지농장에서 폐사한 돼지에 대한 ASF 정밀검사를 한 결과 양성 판정을 받았다고 밝혔다. 폐사한 돼지는 지난 4일 경남 합천의 한 종돈장에서 입식된 24주령 돼지였던 것으로 파악됐다.
도는 해당 농장주 소유 농장 돼지들을 살처분하고 인근 시군, 한돈협회, 양돈농가 등에 상황을 공유했다. 초동방역팀을 투입해 농장 출입을 통제하고 가축 이동을 제한하는 한편, 반경 10㎞ 내 28개 양돈농장에 대해 소독 및 이동 제한 조치를 시행했다. 발생지 3㎞ 이내에는 통제초소 4군데를 설치해 출입을 전면 통제했다.
ASF 중앙사고수습본부는 전국 모든 지역에 대한 위기 경보를 ‘심각’ 단계로 상향했다. 농장 간 전파를 차단하기 위해 이날 오전 9시부터 48시간 동안 전국의 모든 돼지농장·도축장·사료공장 등 축산 관계시설 종사자와 차량에 대한 일시이동중지 명령을 내렸다.
ASF는 돼지와 멧돼지에만 감염되는 바이러스성 출혈성 질병으로 침·호흡기 분비물, 분뇨 등을 통해 전파되며 오염된 차량·사료 등을 매개로 확산되기도 한다. 감염 시 고열·식욕부진·구토·출혈 등 증상이 나타나며, 급성형의 치사율은 100%에 이른다.
국내 ASF는 2019년 9월 경기 파주에서 처음 발생한 이후 이번이 55번째다. 2019년부터 지난해까지 경기 20건, 강원 19건, 인천과 경북에서 각 5건이 발생했다. 올해는 경기에서 5건이 보고됐으며, 지난 9월 경기 연천에서 확인된 바 있다.
대구지검 의성지청은 징계 처분에 불복해 징계 조사를 담당한 교도관들을 무고한 혐의(무고 등)로 교정직 공무원 A씨(50)를 구속기소 했다고 24일 밝혔다.
검찰은 또 동료인 A씨를 위해 법정에서 위증하고 수형자에게 허위 진술을 강요한 혐의(위증교사 등)로 교정직 공무원 B씨(51)도 구속기소 했다.
A씨는 수형자 E씨에 대한 투약 업무와 관련해 교도소 내 간호사에게 욕설해 전보 명령 등 징계를 받자 2021년 12월 ‘징계 조사를 담당한 교도관 C·D가 E씨를 회유해 허위 진술 조서를 작성했다’는 내용의 고발장을 의성지청에 제출한 혐의(무고)로 재판에 넘겨졌다.
B씨는 A씨 범행에 가담해 2022년 4월 A씨의 징계처분 취소소송 증인으로 출석하는 E씨에게 ‘A가 욕설을 하는 것을 들은 적이 없다’는 허위 진술을 하도록 지시한 것으로 조사됐다. 또 같은해 11월 자신이 해당 소송의 증인으로 출석해 직접 허위 증언한 혐의도 적용됐다.
E씨는 이후 법정에서 위증했다는 죄책감으로 교도소 내에서 극단적 선택을 시도한 것으로 알려졌다.
의성지청 관계자는 “이 사건은 경찰의 불송치 결정 이후 이의신청을 통해 검찰에 송치된 사건”이라며 “참고인 조사, 교도소 현장검증, 녹취록 분석 등 보완 수사를 거쳐 교정 공무원들이 우월적 지위를 이용해 사법질서를 방해한 사실을 확인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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