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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소년범죄변호사 당대표로 돌아온 조국 “혁신당 제2막은 내란 완전 종식과 제7공화국”

작성일 25-11-25 21: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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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또또링2 조회 6회 댓글 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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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소년범죄변호사 조국 조국혁신당 대표는 24일 당대표로 복귀하며 첫 일성으로 “조국혁신당 제2막은 내란을 완전히 종식하고 제7공화국의 문을 여는 신세기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 특히 조 대표는 “개헌의 쇄빙선이 되겠다”며 “지방선거와 지방분권 개헌 동시 투표도 저희의 약속”이라고 강조했다.
조 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취임 후 첫 최고위원회의를 주재하며 “조국혁신당 제1막은 윤석열 검찰 독재정권 해체를 향한 투쟁의 깃발을 드는 기간이었다”라며 이같이 말했다. 조 대표는 “혁신당은 내란 종식이라는 목표에서 한눈팔지 않았다”라며 “자부하건대 윤석열의 내란을 막고 민주주의를 회복하고 정권을 교체하는 데 혁신당은 당당히 한 축을 담당했다”고 말했다.
조 대표는 또 “제7공화국, 사회권 선진국, 행복이 권리가 되는 나라를 향해 구체적인 정책을 내고 뚜벅뚜벅 걸어가겠다”며 “국회 개헌 연대 구성을 시작으로 국민 개헌 연대로 확장하는 등 개헌의 쇄빙선이 되겠다”고 말했다. 조 대표는 검찰개혁에 이어 개헌 의제에서도 혁신당이 더불어민주당보다 더 선명하게 논의를 주도해가겠다는 뜻을 피력한 것으로 풀이된다.
조 대표는 “민주·진보 진영 전체가 커지는 것이 정권 재창출을 위한 첩경”이라며 내년 지방선거를 앞두고 정치개혁을 통해 민주당을 압박하겠다는 뜻도 내비쳤다. 그는 “국회 내 정치개혁 과제에서 민주당과 이재명 대통령의 입장과 다를 수 있다”며 “어떻게 하는지 봐달라”고 말했다.
조 대표는 지난 대선에서 이 대통령을 비롯한 범진보 후보들 총 득표율이 범보수 진영 후보들 전체 득표율보다 0.91%포인트 높았다며 “민주당 의석수를 늘리는 것만으로 이재명 정부 성공과 정권 재창출이 가능한지 물어볼 때가 됐다”고 말했다. 그는 “가장 빠른 시간 안에 지방선거기획단을 꾸리겠다”고 말했다.
조 대표는 “저희가 믿고 기댈 곳은 국민뿐”이라며 지지를 호소했다. 그는 “부족한 점이 있으면 매섭게 혼내시라”며 “그렇지만 혁신당에 대한 믿음만은 거두지 말아달라”고 말했다.
앞서 조 대표는 이날 오전 서울 동작구 국립서울현충원을 방문해 김영삼·김대중 전 대통령 묘역을 참배하며 당대표 첫 공식 일정을 시작했다. 조 대표는 사무부총장과 조직부총장에 각각 장성훈 전 사무총장 직무대행과 서남권 전 조직부총장 등을 임명하는 정무직 당직 인선을 단행했다. 전략기획위원장에는 윤재관 전 수석대변인, 메시지실장에는 최우규 전 메시지실장이 임명됐다.
정유·석유화학 공장에서 20년 넘게 시료 분석 업무를 하다 췌장암에 걸린 근로자가 긴 법정 다툼 끝에 산업재해를 인정 받았다. 소송 당사자는 항소심 진행 중 병세가 악화해 숨졌다. 재판부는 근로복지공단이 업무 관련성 조사도 없이 산재를 불승인했다고 지적했다.
서울고등법원 제4-3행정부는 지난 19일 SK이노베이션 울산콤플렉스(울산CLX) 근로자 고 오모씨가 근로복지공단을 상대로 제기한 요양불승인처분취소 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을 선고했다.
오씨는 1996년 SK 울산CLX 정유∙석유화학 공장에 입사한 뒤 23년 6개월 동안 각종 시료 실험·분석 업무를 맡았다. 시료에는 벤젠, 톨루엔, 크실렌, 황산 등 1급 발암물질을 포함한 다양한 유기화합물이 포함돼 있었다. 실험실에는 후드와 환기장치가 설치돼 있었지만, 근무자들은 일상적으로 냄새를 느낄 정도로 유해물질에 노출됐다. 동료 근로자는 “’방사선 문제나 위험성에 대해서는 들은 적 없고, 별도의 보호구도 제공되지 않았다”고 밝혔다.
오씨는 2020년 1월 췌장두부암 진단을 받고 업무상 질병을 사유로 요양급여를 신청했으나, 근로복지공단은 2023년 3월 “췌장암과 유해물질의 인과관계가 확실하지 않다”며 불승인했다.
오씨는 이에 불복해 요양불승인처분취소 소송을 제기했지만 서울행정법원은 1심에서 공단의 측 손을 들어줬다. 이후 병세가 악화한 오씨는 2024년 9월 사망했고, 배우자가 소송을 이어갔다.
서울고법은 2심에서 고인의 근무환경을 토대로 상당인과관계를 인정했다. 유해물질 복합노출, 장기간 야간·교대근무 등이 췌장암 발병에 영향을 미쳤을 가능성이 충분하다고 본 것이다. 재판부는 췌장암의 발병기전 자체가 명확히 규명되지 않은 상황에서 산재보험 제도 취지상 인과관계를 지나치게 좁게 해석해서는 안 된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공단이 산재 관련성을 제대로 조사하지 않은 점을 지적했다. 오씨는 2010~20202년에 X선을 사용하는 유황분석기를 2257회 이상 다룬 것으로 기록돼 있다. 그럼에도 공단은 방사선 노출 여부와 강도에 대한 측정을 시행하지 않았다. 재판부는 “만일 고인에 대한 업무 관련성 전문조사가 시행됐다면, 고인이 채취하고 분석한 시료의 유해물질과 노출 정도, 적절한 환기시설 작동과 같은 작업 환경 등을 알 수 있었을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번 판결은 그동안 산재 인정을 받기 어려웠던 췌장암에 대해 법원이 작업환경과 인과관계를 폭넓게 해석한 사례로 평가된다. 소송대리인 임자운 변호사는 “췌장암은 발병 원인에 관한 연구가 거의 이뤄지지 않아 산재 승인이 어려운 질병”이라며 “그렇다 보니 공단이 조사도 없이 산재를 불승인했는데, 법원이 그 점을 구체적으로 짚었다는 점에서 의미 있는 판결”이라고 밝혔다.
제주도가 15년 만에 지방 차원의 남북교류 협력 사업을 재개한다.
제주도는 최근 제주도남북교류 협력위원회를 열고 ‘제주형 남북교류 협력사업 추진계획’을 심의했다고 23일 밝혔다. 이번에 심의·의결된 제주형 남북교류 협력사업은 ‘제주 특산품 보내기’와 ‘한라산-백두산 환경·평화 사진전’이다.
제주 특산품 보내기 사업은 2026년부터 2030년까지 감귤, 제주 흑돼지 등을 단계적으로 북한에 보내는 내용이다. 도는 앞서 1998년부터 2010년까지 감귤 4만8000t과 당근 1만8000t 등 총 6만6000t을 북한에 지원하는 감귤 보내기 사업을 했다.
북한은 보답 차원에서 제주도민 835명을 4차례에 걸쳐 평양·개성·백두산·묘향산으로 초청했다. 이 사업은 당시 ‘비타민C 외교’로 불리며 지자체 차원의 남북협력사업의 첫 모델로 높게 평가받았다.
하지만 2010년 천안함 사건에 따른 5·24 대북제재 조치로 남북간 인적·물적 교류가 중단되면서 감귤 보내기 사업도 15년째 중단됐다.
이번에 의결된 두 번째 사업은 ‘한라산-백두산 환경·평화 사진전’이다. 도는 2026년 세계자연보전연맹(IUCN), 유네스코 등 국제기구와 협력해 사진전을 개최하는 안을 구상 중이다.
위원회 측은 “최근 한미·한중 정상회담을 통해 대화 재개의 필요성과 긴장 완화 의지가 재확인되면서 한반도에도 새로운 평화의 흐름이 조성될 여건이 형성되고 있다고 봤다”면서 “이러한 흐름을 지역 차원의 실질적 교류로 이어가기 위해 2010년 이후 중단됐던 남북교류 협력사업 재개 방안을 논의했다”고 설명했다.
도 역시 남북관계 개선에 대비해 지방 차원의 남북교류 협력기금 꾸준히 조성해왔다. 2024년 말 기준 87억원 기금을 확보한 상태다.
도는 앞으로 남북교류 협력사업의 구체적인 방안을 모색할 방침이다. 북한이 제주 감귤을 받을지 여부도 단정할 수 없다. 앞서 지난 5일 오영훈 지사는 정동영 통일부 장관을 만나 제주형 남북교류 협력사업 추진 방안을 논의하기도 했다. 당시 정 장관은 “제주가 이끈 남북교류 협력은 남북관계 개선에 실질적 도움이 됐다”면서 “제주가 구상하는 남북교류 제안에 전적으로 동의하며 적극 지원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도 관계자는 “제주 차원의 남북교류 협력 사업을 추진하기로 큰 틀에서 합의한 것으로, 어떤 경로로 할지 등 세부 방안을 논의할 예정”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