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강제추행변호사 새 종전안으로 우크라 목 죄는 ‘우크라 출생 러 경제특사’ 키릴 드미트리예프 [시스루 피플] > 견적문의

수원강제추행변호사 새 종전안으로 우크라 목 죄는 ‘우크라 출생 러 경제특사’ 키릴 드미트리예프 [시스루 피플]

작성일 25-11-26 02: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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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강제추행변호사 미국과 러시아가 우크라이나 전쟁 종식을 목표로 마련한 평화구상과 관련해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의 측근인 키릴 드미트리예프 러시아 직접투자펀드(RDIF) 최고경영자 겸 러시아 대통령 경제 특사가 주목받고 있다.
22일(현지시간) 로이터 통신은 미국 의회와 정보기관 내에서 도널드 트럼프 미국 행정부가 드미트리예프 특사와 회동을 통해 마련한 종전안에 대해 우려가 커지고 있다고 보도했다.
종전안은 지난 10월 말 미 플로리다 마이애미에서 드미트리예프 특사와 스티브 위트코프 미 대통령 중동특사, 트럼프 대통령 사위 재러드 쿠슈너 등 회동을 통해 마련된 것으로 알려졌다. 28개 조항으로 구성된 종전안은 크름반도 및 돈바스 지역의 러시아 병합 인정, 우크라이나군 축소, 우크라이나의 북대서양조약기구(나토) 가입 포기 등 내용을 담아 우크라이나에 불리한 것으로 평가된다.
드미트리예프 특사는 미국 사정에 정통한 ‘지미파’다. 구소련 시절이던 1975년 우크라이나 수도 키이우에서 태어난 그는 14세 때인 1989년 미국으로 건너가 스탠퍼드대학교에 입학했다. 이후 하버드 경영대학원(MBA)을 거친 그는 매킨지, 골드만삭스 등에서 잠시 일했고, 사모펀드 경력에 이어 2011년 RDIF 최고경영자가 됐다.
특히 트럼프 대통령과 인연이 깊다. 영국 인디펜던트는 드미트리예프 특사가 2016년 트럼프 대통령 당선 직후 펀드에 지지 성명을 발표하도록 지시했다고 전했다. BBC에 따르면 그의 이름은 러시아의 2016년 ‘미국 선거 개입’ 및 트럼프 캠프와 러시아 간 유착 의혹을 조사한 로버트 뮬러 보고서에도 등장한다. 선거 후 아랍에미리트(UAE) 인맥을 활용해 트럼프 측 인사들과 비공식 채널을 늘려갔다는 내용이다.
드미트리예프 특사의 미국 내 영향력은 조 바이든 전 대통령 취임 후 2022년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을 계기로 미 정부가 제재를 가하면서 감소하는 듯했다. 하지만 트럼프 대통령 재선과 함께 제2의 기회가 찾아왔다는 것이 중론이다. 올해 초 러시아에 억류됐던 미국인 마크 포겔과 미국에 잡혔던 가상자산 거물 알렉산더 비닉 간 ‘포로 교환’이 그의 작품이다. 이 논의 과정에서 드미트리예프 특사는 위트코프 특사와 관계를 발전시킨 것으로 전해졌다.
푸틴 대통령과의 관계 역시 튼튼하다. 그의 아내 포포바 드미트리예프는 푸틴 대통령의 딸 예카테리나 티호노바의 친구이자 동료로, 티호노바가 이끄는 기술 기업 이노프라크티카에서 부사장을 맡고 있다. 미 재무부가 그의 펀드를 제재하면서 “공식적으로는 국부펀드이나, 푸틴 대통령의 비자금으로 널리 인식된다”고 이유를 설명한 것은 사실상 ‘돈맥’의 존재를 드러낸 것이기도 했다.
드미트리예프 특사가 비즈니스맨인 트럼프 대통령과 ‘말이 통하는’ 사람이어서 외교적으로 최근 중용됐다는 평가도 있다. 그는 트럼프 행정부 백악관에 앞으로 체결될 평화 협정이 ‘돈이 된다’면서 북극을 비롯한 미·러 협력 분야에서 수십억 달러 규모 계약이 체결될 수 있다고 주장했다고 가디언은 전했다.
BBC는 드미트리예프 특사가 청소년기 미국 유학 중 지역 신문에 “우크라이나는 러시아 제국의 일부가 되기 전 오랜 기간 독립 국가로 존재해 왔다”는 글을 싣는 등 한때는 ‘친우크라’ 입장이었다고 전했다. 영국 가디언은 “러시아의 가장 공격적인 옹호자 중 한 명이 우크라이나 출생이란 것은 누군가에겐 놀라울 일”이라고 했다.
주병기 공정거래위원장이 ‘금산분리 완화’ ‘지주사 손자회사 지분율 요건 완화’ 등의 재계 요구에 공개적으로 제동을 걸면서 관계 부처 간 관련 논의는 진통이 예상된다. 주 위원장은 “경제력 집중이나 독과점 폐해는 아직도 한국 경제에서 중요한 문제”라면서 강경한 입장으로 ‘규제 탓’ 대신 첨단 전략산업의 투자를 촉진하기 위한 다른 대안을 찾아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최근 ‘금산분리 완화’ ‘지주사 규제 완화’ 논의기 시작된 곳은 대통령실이었다. 이재명 대통령이 지난달 1일 샘 올트먼 오픈AI 최고경영자(CEO)와 만난 자리에서 AI 분야에 한해 금산분리 등 규제 일부 완화를 검토할 수 있다는 뜻을 밝히고, 뒤이어 기획재정부와 산업통상자원부가 호응하면서 급물살을 탔다. 더불어민주당에서도 지주회사의 손자회사가 첨단전략산업에 투자하는 특수목적법인(SPC)을 세울 수 있도록 하는 공정거래법 개정안을 발의하기도 했다.
재계에서도 최근 지주회사 손자회사의 의무 지분율을 100%에서 50%로 완화해달라고 요구한 것으로 전해졌다. 손자회사가 더 많은 증손회사를 거느릴 수 있도록 허용해달라는 셈이다. 재계는 투자자금 조달을 명분으로 내세웠다. 인공지능(AI), 반도체 등 첨단산업 분야에서 혁신적이고 대규모 투자가 필요한 만큼 지주회사의 금산분리 규제를 완화해 금융회사 보유를 일정 부분적으로 허용하거나 투자회사 설립을 통한 자금 조달 경로를 열어야 한다는 것이다.
이같은 분위기 속에서 주 위원장은 지난 21일 기자간담회에서 상당히 강한 어조로 직접적으로 비판한 것이다. 그는 “한국 경제에서 가장 중요시해야 할 것은 기업들이 본업에 충실해 연구개발(R&D) 혁신을 계속하는 것으로, 그동안 전략산업 분야에서 잘나가는 기업은 이런 투자를 잘 해왔다”며 “주요 기업이 규제 탓만 하고 투자하지 않는 것이 문제”라고 지적했다.
주 위원장은 금융사 소유가 아닌 자본시장 조달 방법이 있다고 했다. 그는 “자본 조달은 시장의 판단에 맡겨야 하며, 수출 실적으로 벌어들인 자금을 기업이 자신의 책임하에 투자할 때 가장 책임 있는 투자가 가능하고 위험도 최소화될 수 있다”고 강조했다.
실제로 구글·메타 등 빅테크 기업들은 자체 현금 흐름과 회사채 발행으로 투자금을 조달한다. 일본 소프트뱅크처럼 외부 펀드 자금을 가져오는 경우는 드문 케이스다.
주 위원장도 “기업들이 손정의 소프트뱅크 회장처럼 투자회사를 만들어 이미 큰 기업에 투자하는 것은 굉장히 위험하다”며 “기업형 벤처캐피탈(CVC) 등으로 유니콘 기업이 될 작은 씨앗을 많이 만드는 것이 중요하며, 금산분리 원칙이 허들이라고 보지 않는다”고 반박했다.
주 위원장은 (제도를) 바꾸더라도 사회적 논의가 더 필요한 사안이라고 강조했다. 그는 “바꾸려면 분명한 이유가 있어야 하고, 그 변화가 가져올 부작용을 방지하는 방안, 그리고 사회적 합의가 있어야 한다”고 말했다. 그는 또한 “본업에 투자하는 데 과연 금산분리 완화가 필요한지 우리 사회가 같이 고민해봐야 한다”라며 “(향후) 필요한 자금이 10년 동안 몇백조 원인데, 이게 어렵다고 성급한 판단을 내리고 이 때문에 규제를 허무는 실수를 하면 안 된다”고 말했다.
이날 주 위원장의 공개적 발언으로 향후 정부의 논의도 속도 조절에 나설 것이라는 의견이 나온다. 앞서 구윤철 부총리 겸 기재부 장관이나 김정관 산업부 장관이 규제 완화에 찬성하는 목소리를 내비쳤으나 주무부처에서 나온 신중론을 외면하기는 쉽지 않기 때문이다.
이에 대기업이 직접 설립하고 운영하는 벤처캐피털인 CVC 규제를 일부 완화하는 방안이 거론된다. 현재 외부 자금 조달 한도가 40%이고 해외투자 한도가 20%인데 이를 상향하는 방안 정도로 타협할 가능성이 제기된다.
김자봉 한국금융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은 “금산분리는 비용-편익 분석의 대상이 되는 공공정책으로, 비용과 편익을 엄격히 검토해야 한다”며 “기술선도성장을 위해 가장 먼저 해야 할 일이 금산분리 완화인지는 엄격한 평가가 필요하다”고 했다.
검찰의 대장동 사건 1심 항소 포기를 옹호한 더불어민주당이 국민의힘 나경원 의원 등의 국회 패스트트랙(신속처리안건) 충돌 사건 1심 판결에는 항소를 주장했다.
박수현 민주당 수석대변인은 21일 당 최고위원회의 후 패스트트랙 충돌 사건 1심 판결 항소 필요성에 대한 당의 공식 입장을 묻는 기자의 질문에 “항소 여부는 검사들이 결정한 문제이기 때문에 검찰 입장이 나오기 전에 당이 논평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고 밝혔다.
박 수석대변인은 전날도 “구형량보다 낮은 (선고)형량에 대해선 법원 판결을 존중하면서도 유감스럽다는 입장”이라며 항소 필요성에 관해선 말을 아꼈다. 검찰이 항소를 포기한 대장동 사건과의 연계에 거리를 두는 것으로 풀이된다. 전날 페이스북에 “조희대 사법부답다”며 판결을 비판한 정청래 대표는 이날 공개회의에선 관련 발언을 하지 않았다.
개별 의원들의 입에선 “항소하라”는 메시지가 이어졌다. 전현희 최고위원은 이날 최고위원회의에서 “검찰은 구형량도 무시한 1심 판결에 대해 대검 예규에 따라 즉각 항소하기 바란다”며 “의원직 유지형 선고는 사법 정의 훼손이자 국회선진화법을 무력화시킨 것”이라고 말했다. 한준호 최고위원은 “대장동 재판에 검찰이 항소하지 않은 데 대해서도 그렇게 비난을 하던데, 반드시 항소하실 것이라고 기대해 본다”고 했다.
여당은 검찰에 대장동 사건 항소 필요성을 강조해 온 국민의힘의 그간의 주장과 검찰 내 항소 기준에 따라야 한다는 논리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여당 간사인 김용민 의원은 이날 SBS라디오 <김태현의 정치쇼>에서 “국민의힘이 항소 포기에 대해 집단적으로 문제 제기를 하고 정치쟁점화하면서 검찰의 집단행동을 사실상 부추기고 있고, 이걸로 정권에 대한 공격을 이어가고 있는 흐름상에선 ‘검찰이 적어도 국민의힘에는 항소 포기하지 말아달라’는 주장을 할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대장동 사건과는 별개의 사안으로 규정하며 논란 차단에도 나섰다. 김현정 원내대변인은 이날 CBS라디오 <김현정의 뉴스쇼>에서 “자꾸 대장동 재판의 항소 포기와 관련해 엮으려고 하는데, 노만석 전 검찰총장 직무대행은 대검 예규에 있는 항소 기준에 의해 3분의 1 이상 구형한 것에 대한 선고가 있었기 때문에 (항소)하지 않았다는 것 아닌가”라며 “(패스트트랙 사건은) 항소해야 한다”고 말했다. 박주민 의원은 전날 YTN라디오 <김준우의 뉴스정면승부>에서 “양형 판단이 부당하고 기준에도 안 맞으니 항소하는 것이 맞다”면서 “대장동 사건과 대비해 평가할 건 아닌 것 같다”고 했다.
“항소 자제”라며 검찰의 대장동 사건 항소 포기를 옹호한 여당이, 패스트트랙 사건 판결에는 항소를 촉구하는 모양새가 내로남불로 비칠 수 있다는 우려가 당내에서도 나온다. 민주당 중진 의원은 이날 기자와의 통화에서 “(항소 필요성을) 쟁점화한다고 해서 정무적으로 우리에게 유리해 보이지 않는다”고 말했다.
국민의힘은 검찰이 항소할 경우 이중 잣대라며 대여 공세를 강화할 것으로 보인다. 신동욱 국민의힘 최고위원은 이날 SBS라디오에서 “대장동 항소도 포기한 검찰이 이걸 항소하면 또 논란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