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스타그램 좋아요 ‘이송 간병인’ 근로자성 첫 인정···중앙노동위원회 “요양병원이 사용자”
작성일 25-11-25 20: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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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또또링2 조회 5회 댓글 0건본문
23일 취재를 종합하면 중앙노동위원회(중노위)는 지난달 20일 경기 시흥 S요양병원이 이송 간병인 A씨를 해고한 것은 부당해고라고 판정했다.
A씨는 2022년 1월부터 S요양병원에서 약 3년간 일했다. 계약서는 작성하지 않았지만, 병원이 만든 스케줄표에 따라 환자들을 치료실과 병실로 이동시키는 업무를 해왔다. 그러나 지난해 12월 직업소개소 실장으로부터 “내일부터 나오지 말라”는 전화를 받고 일방적으로 해고당했다.
A씨는 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했다. 근로기준법에 따르면 해고 사유와 해고시기를 서면으로 통지해야 하는데 이를 지키지 않았다는 취지다.
병원 측은 “직접적인 지휘·감독을 하지 않았다”며 A씨가 근로자가 아닌 개인사업자라고 주장했다. 병원은 사용자가 아니란 취지다. 만약 근로자로 인정되더라도 직업소개소가 사용자 책임을 져야 한다면서, 병원은 직업소개소와 도급계약을 맺었을 뿐이라고도 주장했다. 초심인 경기지방노동위원회는 이 주장을 받아들여 구제신청을 기각했다.
그러나 중노위는 A씨의 업무가 요양병원의 지휘·감독 아래 이뤄졌다고 판단했다. 병원이 이송 스케줄을 작성해 배포했고, 간병사 팀장을 지정해 A씨의 업무 전반을 관리했기 때문이다. A씨는 이송 건수와 관련 없이 평일 9만원, 토요일 5만원의 정해진 일당을 받았다. 중노위는 “병원을 통하지 않고는 독자적으로 이송 간병 업무를 할 수 없었다”며 A씨를 독립된 사업자로 볼 수 없다고 결론지었다.
사용자가 직업소개소라는 주장도 기각됐다. 중노위는 직업소개소가 간병인의 근로조건을 결정할 권한이 없었고, 단순히 병원이 지급한 보수를 전달하는 역할에 그쳤다며 병원이 실질적 사용자라고 봤다.
A씨는 근로자성을 인정받았지만, 간병노동 전반이 근로기준법 사각지대에 놓여 있는 것으로 추정된다. 박해철 더불어민주당 의원실에 따르면, 지난해 사업소득세를 납부한 간병인 7만1000명 중 절반 이상(50.5%)은 원천징수 의무자가 병원이었다. 병원이 간병인을 직접 고용하지 않고 사업자 취급하면서 사용자 책임을 회피했을 가능성이 높다.
근로자 대리인 하은성 노무사는 “최초로 이송 간병인에 대한 근로자성을 인정한 판정”이라며 “병원이 간병인의 업무를 직접 지휘하면서도 사용자 책임을 회피해 온 관행은 더는 정당화될 수 없다“고 밝혔다.
100여년 전 서구 상류층은 이국적인 새의 깃털 장식으로 부와 권력을 뽐냈다. 인간의 허영은 조류 남획으로 이어졌고, 결국 미국이 조류 사냥을 금지하면서 패션계의 깃털 사랑도 사그라들었다. 그러나 2025년 글로벌 패션 브랜드가 ‘사치의 상징’이던 깃털을 런웨이로 소환했다. 이번엔 지속 가능성과 윤리를 덧입혀, 더 화려해진 ‘새로운 깃털’이다.
지난 9월 열린 ‘2026 S/S 뉴욕 패션위크’에서 시작된 깃털 열풍은 런던과 밀라노를 거쳐 파리 무대까지 이어졌다. 샤넬은 깃털 전문 공방 메종 르마리에와 협업해 형형색색의 깃털 퍼 스커트와 액세서리를 선보였다. 발렌시아가는 깃털로 뒤덮인 스커트를 티셔츠와 매치하며 ‘하이엔드의 일상화’를 제안했다. 이탈리아 패션 명가 발렌티노는 칼라 장식을 깃털로, 벨기에 고가 브랜드 앤 드뮐미스터는 머리 액세서리의 깃털로 ‘에지’ 있는 패션을 완성했다. ‘친환경 럭셔리’를 지향하는 스텔라 매카트니와 ‘현대적 럭셔리’를 표방한 미국 브랜드 프라발 구룽도 풍성한 깃털 느낌의 퍼 드레스로 런웨이를 장식했다. 반려동물을 위한 고급 의상 디자이너 앤서니 루비오는 깃털 소재 강아지 패션을 내세우면서 깃털 열풍에 합류했다.
깃털은 인류의 역사만큼 오래된 패션 아이템이다. 고대 이집트에서는 타조 깃털이 제례용 부채 장식으로 쓰였고, 고대 메소포타미아에서도 신상과 왕관에 깃털을 달아 신적 위엄과 왕의 권력을 드러냈다. 16세기 영국에서는 귀족뿐 아니라 일반인들도 모자나 부채의 깃털 장식으로 사치를 과시했다. 18세기 마리 앙투아네트는 타조 깃털로 풍성한 헤어스타일을 완성했다. 당시 무도회에서는 여성들의 깃털 장식이 촛불에 타는 사고가 자주 일어나기도 했다. 제국주의 시대가 열리자 머나먼 식민지에서 포획된 희귀 조류의 깃털이 부와 권력의 상징으로 떠올랐다. 박제한 새를 그대로 모자 위에 올린 디자인까지 등장했다. 깃털은 가격 면에서 ‘넘사벽’ 패션 아이템이었다. 1912년 타이태닉호 침몰 당시 배에 실려 있던 고가 화물 중 하나가 타조 깃털이었다. 깃털 한 박스는 오늘날 가치로 약 230만달러(약 23억원)에 달했다.
화려함 이면에는 참혹한 대가가 있었다. 1900년대 초 폭증한 깃털 수요로 수백만마리의 새가 희생되었고, 일부 종은 멸종위기에 처했다. 무차별 남획에 반발해 미국 사교계 여성 해리엇 헤멘웨이와 미나 홀은 깃털 장식 반대 캠페인을 벌였다. 이들은 1905년 조류 보호 단체 ‘오듀본 협회’를 설립해 패션계의 생태 윤리 논의를 촉발했다. 결국 1918년 미국은 ‘이주조류보호법’을 제정해 조류 사냥과 거래를 금지했다. 영국도 1921년 깃털 수입 금지 법안을 통과시켰다. 그러나 타조는 예외였다. 타조 깃털은 생모 채취가 가능하다는 이유로 주요 규제에서 제외됐다. 지금도 패션 산업에서 가장 많이 쓰이는 깃털이다.
다시 돌아온 깃털 열풍은 모피 산업의 쇠퇴와 무관하지 않다. 1990년대 중반 캘빈 클라인이 처음으로 동물 모피 사용을 중단했고 뒤이어 랄프 로렌, 구찌 등이 ‘모피 프리’를 공식 선언하면서 흐름은 가속화됐다. 현재 버버리, 셀린느, 프라다, 베르사체, 마크 제이콥스 등 주요 럭셔리 브랜드들이 동물성 모피 사용을 중단했고, 인조 퍼가 그 자리를 빠르게 대체하고 있다. 동물권 단체 ‘모피 프리 얼라이언스’에 따르면, 전 세계 모피 생산량은 지난 10여년 사이 85% 가까이 감소한 것으로 추정된다.
올해 패션 디자이너들은 모피의 화려함을 대신할 소재로 깃털을 선택했다. 때로는 진짜 타조 깃털도 보였지만, 깃털 느낌의 다양한 직물 의상이 주를 이뤘다. 아예 친환경 식물성 깃털을 내걸고 ‘윤리적인 아름다움’을 선보인 기업도 있다. 스텔라 매카트니는 올해 세계 최초 비건 깃털 ‘피버스(Fevvers)’를 선보였다. 타조 깃털처럼 부드럽고 유연하지만 동물성 성분이 전혀 들어가지 않는다.
깃털 열풍은 국내 패션계에서도 이어질까. 최근 수지가 넷플릭스 오리지널 시리즈 <다 이루어질지니> 핑크색 깃털 드레스를 입고 나와 주목을 받기도 했다. 최현진 LF 홍보팀 매니저는 “경기 침체기일수록 과거의 화려한 디자인이 다시 부상하는 경향이 있다”면서 “해외뿐 아니라 국내에서도 인조 소재를 선호하는 분위기가 강해지면서, 올겨울에는 풍성한 인조 퍼와 깃털 느낌을 더한 코트·패딩 디자인이 소비자의 눈길을 끌 것”이라고 전망했다.
공군 조종사가 되기 위해 3번째 군 생활을 시작한 황희일 소위(28)가 24일 임관했다.
황 소위는 2016년 공군 하사로 군 생활을 시작했다. 항공기술부사관을 키우는 항공과학고등학교를 졸업한 그는 충남 서산기지에서 정비사로 근무했다. 이 시기 황 소위는 조종사가 되겠다는 꿈을 꾸며 학사 학위를 취득했다.
황 소위는 2020년 공군 학사사관 144기로 임관했지만 그가 원했던 조종 분야에서는 고배를 마셨다. 기상 특기를 받은 그는 전북 군산의 제38전투비행전대에서 기상예보관으로 근무했다. 중위로 전역한 뒤에는 육군 미래혁신센터에서 6급 군무원으로 일했다. 꿈을 포기할 수 없었던 황 소위는 조종사가 되기 위해 항공운항관리학 석사 학위와 전자기능장·기상감정기사 등 24개의 자격증을 취득했다.
황 소위는 이날 경남 진주의 공군교육사령부에서 열린 임관식에서 조종 분야 소위로 다시 임관했다. 앞으로 입문·기본·고등단계의 비행 교육을 수료하면 조종사가 될 수 있다. 황 소위는 “두 번째 소위 임관이지만, 새로운 길을 가는 만큼 마음을 단단히 먹고 훈련과 임무에 정진할 것”이라고 말했다.
공군은 이날 임관식을 통해 황 소위 등 총 168명의 신임 공군 장교가 탄생했다고 밝혔다. 이들은 제155기 공군 학사사관후보생으로 지난 8월 기본군사훈련단에 입영해 3개월간 교육·훈련을 받았다. 가장 우수한 성적으로 임관한 장교에게 주어지는 국방부장관상은 김경래 소위(방공포병)가 받았다. 합참의장상은 유은제 소위(보급수송), 공군참모총장상은 박승현 소위(인사교육), 교육사령관상은 박종혁 소위(인사교육), 기본군사훈련단장상은 선재하 소위(공병)가 수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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