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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사출신변호사 트럼프 정부, 바이든 때 입국한 난민 전원 재심사 추진···“말할 수 없이 잔인”

작성일 25-11-26 07: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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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또또링2 조회 7회 댓글 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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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사출신변호사 도널드 트럼프 미국 행정부가 조 바이든 전 대통령 시절 들어온 난민을 전원 재심사하는 방안을 추진 중이라고 로이터 통신 등이 24일(현지시간) 보도했다.
보도에 따르면 미 국토안보부 산하 이민국(USCIS) 조지프 에들로 국장은 이같은 내용을 담은 이달 21일자 정부 문서에 서명했다.
USCIS는 해당 문서에서 이미 미국에 체류 중인 난민이라도 미국의 난민 인정 기준을 충족하지 못한 것으로 판단되는 경우 난민 지위를 박탈할 것이라고 밝혔다. USCIS는 난민 지위를 종료할 수 있는 권한을 갖고 있으며, 재심사 결정에 대한 이의 신청은 불가능하다.
로이터는 문서가 “바이든 행정부는 질적 면담, 상세한 심사 및 검증보다 신속성과 숫자, 입국 허용을 우선시했을 가능성이 있다고 주장했다”고 전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전부터 바이든 정부에서 미국에 들어올 자격이 없는 난민들을 제대로 심사하지 않았다고 주장해 왔다.
이에 따라 바이든 정부 시기인 2021년 1월20일부터 2025년 2월20일 사이 미국에 입국한 약 23만3000명 난민이 재심사 대상이 될 수 있다고 로이터는 전했다. 이와 함께 바이든 정부 때 입국한 난민들의 영주권 신청 절차도 전면 중단 지시가 이뤄졌다.
이러한 방침은 이민자 단속 기조를 유지해 트럼프 정부의 정책 중에서도 전례 없는 수준이라고 CNN은 평가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전부터 바이든 정부에서 미국에 들어올 자격이 없는 난민들을 제대로 심사하지 않았다고 주장해 왔다. 올해 초 재집권 직후부터 전세계 난민의 입국 동결에 나선 그는 지난 10월엔 2026 회계연도 난민 수용 정원을 사상 최저인 7500명으로 설정했다. 현재 미국 상대 난민 신청은 남아공 백인 등 일부 예외를 제외하고는 대부분 중단된 상태다.
난민 지원단체 국제난민(RI)의 제러미 코닌딕 회장은 CNN에 “심사를 통과해 미국에 들어오는 난민은 어떤 이주민보다도 가장 엄정한 심사와 조사를 거친 사람들”이라며 트럼프 정부의 움직임을 비판했다.
난민 재정착을 돕는 단체인 히브리이민자지원협회(HIAS)의 마크 헷필드 회장은 “단지 이런 위협을 하는 것만으로도 말할 수 없이 잔인한 일”이라면서 “난민에게 지위를 빼앗겠다고 위협하는 건 엄청난 정신적 충격이자 납세자들의 돈을 악의적으로 남용하는 일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올해 김치 수출액이 역대 최대를 기록할 전망이다. 다만 동시에 김치 수입액도 1년 만에 최대치를 경신해 무역 적자가 더 커질 수 있다.
4일 관세청 수출입무역통계에 따르면, 올해 10월까지 누적 김치 수출액은 1억3739만 달러(약 1950억원)로 전년 동기 대비 2% 증가했다.
반면 같은 기간 김치 수입액도 1억5946만 달러(약 2260억원)로 3.1% 늘어, 무역수지는 2207만 달러 적자로 지난해보다 10.3% 확대될 가능성이 크다.
김치 수출액은 지난해 1억6357만 달러로 역대 최고치를 기록했다. 2017년(8139만 달러)과 비교하면 거의 두 배에 달한다. 코로나19로 건강 관심이 높아지고 K푸드 인기에 힘입어 수출이 꾸준히 늘어, 2022년 1억4812만 달러, 2023년 1억5560만 달러, 2024년에도 증가세가 이어졌다.
농림축산식품부는 올해도 김치 수출액이 지난해 기록을 넘어 역대 최고치를 갈아치울 것으로 내다봤다. 한국 김치의 최대 수출 시장은 일본으로, 올해 10월까지 수출액은 4755만 달러로 작년보다 4.4% 증가했다.
그러나 고물가가 장기화하면서 가격이 국산의 절반에 못 미치는 중국산 김치 수입 금액도 늘어나는 추세다. 김치 수입액은 지난해 1억8986만달러로 전년보다 16.1% 늘어 역대 가장 많았다.
올해도 김치 수입액은 증가세를 이어갔다. 김치의 주재료인 배추는 지난해 이상기후 여파로 가격이 고공행진 하면서 ‘금배추’로 불렸고 올해도 월별 평균 소매가격이 평년과 비교해 높았다. 수입 김치는 거의 100% 중국산이며 식당과 가공식품 업체에서 주로 사용한다.
농식품부는 김치 수출 확대로 무역적자를 줄인다는 계획이다. 송미령 농식품부 장관은 지난 21일 제6회 ‘김치의 날’ 기념식에서 “정부는 김치산업이 미래 수출형 전략산업으로 도약하고 김치가 세계 식품시장에서 확고한 브랜드로 자리 잡을 수 있도록 힘쓰겠다”고 밝혔다.
최근 당뇨병 진단을 받은 A씨(70)는 식단 관리를 위해 보건소 영양상담실을 찾았다가 진땀을 흘렸다. 정확한 상담을 위해 병원 방문 시점, 당뇨 수치, 복용 중인 약 이름 등에 대한 정보가 필요했지만 기억나지 않았기 때문이다. 결국, A씨는 영양상담을 위해 병원 진료기록부터 다시 확인해야만 했다.
앞으로 A씨처럼 진료 현장에서 본인 병력을 설명하기 위해 기억을 더듬거나, 종이 진단서를 챙겨야 하는 불편이 사라질 전망이다. 23일 보건복지부와 한국사회보장정보원, 한국보건의료정보원은 개인 건강정보 열람 앱인 ‘나의 건강기록’과 전국 3600여개 지역보건의료기관(보건소, 보건의료원, 보건진료소 등) 업무망인 ‘지역보건의료정보시스템’ 를 연계하는 서비스를 오는 24일부터 시작한다고 밝혔다. 스마트폰 앱 하나만 설치하면 민간 병·의원의 진료·투약 기록을 보건소 의료진에게 즉시 공유할 수 있게 된다.
이용 방법은 간단하다. 민원인이 스마트폰에 ‘나의 건강기록’ 앱을 설치하고 공유하고 싶은 건강정보와 날짜를 선택하면 지역보건의료기관으로 정보가 전송된다. 제공 가능한 정보는 예방접종, 진료·검진 등 1269개 의료기관(상종 47개소 포함)의 진료정보다. 이를 기반으로 보건소 의료진은 민원인의 정확한 건강 정보를 확인하고 맞춤형 상담이나 진료를 제공할 수 있다. 불필요한 재진료·재검사·재처방이 줄어 시간과 비용이 모두 절약될 것으로 기대된다.
개인정보 유출 우려를 막기 위한 안전장치도 마련됐다. 전송된 건강정보는 전용 뷰어를 통해서 단순 열람만 할 수 있고, 보건소 시스템에 별도로 저장되지 않는다. 또 공유된 정보는 30분이 지나면 자동으로 삭제되는 ‘휘발성’ 방식이 적용돼 민원인의 건강정보가 외부로 유출될 가능성을 최소화했다.
보건복지부는 “고령층 등 보건소를 이용하는 국민이 더욱 정확하고, 편리한 보건 의료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게 돕는 변화”라며 “이용률, 만족도 등을 지속해서 모니터링해 더욱 발전시켜 나가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