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형사변호사 일본 집권 자민당과 연립 여당인 일본유신회가 중의원(하원) 의원 정수를 9% 이상 줄이는 방안에 합의했다.
아사히신문, 교도통신 등은 자민당과 일본유신회가 21일 중의원 의원 정수를 9% 이상 줄이는 방안에 합의했다고 22일 보도했다. 자민당과 유신회는 실무자 협의를 통해 현재 465석인 의석 수를 45석 이상 삭감하기로 했다.
양당은 다음달 17일 종료되는 임시국회 기간에 관련 법안을 제출해 통과시키고, 구체적 삭감 방안은 여야 협의를 거쳐 법 시행 1년 이내에 결론을 내기로 했다. 유신회는 특히 1년 이내 결론이 나지 않으면 비례대표 의석을 50석 삭감한다는 문구를 법안에 명기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요미우리신문은 자민당 내에서는 이에 대한 신중론이 강하다고 전했다.
양당은 지난달 20일 새로운 연립정권 수립에 합의하면서 중의원 정수를 10% 줄이기로 한 바 있다. 중의원 정원 축소는 유신회가 정치 개혁을 위해 반드시 추진해야 한다고 주장해온 사안이다.
그러나 야당에서는 연립 여당 내에서 먼저 논의가 이뤄지고, 법안 제출이 추진되는 것에 대한 반발이 나오고 있다. 아사히신문은 “의원 신분에 관계되는 논의인데 여당만이 선행해 (삭감 내용을) 공개하는 것에 야당은 반발하고 있다”면서 “자민, 유신 양당은 다음주부터 야당에 (삭감 법안을) 설명할 예정이지만 어디까지 논의가 맞물릴지는 불투명하다”고 전망했다.
특히 비례대표 의원 수가 많은 공명당과 소수 야당 등은 강하게 반발하고 있다. 비례대표만 줄일 경우 의석수가 적고 지역구 후보의 경쟁력이 없는 소수 야당이 큰 타격을 받을 것으로 전망되기 때문이다. 아사히는 “여야의 정수 감축의 착지점은 당분간 보이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면서 “자민·유신회가 강경한 자세지만 야당 찬성 없이는 법안을 통과시킬 수 없다”고 전했다. 요미우리는 “비례대표만 대폭 줄이는 데 대해 비판적인 야당은 경계감이 강하다”면서 “여당 방안에 대한 이해가 확산할지 불투명하다”고 분석했다.
특성화고, 마이스터고 등 올해 직업계고를 졸업한 학생 4명 중 1명만 취업했고, 절반에 달하는 학생들은 대학에 진학한 것으로 조사됐다. 청년층 취업난이 심화하고 있는 데 따른 결과로 풀이된다. 졸업생 5명 중 1명은 취업도, 진학도 하지 않았다.
25일 교육부와 한국교육개발원이 발표한 ‘2025년 직업계고 졸업자 취업 통계’ 결과를 보면 올해 직업계고 졸업자 5만9661명 중 취업자는 1만5296명으로 조사됐다. 전체 졸업자 중 취업자 비중은 25.6%로 2022년(29.6%) 이후 최저치를 기록했다. 졸업생 가운데 대학에 진학하거나 군에 입대한 사람을 제외한 취업률도 55.2%로 지난해 55.3%보다 0.1%포인트 하락했다.
학교 유형별 취업률은 마이스터고 73.1%, 특성화고 52.4%, 일반고 직업반 38.2%로 나타났다. 마이스터고의 취업률은 지난해(72.6%)보다 0.5%포인트 증가했지만 특성화고와 일반고 직업반은 모두 취업률이 지난해보다 감소했다.
지역별로 보면 수도권 지역 직업계고 졸업생들의 취업률은 51.2%로 비수도권 지역(57.9%)과 큰 차이를 보였다. 읍면지역 취업률은 58.4%로 대도시 취업률 55.7%보다 높았지만, 진학률은 대도시가 50.6%로 읍면지역(45.4%)보다 높았다.
입대 등 별다른 이유 없이 취업도, 진학도 하지 않은 미취업자 비율은 20.8%로 전년보다 0.5%포인트 떨어졌다. 학생들이 졸업 전 진로를 결정한 비율이 상승한 것으로 분석된다.
교육부는 취업률 하락의 원인에 대해 청년 고용 상황이 좋지 않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교육부 관계자는 “산업구조가 많이 변하고 있는 상황에서 경력직 채용이 증가해 직업계고부터 대학졸업자까지 취업이 어려운 상황”이라며 “직업계고는 특히 제조업 분야로 취업을 많이 하는데 제조·건설업 쪽 상황이 안 좋다 보니 진입할 수 있는 일자리 사정이 녹록지 않았다”고 말했다.
취업 대신 대학 진학을 선택하는 학생들은 더 늘어났다. 올해 대학 진학자는 2만9373명으로 전체 졸업자의 49.2%에 달했다. 지난해(48%)보다 1.2%포인트 증가했다. 진학률은 2021년 45%였는데 최근 5년간 꾸준히 높아졌다. 진학한 학교는 전문대학 53.3%로, 대학 46.7%로 전문대 진학 비중이 높았다.
교육부는 취업률은 낮아졌지만 300명 이상 사업장에 취업하는 비율이 늘어나는 등 취업의 질적 측면이 향상됐다고 분석했다. 30명 미만 기업 취업률은 29.9%로 2021년 39.9%로 집계된 이후 꾸준히 줄었다. 반면 300명 이상 기업에 취업한 비율은 2021년 22.5% 이후 올해 36.3%로 4년 연속 상승했다. 또 최근 5년간 미취업자의 비율은 줄어드는 추세다. 올해 미취업자 비율은 20.8%로 2023년 21.7%, 2024년 21.3%에 이어 소폭 줄었다.
취업한 졸업자 3명 중 1명은 1년 이상 취업을 유지하지 못 한 것으로 나타났다. 지난해 직업계고를 졸업하고 취업한 1만6435명 중 6개월간 취업을 유지한 비율은 83.1%(1만366명)였지만, 1년간 유지한 비율은 68.2%(1만1208명)로 줄어들었다. 성별로 보면 여성이 남성보다 유지취업률이 9.9%포인트 높았다.
조국 전 비상대책위원장이 국민의힘을 향해 “최소한의 양심이 있다면 당장 김영삼 전 대통령의 영정을 내리는 것이 마땅하다”고 말했다.
조 전 위원장은 22일 자신의 페이스북에 “독재, 쿠데타, 불의에 맞서 싸운 ‘김영삼의 정치’와 내란 우두머리를 비호하고 극우세력과 손잡고 있는 국민의힘의 모습은 단 한 조각도 닮지 않았다”며 당사 벽면에 걸린 김 전 대통령의 영정을 내려야 한다고 비판했다.
조 전 위원장은 “김영삼 대통령님은 ‘독재와 불의에 맞서라’, ‘민주주의의 기반을 단단히 세우라’고 포효했다. 조국혁신당은 김영삼 대통령님이 개혁 정신을 이어가겠다”며 “‘김영삼의 정치’는 조국혁신당의 DNA”라고 강조했다.
한편 국민의힘 장동혁 대표는 전날 열린 김영삼 전 대통령 서거 10주기 추모식에서 “대통령님께서 평생 목숨을 걸고 지켜내신 자유민주주의가 심각한 도전을 마주하고 있다”며 “‘닭의 모가지를 비틀어도 새벽은 온다’는 말씀처럼 어떤 폭압과 역경에도 결코 굴복하지 않겠다. 대한민국의 자유민주주의를 지켜내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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