병원코디네이터 1199회 로또 1등 ‘16, 24, 25, 30, 31, 32’···보너스 번호는 ‘7’
작성일 25-11-25 20: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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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또또링2 조회 5회 댓글 0건본문
당첨번호 6개를 모두 맞힌 1등 당첨자는 17명으로 16억9561만원씩 받는다.
당첨번호 5개와 보너스 번호가 일치한 2등은 75명으로 각 6406만원씩을, 당첨번호 5개를 맞힌 3등은 3504명으로 137만원씩을 받는다.
당첨번호 4개를 맞힌 4등(고정 당첨금 5만원)은 15만7073명, 당첨번호 3개가 일치한 5등(고정 당첨금 5천원)은 260만4985명이다.
지난해 12·3 불법계엄을 계기로 76년간 명문화되어온 공무원의 ‘복종 의무’가 사라진다. 상사의 위법한 직무 명령을 거부할 수 있는 법적 근거도 마련된다.
인사혁신처와 행정안전부가 25일 입법예고한 국가공무원법·지방공무원법 개정안을 보면 1949년부터 이어진 공무원의 ‘복종 의무’ 조항이 삭제되고, ‘지휘·감독에 따를 의무’ 등으로 대체된다.
개정안에서는 의무라 해도 ‘위법·부당한 지시’는 거부할 수 있도록 했다. 위법·부당한 지시의 구체적인 판단 기준은 시행령 개정 등을 통해 마련할 예정이다. 구체적 직무 수행과 관련한 상관의 지휘·감독에 대해 의견을 제시할 수 있는 근거도 마련했다.
이같은 이행 거부나 의견제시를 이유로 불리한 처우를 하면 안 된다는 점도 명확히 했다. 기존 공무원의 ‘성실의무’도 ‘법령준수 및 성실의무’로 변경됐고, 공무원이 ‘국민 전체의 봉사자’로서 법령을 준수하며 성실히 직무를 수행해야 한다고 규정했다.
정부는 불법계엄 사태 이후 국민에게 충직한 공직사회 구현을 위해 공무원이 위법한 명령을 거부할 수 있도록 법개정을 추진해왔다. 박용수 인사처 차장은 “공무원의 ‘복종의 의무’는 법적인 문제를 넘어 공직문화의 문제”라며 “이러한 낡은 복종 의무론을 민주주의적 헌정질서에 맞게 새롭게 재구성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전국공무원노동조합(전공노)은 성명을 내고 “공무원을 정권의 하수인으로 규정했던 낡은 질서를 타파하고, 위법한 지시에 대한 거부권을 명시한 이번 개정을 환영한다”며 “공직사회가 다시는 불법계엄과 같은 헌법 유린의 도구로 전락하지 않게 할 최소한의 안전장치가 될 것”이라고 밝혔다.
정부는 입법예고를 거친 뒤 부처 협의 등을 거쳐 12월 말 개정안을 국회에 제출할 계획이다.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뒤 6개월 이후 시행된다.
주요 20개국(G20) 정상회의 참석을 위해 남아프리카공화국을 방문한 이재명 대통령이 22일(현지시간) 요하네스버그에 있는 G20 정상회의장에 도착했다.
이 대통령은 이어 회의에 참석하는 각국 정상을 영접하기 위해 기다리고 있던 시릴 라마포사 남아공 대통령과 인사를 나눈 뒤 회의장에 입장했다.
이 대통령은 이날 열리는 G20 공식 세션 1 ‘누구도 소외되지 않는 포용적이고 지속 가능한 경제 성장’과 세션 2 ‘회복력 있는 세계’에 참석해 발언할 예정이다.
대통령실에 따르면 이 대통령은 G20 정상회의 세션 1에서 포용적이고 지속 가능한 성장 방안으로, 아프리카 등 개발도상국 부채 취약성 완화와 다자무역체제 기능 회복, 개발협력 효과성 제고 필요성 등을 제시할 계획이다. 이재명 정부의 확장적 재정 정책을 사례로 소개할 예정이다.
이날 오후 ‘회복력 있는 세계’를 주제로 열리는 세션 2에서는 기후 변화로 인한 재난 대응,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공정한 에너지 전환, 이상기후로 인한 식량안보 위협 대응 방안 등이 논의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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