차장검사출신변호사 브라질 벨렝에서 열리고 있는 제30차 유엔 기후변화협약 당사국총회(COP30)의 한 전시장에서 화재가 발생해 각국 대표단이 긴급 대피했다. 13명이 연기 흡입으로 치료를 받았다.
로이터통신에 따르면 20일(현지시간) 오후 벨렝에서 진행 중인 COP30에서 각국의 주요 기후 위기 대응 현황을 알리는 전시 부스가 설치된 ‘파빌리온’ 블루존 내부에서 불이 났다.
파빌리온에서 시작된 불꽃이 벽과 천장을 덮고 있던 내부 직물 구조물을 따라 빠르게 번졌고, 각국 대표단과 취재진을 비롯한 회의 참석자 수천명이 긴급 대피했다. 화재는 6분 만에 진압됐다.
COP30 조직위원회는 성명에서 “연기 흡입으로 인해 13명이 현장에서 치료를 받았다”며 “현재 적절한 의료 지원이 제공되고 있다”고 밝혔다.
현지 소방 당국은 전자 장비, 특히 전자레인지가 화재의 원인일 가능성이 큰 것으로 보고 정확한 원인을 조사 중이다.
조직위는 안전 점검을 한 후 조사 결과를 발표할 예정이다.
미국이 남아프리카공화국에서 열리는 주요 20개국(G20) 정상회의 참석을 거부해온 가운데, 시릴 라마포사 남아공 대통령은 최근 미국이 참석 의사를 전달해왔다고 밝혔다. 그러나 미국은 보이콧을 철회한 바 없다고 이를 부인했다.
로이터통신에 따르면 라마포사 대통령은 20일(현지시간) 우르줄라 폰데어라이엔 유럽연합(EU) 집행위원장 및 안토니우 코스타 EU 정상회의 상임의장과의 공동 기자회견에서 “미국 측으로부터 이번 정상회담에 어떤 방식으로든 참석하겠다는 의사 변화에 대한 통보를 받았다”며 “이에 대한 협의를 진행 중이다”고 밝혔다.
앞서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남아공 정부가 아프리카너(17세기 남아공으로 이주한 네덜란드 백인 정착민 집단을 일컫는 말)를 박해하고 있다고 주장하며 G20 회의 참석을 거부해왔다. 이런 가운데 라마포사 대통령의 이날 발언은 미국이 보이콧 의사를 철회한 것으로 해석됐다.
미국은 즉각 보이콧 방침을 재확인하며 반발했다. 캐럴라인 레빗 백악관 대변인은 “가짜 뉴스”라며 “라마포사 대통령이 미국과 트럼프 대통령에 반하여 함부로 말하는 것을 봤다”고 말했다. 이어 “남아공 프리토리아 주재 미국 대사 대리가 형식상의 의장국 인계 행사에 참석할 것이지만, 미국은 G20 회의에는 참석하지 않을 것”이라고 했다.
그러나 남아공은 차기 의장국인 미국이 G20 회의에 참석해야 의장직을 인계할 수 있다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다. 빈센트 마그웨냐 대통령실 대변인은 “라마포사 대통령은 미 대사 대리에게 (의장직을) 인계하지 않을 것”이라고 했다.
올해 G20 정상회의는 ‘연대, 평등, 지속가능성’을 주제로 오는 22~23일 남아공 요하네스버그에서 열린다. 이번 회의는 아프리카에서 처음 열리는 G20 정상회의다.
한편 이날 막을 내린 G20 회원국 주요 경제 단체·기업 최고경영자 회의인 비즈니스20(B20)에는 미국 대표로 수잔 클라크 미국 상공회의소 회장이 참석했다.
앞으로 1000만원 이하 소액 공사를 제외한 모든 건설 하도급 거래에서 지급보증이 의무화된다. 하도급업체가 원청과 발주처에 계약 정보를 요구할 수 있도록 하는 정보요청권도 신설된다. 건설경기 악화로 하도급 분쟁이 늘어나는 상황에서 중소 하도급 업체의 연쇄 피해를 막기 위한 조치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중소 하도급업체들이 정당한 대가를 제때 받을 수 있도록 장치를 마련한 하도급 대금 지급 안정성 강화 종합대책을 23일 발표했다. 이재명 정부 들어 가맹업계에 이은 두 번째 ‘갑을관계’ 종합대책이다.
지급보증 의무 확대·정보요청권 신설·전자 대금 지급시스템 사용 의무화로 하도급 대금 지급 ‘3중 안전망’을 강화하는 것이 이번 대책의 골자다. 최근 건설경기 악화로 건설 하도급 분쟁조정 신청은 2022년 492건에서 지난해 660건으로 급증했다.
정부는 우선 소액 공사를 제외한 모든 건설 하도급 거래에 지급보증을 의무화하기로 했다. 지급보증 제도는 원사업자(원청)가 부도·파산 등으로 하도급 대금을 지급하지 못할 경우에 서울보증보험 등 제3기관이 대신 대금을 지급하는 제도다. 다만 ‘1000만원 이하 소액공사’에서만 지급보증 의무가 면제된다.
또 수급사업자(하도급업체)에 대한 지급보증서 교부 의무를 법에 명시한다. 지급보증에 가입돼 있음에도 하도급업체가 이를 몰라 보증금을 청구하지 못하는 사례를 방지하기 위한 것이다. 지급보증 의무 위반에 대한 상시감시체계도 마련한다. 하도급업체 기준 건설 분야 지급보증 이행률이 2023년 87.1%에서 지난해 67.6%로 급감한 데 따른 것이다.
하도급업체의 원도급 거래 관련 정보요청권도 신설된다. 현행 하도급법은 원청이 하도급업체에 대금을 지급할 수 없으면 하도급업체가 발주자에게 대금 지급을 요청할 수 있다. 문제는 하도급업체가 원청과 발주처 간 계약 내용을 알 수 없어 적시에 대금 지급을 청구하기 어려웠다는 점이다. 공정위는 정보요청권을 신설해 정보제공 요청을 받은 원청·발주자가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15일 이내에 서면으로 정보를 제공하도록 의무를 부과하기로 했다.
공공 하도급 거래와 민간 건설 하도급 거래에서 전자 대금 지급시스템 사용도 의무화된다. 중간단계 사업자가 자금을 유용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한 것이다. 현재는 전자 대금 지급시스템 도입 기업에 인센티브를 부여하는 자율 준수제도만 있다. 공정위는 대형 공사를 대상으로 의무화를 우선 도입한 뒤 향후 제조·용역 하도급 등으로 단계적으로 의무를 확대해나가기로 했다.
공정위는 지급보증금액 상한을 두는 등 원청의 과도한 부담을 줄여주기 위한 규제 개선도 함께 추진한다고 밝혔다. 공정위는 이달 중으로 하도급법 및 시행령 개정을 추진할 계획이다.
홍형주 공정위 기업협력정책관은 “건설경기 둔화 상황에서 하도급 대금을 적시에 받는 것은 120만 중소기업의 생존과 직결된 문제”라며 “이번 대책으로 대금 미지급으로 2·3차 하위 협력사가 연쇄 피해를 입는 것을 방지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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