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루치료제구매 중국이 태양광 제품에 대한 수출 보조금을 오는 4월부터 페지한다. 배터리 제품에 대한 수출 보조금은 올해 단계적 축소를 거쳐 내년 폐지된다.
11일 중국 경제매체 제일재경 등에 따르면 중국 재정부와 국가세무총국은 지난 9일 수출 환급세 조정안을 발표하면서 태양광 패널 제품을 비롯한 249개 품목의 수출세 환급(보조금)이 오는 4월 1일부터 전면 중단된다고 밝혔다.
당국에 따르면 배터리 제품에 대한 수출세 환급은 올해 안에 현행 9%에서 6%로 인하하며 2027년 1월 1일 완전 폐지한다. 리튬이온배터리 제품 등 22개 품목에 적용된다.
수출세 환급이란 기업이 수출 상품의 생산과 유통 과정에서 낸 부가가치세 등의 세금을 정부가 환급해주는 것을 말한다. 정부가 기업에 직접 보조금을 쥐어줘 가격경쟁력을 높이는 효과가 있다.
태양광 제품과 배터리 제품은 2024년 말까지 13%의 수출 보조금을 받아왔다가 지난해 처음 9%로 인하됐다.
중국 정부의 수출 보조금은 불공정 경쟁을 통한 막대한 무역흑자의 배경으로 거론되며 미국, 유럽 등의 비판을 받아 왔다. EU의 중국산 자동차에 대한 고율 관세 부과도 수출 보조금을 문제 삼아 적용된 것이다. 지난해 중국의 사상 첫 1조 달러 무역흑자 돌파가 예상되면 보조금 정책에 대한 국제적 비판은 더욱 커졌다.
중국 내에서도 보조금 정책이 수출 기업의 ‘퇴행적 경쟁(내권)’을 부른다는 비판이 제기됐다. 수출 실적이 지방정부의 성과지표로 간주하면서 기업과 지방정부는 최대한 많이 생산하고 이는 시장의 저가경쟁과 기업 경쟁력 악화로 이어진다는 것이다.
중국 태양광산업협회 자료에 따르면 주요 태양광 산업 체인에 속한 31개 기업의 2025년 1분기~3분기 영업이익은 전년동기대비 16.9% 감소해 총 310억3900만위안(약6조5000억원)의 손실을 기록했다.
야오수제 충칭대 교수는 “과도한 무역흑자는 중국의 국제관계 유지에 도움이 되지 않으며 중국도 이 같은 흑자가 유지되기를 원하지 않는다”며 “보조금 폐지가 산업계의 질서 있는 경쟁에 도움이 될 것”이라고 싱가포르 언론 연합조보에 말했다.
다만 중국산 태양광·배터리의 글로벌 점유율은 수출 보조금 폐지에 영향받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이들 제품이 이미 세계 시장을 석권했기 때문이다. 골드만삭스는 2024년까지 중국이 전 세계 태양광 모듈의 86%, 리튬 배터리의 80%를 공급한다고 추산했다.
당국은 태양광 수출업계와 함께 퇴행적 경쟁의 또다른 대표적 무대로 간주되는 음식배달업계도 시정조치에 착수했다.
국무원 반독점·반불공정경쟁위원회 사무국은 같은 날 음식 배달 플랫폼 시장 경쟁 상황에 대한 조사를 시작한다고 밝혔다. 국무원 당국은 플랫폼이 배달기사와 자영업자를 상대로한 보조금, 가격, 트래픽 통제 등을 둘러싼 경쟁이 두드러지게 나타나 실물경제를 압박하고 업계의 ‘비혁명적 경쟁’을 심화하고 있다고 밝혔다.
대구지법 서부지원 형사1부는 헤어진 내연녀의 남편을 살해하려다 미수에 그친 혐의(살인미수 등)로 기소된 A씨(30대)에게 징역 8년을 선고하고 스토킹 치료프로그램 이수 80시간과 보호관찰 5년을 명령했다고 9일 밝혔다.
A씨는 지난해 1월 내연관계에 있던 B씨(30대)로부터 이별 통보를 받은 뒤에도 연락을 이어가다 같은해 2월 흉기를 들고 B씨의 집을 찾아가 안방에서 자녀들과 잠을 자고 있던 B씨의 배우자 C씨(40대)의 목과 입, 어깨 등을 여러 차례 찌른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A씨는 범행 과정에서 B씨에게 “같이 가자”고 요구했으나 거부당하자 주먹으로 폭행한 뒤 달아난 것으로 조사됐다. 이후 검거돼 교도소에 수용된 뒤에도 B씨에게 다섯 차례에 걸쳐 등기우편으로 면회를 요구하는 등 반복적으로 불안감이나 공포심을 일으키는 스토킹을 한 혐의도 받고 있다.
이 사건으로 C씨는 6~12개월간 재활 치료가 필요한 중상을 입었으며, 평생 장애가 남을 가능성도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재판부는 “사람의 생명은 법이 수호하는 최고의 법익이자 가장 고귀한 가치로, 살인 범죄는 어떠한 경우에도 용납될 수 없다”며 “비록 범행이 미수에 그쳤더라도 그 책임에 상응하는 엄중한 처벌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다만 “피해자들로부터 용서받지 못했으나,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태도를 보인 점은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했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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