용인소년법전문변호사 한국과 일본, 호주, 유럽, 동남아시아 국가 등을 포함한 유엔 회원국 44개국은 24일(현지시간) 공동성명을 내고 온라인 사기를 통한 인신매매 증가에 우려를 표하고 국제 사회의 공동 대응을 촉구했다. 이번 공동성명은 캄보디아 온라인 사기 범죄 관련 인신매매 피해가 급증한 한국이 주도했다.
44개국 대표들은 이날 미국 뉴욕 유엔본부에서 열리는 유엔총회 인신매매 대응 고위급 회의 개최에 앞서 약식 기자회견을 열고 “인신매매 가해자들은 분쟁과 경제적 어려움, 디지털 플랫폼을 악용해 네트워크를 확장하고 있고 피해자들은 강제노동, 성 착취 및 여러 형태의 인권유린으로 고통받고 있다”며 “이런 현실에서 자유로운 국가는 없다”고 밝혔다.
이어 “특히 우리는 온라인 사기 및 초국가 조직범죄와의 연계 등 기술을 이용한 인신매매가 증가하고 있는 현실에 깊이 우려한다”며 “무수한 사람들이 속임에 빠져 강요된 범죄를 저지르거나 고문과 심각한 착취를 당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44개국은 “인신매매 문제에 종합적으로 대응하기 위해서는 예방, 처벌, 보호, 공조가 필요하고 여기에는 대중의 인식 강화, 피해자 식별, 법 집행 강화, 생존자 역량 강화, 사법 접근 및 구제 보장 등이 포함된다”며 “정부, 민간, 시민사회를 포함하는 지역적 및 전 세계적 협력이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이날 회견에서 공동선언문은 차지훈 주유엔 대사가 44개국을 대표해 낭독했다. 앞서 20대 한국인 대학생이 캄보디아에서 범죄 조직원들에게 감금돼 고문으로 살해된 사건이 알려지면서 한국은 물론 아시아 지역에서 온라인 사기 범죄에 대한 경각심이 고조된 바 있다. 이날 공동선언문에는 캄보디아, 태국, 베트남, 인도네시아 등 동남아시아 국가들도 대거 참여했다.
유엔총회는 2010년 채택된 인신매매 대응을 위한 글로벌 행동계획 이행 점검을 위해 2013년부터 4년마다 고위급 회의를 열어왔다.
아날레나 베어보크 유엔총회 의장은 이날 고위급 회의에서 “우리는 인신매매와 관련해 디지털이 가져온 새로운 전선과 맞부닥쳐야 한다”며 “인신매매 가해자들은 이제 인공지능(AI) 도구, 딥페이크 기술을 사용하여 가짜 인물을 만들고 범죄 네트워크를 숨긴다”고 말했다. 이어 “우리의 사법제도 틀도 기술 발전에 맞춰 변해야 한다”며 “이는 디지털 인신매매 네트워크를 탐지하고 방해하고 해체하기 위해 현대화된 법률과 업데이트된 규준, 강화된 국가 간 협력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충남 태안에서 지역의 우수 건축물을 선정하는 공모전이 열린다.
태안군은 다음달 19일까지 ‘제8회 태안건축문화상’ 공모전 참가 신청을 접수한다고 25일 밝혔다. 이번 공모전은 태안의 자연환경과 조화를 이루는 고품격 건축문화를 조성하고, 창의적·예술적 건축문화를 활성화하기 위한 취지로 마련됐다.
태안건축문화상은 2006년 처음 시작된 지역 대표 건축상으로, 초기에는 격년제로 운영되다 2012년부터 3년 주기로 변경됐다. 코로나19 여파로 제7회 공모전이 1년 연기돼 2022년에 개최된 바 있다.
공모 분야는 주택과 공공, 기타 등 3개 부문이며, 그동안 천리포 에코힐링센터 및 방문자센터, 학암포 종합관리사무소, 태안새마을금고 회관, 한국서부발전 본사, 유류피해극복기념관, 각종 펜션·개인주택·상가 등이 수상의 영예를 안았다.
최근 열린 2022년 제7회 공모전에서는 영목항 전망대(공공)와 승언리 단독주택(주택), 태안군산림조합 사옥(기타)이 각각 우수작으로 선정됐다.
이번 공모 대상은 2022년 11월1일부터 지난달 31일까지 태안군에서 사용 승인을 받은 모든 건축물이다. 참여를 희망하는 건축 관계자는 작품 설명을 담은 60㎝×90㎝ 규격(변경 가능)의 패널과 응모 신청서를 군 신속허가과에 제출하면 된다.
패널에는 건축개요(작품 설명 포함)와 배치도, 평면도, 입면도, 주요 단면도, 동선 처리계획도, 조경계획 등을 담아야 하며, 제출자의 신원을 알 수 있는 표기는 금지된다.
접수 마감 후 내년 1월 태안건축문화상 심사위원회가 심사를 진행해 수상작을 선정·발표한다. 수상자에게는 상패와 함께 ‘우수 건축물 표지판’이 수여될 예정이다.
공모전 관련 자세한 사항은 태안군 신속허가과 허가지원팀(041-670-2971)에 문의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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