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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인소년범죄변호사 계양산서 “살려달라”던 신고자, 당일 귀가···구조인력 나흘간 헛심썼다

작성일 25-11-26 10: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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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또또링2 조회 6회 댓글 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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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인소년범죄변호사 인천 계양산에서 구조를 요청한 뒤 연락이 끊긴 신고자가 무사히 귀가한 것으로 확인됐다.
인천 계양경찰서는 최근 계양산에서 구조 요청 신고를 남긴 뒤 연락이 끊긴 A양이 무사히 귀가한 사실을 확인했다고 23일 밝혔다.
A양은 당시 혼자서 산을 오르다가 경사로에서 넘어져 119에 신고한 것으로 파악됐다. A양은 통화 도중 휴대전화 전원이 꺼지자 스스로 귀가한 것으로 파악됐다.
이후 언론 보도 등을 통해 이런 사실을 인지한 A양의 부모는 뒤늦게 소방 당국에 연락했다. 경찰은 신고 내용과 목소리 등을 토대로 신고자와 A양이 동일인이라고 판단해 수색 작업을 중단했다.
A양은 “계양산 초입~중간 쯤에서 신고한 후 핸드폰이 꺼졌다”고 진술한 것으로 전해졌다.
앞서 지난 20일 오후 5시 48분 “계양산 외진 곳에 있는데 살려주세요”라는 내용의 119 신고가 접수됐다. 당시 119 대원은 정확한 위치를 신고자에게 물었는데 “초중”이라고 말하던 중 전화가 끊겼다.
전화가 걸려온 번호의 앞자리는 ‘045’로, 통상적인 번호가 아니었다. 경찰은 알 수 없는 오류로 인해 가입자마다 부여되는 고유 번호인 가입자식별정보(IMSI)가 휴대전화 번호 대신 노출된 것으로 보고 있다.
경찰 관계자는 “통신사를 통해 미확인 번호를 확인 후 사건을 종결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주병기 공정거래위원장이 “금산분리 완화는 최후의 카드나 수단”이라고 밝혔다. 최근 반도체 등 전략산업 투자 촉진 방안의 하나로 금산분리 규제 완화 논의가 나오자 경쟁당국 수장으로서 공개적으로 신중론을 펼친 것이다. 그는 특정 회사 혜택이라고 지적받는 지주회사의 증손회사 지분율 요건 완화 주장에도 강하게 반대했다.
주 위원장은 지난 21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기자간담회에서 “산업의 불확실성이 큰 상황에서 금산분리 원칙을 섣불리 바꾸는 것에는 신중히 접근해야 한다”며 “경제력 집중이나 독과점 폐해는 아직도 한국 경제에서 중요한 문제로 남아 있다”고 말했다.
금산분리란, 대기업 일반 지주회사가 국내 금융·보험사의 주식을 소유하지 못하도록 하는 규정으로 최근 첨단산업 투자를 촉진하기 위해 규제를 완화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주 위원장은 “기업들이 수익이나 금융을 통해 투자자금을 조달하고, 부족하면 정부가 첨단전략산업기금 등을 통해 지원에 나설 수 있다”며 “그 이후에 금산분리 규제 완화를 논의할 수 있지만, 그것만이 유일한 방안은 아니다”고 말했다. 그는 이어 “(재계의) 민원성 논의가 주를 이루는 것 같아 불만”이라고도 말했다.
주 위원장은 대규모 투자 유도를 위해 지주회사의 증손회사 의무지분율 요건을 100%에서 50%로 낮추자는 주장에도 “공정위가 특정 기업에 집중해 규제 완화 방향을 거론하는 것 자체가 부적절하다고 생각한다”고 선을 그었다. 그는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경제력 집중 폐해를 최소화하면서 첨단전략산업 분야 투자 촉진방안을 마련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주 위원장은 이어 금산분리 규제가 실효성이 없다는 재계 의견에 “규제가 실효성이 없다는 것은 규제를 없애야 한다는 의미가 아니라, 오히려 규제의 실효성을 강화하기 위해 제도를 더욱 자세히 점검하고 개선해야 한다는 뜻”이라고 반박했다.
이날 주 위원장의 발언은 금산분리 규제 완화 필요성을 제기한 다른 경제 부처 수장들의 입장과 상반된다. 주 위원장은 “각 부처는 각각의 역할과 목적이 있다”며 “이러한 역할과 목적에 따라 서로 소통이 이뤄진다면 훨씬 더 독립적인 대화가 가능해지며 이를 통해 보다 건설적 방안이 도출될 수 있을 것”이라고 했다.
한-미 관세협상 결과에 미국 측 요구가 담기면서 온라인 플랫폼 독점 규제에 관한 법률 제정이 어려워졌다는 지적에 대해서는 “현행법 내에서 경쟁 제한성에 관한 논증을 경제 분석으로 강화해 사건을 처리할 수 있으며, 변화하는 플랫폼 시장에 맞춰 적시성 있는 실효적 조치를 위해 제도 개선을 추진 중”이라고 했다.
주 위원장은 과징금 등 제재의 실효성을 강화하겠다는 의지도 밝혔다. 그는 “현행 법률을 개선해 과징금 수준을 높여야 한다고 생각한다”며 “과징금 체계를 전반적으로 재검토해 지금보다 실효적이고 경제적인 제재가 가능하도록 강화할 계획”이라고 했다.
주 위원장은 지주회사의 자회사·손자회사의 중복 상장을 막는 방안도 마련할 예정이라고 소개했다. 구체적으로 비상장회사가 상장할 경우 모회사가 자회사 지분을 최소 50% 이상 보유하도록 의무화하는 방안을 추진한다. 현행법은 상장회사의 경우 자회사 지분을 30%만 보유해도 된다.
이 방안은 대기업이 양호한 사업 부문을 별도 회사로 떼어낸 다음 상장하는 것을 막기 위한 조치다. 그간 자회사 상장으로 모회사 가치가 떨어져 일반 주주들은 피해를 입은 반면, 모회사 대주주는 추가 자금 투입 없이 외부 자금만으로 지배력을 그대로 유지하는 문제가 발생해왔다
박철우 전 대검찰청 반부패부장이 21일 서울중앙지검장으로 취임했다. 박 지검장은 취임식에서 “보완 수사야말로 검찰의 존재 의의를 인정받을 수 있는 분야”라고 보완수사권 존치 필요성을 언급했다. 대장동 항소 포기 사태에 대해선 구체적인 언급을 피했다.
박 지검장은 이날 오전 10시 서울 서초동 서울중앙지검 청사에서 열린 취임식에서 검찰 직원들과 만나 “함께 일하게 돼 반갑다”며 “어려운 시기에 중앙지검장의 중책의 맡고 부임하게 되니 무거운 책임이 앞선다”고 말했다.
그는 “검찰청 업무에 대한 조직과 기능의 큰 변화가 다가오고 있다”며 “형사사법 제도는 변할 수 있지만 범죄로부터 국민을 보호하고 권익을 구제하는 검찰 본연의 책무는 변할 수 없다”고 말했다.
박 지검장은 이어 “현재 많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는 경찰 수사에 대한 효율적인 사법통제와 보완 수사야말로 국민들로부터 검찰의 존재의의를 새롭게 인정받을 수 있는 중요한 분야”라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검찰 제도 변화와 개편 논의에 구성원들의 지혜를 모아 대응하겠다”고 밝혔다. 수사권 조정 국면에서 정부에 보완수사권 존치 필요성을 설득해 나가겠다는 뜻으로 풀이된다.
박 지검장은 대장동 항소 포기 사태에 대한 직접적인 언급을 피했다. 그는 대신 “검찰은 그 맡은 바의 역할 때문에 국민의 비판에서 자유로울 수 없다는 점을 검찰 구성원들도 잘 알고 있다”면서도 “하지만 요근래만큼 그동안 쏟아부은 열정이 송두리째 부정당하는 것 같은 박탈감과 자괴감이 드는 시기는 없을 것”이라고 말했다. 또 “저 또한 억울한 감정을 부정할 수 없는 게 솔직한 심정”이라고 비판 여론에 대한 입장을 간접적으로 밝혔다.
그는 “하지만 최소한 국민들로부터 수사권 행사의 형평성이 지적되었던 장면들, 무의식적으로나마 오만하게 보일 수도 있었던 언행들을 생각해보며 성찰하는 것부터 시작해보자”며 “누군가의 잘잘못을 따지자는 것이 아니다. 부지불식간에 넘어갔던 부족함이나 과함이 없었는지 곱씹어보는 자세를 가지자는 것”이라고 했다.
박 지검장은 이날 출근길에서도 항소 포기에 대한 견해를 밝히기 꺼렸다. 항소 포기가 맞는 결정이라 생각하냐는 질문엔 “제가 언급하는 게 적절하지 않다”고 답했다. 이와 관련해 검찰 내부 반발이 심하다는 지적에 대해선 “검찰 구성원들의 생각과 정서를 충분히 이해하고 공감하고 있다”면서 “반발 정서에 대해 정치권에서도 널리 이해해주셨으면 하는 게 제 소망”이라고 말했다.
박 지검장은 항소 포기 당시 대검찰청 반부패부장으로, 항소 포기를 주도한 인물로 알려졌다. 대장동 2차 수사팀의 일원이었던 강백신 대구고검 검사가 항소포기 다음날인 지난 8일 내부망에 “대검 반부패부장이 (사건 항소 제기를) 재검토해 보라면서 불허하자 (중앙지검) 4차장이 반부패부장에게 설득하겠다고 기다려달라고 했다”고 주장하면서다. 박 지검장은 출근길에서 “저에 대해 정확하지 않은 내용이 많이 퍼져있다”고 반박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