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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흥신소 주주 울리는 ‘자사주 마법’ 없어질까…민주당 “자사주 소각 의무 ‘3차 상법’ 연내 처리”

작성일 25-11-25 22: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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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또또링2 조회 5회 댓글 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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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흥신소 더불어민주당이 25일 회사가 신규 취득한 자사주를 1년 내 소각하도록 의무화하는 3차 상법 개정안을 국회 본회의에서 연내 처리하겠다고 밝혔다. 이재명 대통령도 대선 후보 때 공약한 만큼 당정이 ‘코리아 디스카운트’(한국증시 저평가)의 주요 원인인 ‘자사주 마법’을 근절하겠다는 의지로 보인다.
한정애 민주당 정책위의장은 이날 국회에서 열린 민주당 원내대책회의에 참석해 “자사주 소각 의무를 담은 세번째 상법 개정을 연내 마무리하도록 하겠다”고 발표했다. 한 정책위의장은 “그간 자사주가 특정 주주의 이익을 위해 이용되는 나쁜 사례가 많았다”며 “금번 개정을 통해 자사주 성격을 명확히 규정하고 자사주 마법을 우리 자본시장에서 퇴출하겠다”고 말했다.
자사주 마법이란 회사가 합병·분할 과정에서 자사주(회사가 주주에게서 사들인 주식)에 분할신주(기존 주주의 지분율에 따라 배분하는 신설법인의 신주)를 배정해 지배주주의 지배력을 강화하는 방법이다. 지배주주의 지배력이 강화되는 만큼 일반주주의 지분은 희석된다.
민주당 코스피5000특별위원회 위원장인 오기형 의원은 회사가 신규 취득한 자사주를 1년 내 소각하도록 규정한 상법 개정안을 이날 대표발의했다. 기존에 보유한 자사주는 유예기간 6개월을 더해 1년6개월 내 소각해야 한다. 다만 임직원 보상 등 일정한 요건에 해당할 경우 회사가 자기주식보유처분계획을 작성해 주주총회의 승인을 받으면 자사주를 보유·처분할 수 있다. 주주총회 승인은 매년 받아야 한다.
회사가 주주총회 승인 없이 자사주를 1년 내 소각하지 않거나, 자기주식보유처분계획을 어겨 자사주를 보유·처분하면 5000만원 이하 과태료를 받는다. 지난 8월 이사의 주주 충실 의무를 규정한 1차 상법 개정이 이뤄졌기 때문에 주주가 피해를 보면 이사 개인이 민사상 손해배상 책임을 져야 할 수 있다.
개정안은 다양한 규제로 자사주 마법을 원천 차단했다. 자사주가 자산이 아닌 자본이고 아무런 권리가 없다는 점을 명시했다. 회사를 합병·분할할 때 자사주에 분할신주를 배정하지 못하도록 금지했다. 자사주를 처분할 때는 상법상 신주발행 절차를 준용해 모든 주주에게 같은 조건으로 처분해야 한다. 신탁회사를 통해 자사주를 간접 취득한 경우에도 똑같이 적용된다. 회사가 지배주주의 경영권 방어를 위해 특정인에게만 유리하게 자사주를 넘겨 일반주주의 이익을 침해하지 못하게 한 것이다.
오 의원은 원내대책회의 후 기자들과 만나 ‘기업의 재량권을 지나치게 제한한다’는 재계의 주장을 “(자사주를) 남용하지 말라고 제도 개선을 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오 의원은 “자사주 자체는 전체 주주들의 자산으로 취득한 건데 특정 지배주주의 목적을 위해 사용하면 문제”라며 “경영진이 주주들을 설득하지 못하면 소각하는 것이 원칙”이라고 말했다.
특위 위원인 김남근 의원은 “경영권 방어 문제에 대해선 의무공개매수제도 등 재계 요구를 더 적극적으로 수용해 후속 입법을 추진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스물한 살 겨울 나는 청담동의 한 학원에서 멘토 교사로 일했다. 방학마다 아이들을 고급 레지던스에서 재우고 먹이며 밤늦게까지 공부시키는 기숙 학원식 프로그램이었다. 초등학생 대상이었다. 대표는 학부모에게 “이미 많이 늦었다”는 말을 자주 하곤 했다.
채린(가명)은 첫날부터 눈에 띄는 아이였다. 청담동 애들이 좀 되바라진 면이 있기는 했지만, 개중에서도 유독 어린애답지 않았다. 사람을 늘 똑바로 쳐다봤고 누구와 마주쳐도 눈을 피하지 않았다. 혼내거나 재촉할 때도 느긋했다. 그럴 때마다 나는 선생님 말씀 따위 듣지 않아도 인생에 별일 일어나지 않는다는 진실을 채린에게 너무 빨리 들킨 기분이었다.
채린은 모든 과목에서 우수했고 선생들은 그녀를 신뢰하고 예뻐했다. 얼마 안 되어 채린은 반에서 가장 영향력 있는 아이가 되었다. 반 아이들은 남녀 모두 채린의 말에 가장 크게 호응했고 결정을 내릴 때 그녀의 눈치를 살폈고 가까워지기 위해 애썼다.
채린이 같은 반 친구 한 명을 은밀히 괴롭히고 있다는 것을 안 것은 프로그램이 절반쯤 지난 뒤였다. 반 아이들보다 한 살 어린 수현(가명)이었다. 수현은 작고 아주 예뻤고 학년을 높여 수업을 들을 만큼 똘똘했다.
사실 채린 혼자 괴롭혔다기보다는 반 전체가 수현을 따돌리고 있었다. 간식을 먹을 때에도 수현만 빼고 먹었고, 점심시간에도 수현만 두고 나갔으며, 수현이 자리를 비우면 그 자리에 과자 껍데기 같은 것을 올려두었다. 채린은 괴롭히는 일을 직접 하지 않았다. 그 일은 채린과 가까워지고 싶어 하는 아이들의 몫이었다. 채린이 누군가를 괴롭히는 솜씨는 감탄스러웠고 초등학생 아이들은 몇주 만에 자신들만의 질서를 확립했다.
수학 선생은 사려 깊은 사람은 아니었다. 가령 아이들이 아이스크림을 사달라고 조르면, “쪽지 시험에서 모두가 90점을 넘기면 사주겠다” 제안했고 그러면 딱 한 명-꼭 수현이가- 87점 정도를 맞았고, 선생은 “아쉽지만 오늘은 안 되겠구나” 하면서 시험지 관리를 허술하게 했다. 아이들이 “아 또 누구냐?” 짜증내면 채린이 그 틈을 타 시험지를 뒤적거리고선 “왜 있잖아. 맨날 우리 아이스크림 못 먹게 하는 애” 하며 눈짓하는 셈이었다.
점심때마다 홀로 컵라면을 먹는 수현을 보면서 나는 복수심이 일었다. 할 수 있는 일이 별로 없었지만 그나마 생각해낸 것이 으뜸상을 수현에게 주는 것이었다. 가장 우수한 학생은 채린이었지만 가장 점수가 오른 사람은 수현이었으니 그게 정당하기도 했다. 수학 선생과 상의해서 그렇게 해야지, 벼르고 있었다.
수료식 전날 나는 사무실 책상에 엎드려 깜빡 잠이 들었다. 누군가 머리를 후려쳐서 놀라 일어나니 수학 선생이었다. “학생인 줄 알았네” 하며 선생이 그냥 지나쳤다. 나는 선생을 불러 세워 말씀드릴 것이 있는데 으뜸상을 수현에게 주는 게 어떻겠냐고 물었다. 수학 선생은 당황하더니 으뜸상은 채린이 받기로 이미 결정되었다고 했다. 상의할 여지도 없었다. 수료식 날 단상 앞으로 호명된 아이들이 나와 으뜸상을 받았고 채린도 그중 하나였다.
수료식이 끝나고 부모가 마중 오지 않은 아이들을 데려다주는 차 안에서 나와 수현이 남았다. 수현은 내게 “선생님, 한 달 동안 어떠셨어요?” 물었다. 나는 자다가 수학 선생에게 얻어맞은 게 아무래도 기분 나쁘고 그때 꼭 사과를 받았어야 했다는 생각을 하던 참이었다. 나는 수현에게 어른이고 어린아이고 별반 다르지 않은 것 같다고, 내가 선생님 소리를 들어도 되는 사람인지 모르겠다고 대답했다. 수현은 잠깐 생각하더니 “그런 생각을 하다니 선생님은 어른이네요” 하고 말했다.
이후 나는 학원에서 일하기를 그만두었다. 지금은 채린도 수현도 성인이 되었을 테고 나도 삼십대 중반이 되었다. 그렇지만 여전히 으뜸상을 주고 싶은 사람에게 주지 못한다.
<하미나
가상자산 시장이 ‘하락장’에 진입하면서 국내 가상자산거래소도 전전긍긍하고 있다. 인공지능(AI) 투자 열풍으로 코인개미들이 잇따라 주식시장으로 이동한 가운데 가상자산 시장 전망까지 어두워 투자심리가 크게 위축됐기 때문이다. 가상자산거래소는 ‘추운 겨울’에 대비하기 위해 다양한 기업과 협업을 이어가는 등 ‘신규 개미’ 유치에 전력하고 있다.
금, 주식, 가상자산 모두 부진한 요즘, 분위기가 특히 어두운 곳이 가상자산 시장이다. 가상자산거래소 코인베이스 기준 비트코인은 24일 8만7000달러대를 기록하고 있다. 지난달 7일 기록한 역대 최고가(12만6210달러)와 비교하면 30%나 하락한 수치다. 알트코인(비트코인을 제외한 가상자산)도 두 자릿수 급락 상태다.
최근 가상자산 시장에선 호재를 찾기 힘든 실정이다. 미국 유동성이 굳고 AI 거품론이 불거지면서 위험자산 전반에 대한 기피 현상이 가상자산까지 번졌다.
특히 최근엔 모건스탠리캐피털인터내셔널(MSCI)이 보유자산 절반 이상이 가상자산인 기업을 주요 지수에서 제외하는 것을 고려하고 있다는 소식이 전해지면서 가상자산 수급이 악화할 것이란 공포가 커졌다. 가상자산 산업에 적극적인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조기 레임덕’ 우려가 커지는 점도 가상자산 약세를 자극하는 요인이다.
투자심리가 급격히 냉각되면서 지난 3분기 호실적을 낸 국내 가상자산거래소도 긴장하고 있다. 지난 14일 실적을 발표한 업비트(두나무)와 빗썸의 연결 매출액은 전년 동기 대비 각각 22%, 68% 늘었다. 누적 영업이익도 업비트는 7843억원, 빗썸은 1602억원을 기록해 지난해보다 각각 36%, 55% 신장됐다. 3분기 당시 이더리움이 급등하는 등 투자심리가 살아나며 매출 대부분을 차지하는 거래수수료 수입이 늘어났기 때문이다.
최근 4분기 접어들면서 시장이 크게 위축되자 국내 가상자산거래소는 적극적인 마케팅으로 대응하고 있다.
두나무는 최근 국내 의류회사 무신사와 제휴해 ‘무신사 블랙프라이데이’ 행사에 참여했다. 이벤트에 참여한 자사 신규가입 고객을 대상으로 무신사 포인트를 제공해주는 형식이다. 최근엔 방송인 이수지의 캐릭터인 ‘햄부기’를 광고모델로 기용하기도 했다. 트렌드에 민감한 젊은층을 공략하기 위해서다.
빗썸도 다이소와 협업해 신규가입 고객을 대상으로 혜택을 제공하거나, 신세계그룹과 손잡고 11번가, 이마트 등의 할인행사에 파트너로 참여하고 있다. 업계 1위 업비트와의 격차를 줄이기 위해 소비력이 높은 투자자를 끌어들이려는 의도다.
K팝 행사인 <2025 SBS 가요대전>의 스폰서로 참여하거나, 외식 예약 플랫폼 캐치테이블과 제휴하는 등 젊은층 대상으로도 접점을 늘리고 있다.
가상자산업계 관계자는 “투자자들이 주식으로 꾸준히 이동하면서 거래량이 줄기 시작했는데 지금은 패닉셀에 대응할 때만 거래량이 잠깐 늘어나는 수준”이라며 “올 4분기 상황이 좋진 않을 것 같아 마케팅을 적극적으로 하고 있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