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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홈페이지제작 도주 후 체포 ‘도이치 주포’, 구속심사 참여 포기

작성일 25-11-25 17: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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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홈페이지제작 압수수색 현장에서 도주했다가 한 달여 만에 체포된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주포’ 이모씨가 22일 예정됐던 법원의 구속 심사 참여를 포기했다.
김건희 특검은 22일 “금일 예정된 피의자 이모씨에 대한 법원의 구속전피의자심문은 피의자의 불출석확인서 제출로 열리지 않게 됐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심사를 맡은 소병진 부장판사는 수사 기록과 증거만으로 구속 여부를 결정하게 된다. 오후 3시 시작되는 심사 결과는 이르면 이날 늦은 오후에 나올 예정이다.
앞서 김건희 여사 관련 의혹들을 수사하는 민중기 특별검사팀은 21일 이씨에 대해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에 가담한 혐의(자본시장법 위반)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이씨는 같은 혐의로 구속기소돼 재판 중인 김 여사의 공범으로 지목됐다.
김 여사는 2010년 10월∼2012년 12월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에 가담해 8억1000만원 상당의 부당이득을 얻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이씨는 주가조작의 1차 작전 시기(2009년 12월 23일~2010년 10월 20일) 주포이자 김 여사의 증권사 계좌 관리인으로 알려졌다. 김 여사에게 건진법사 전성배씨(구속기소)를 소개해준 인물로도 지목됐다.
민중기 특별검사팀이 최근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의혹의 핵심 공범으로 붙잡은 이모씨는 기존 검찰 수사팀이 제대로 파악하지 못했던 인물이었던 것으로 확인됐다. 검찰은 이씨를 주가조작의 ‘주포(주가조작 실행 역할)’ 보다는 ‘계좌 동원자’ 쯤으로 봤고, 김 여사를 무혐의로 결론 내면서 사건을 종결했던 것으로 나타났다.
특검은 이씨의 신병을 지난 22일 확보했다. 이씨는 특검의 압수수색을 받던 중 도주했다가 34일 만인 지난 20일에서야 체포됐다.
이씨에 대한 수사는 앞서 다른 도이치모터스 공범들이 이미 법적 처벌을 받았거나 검거된 것과 비교하면 뒤늦은 편이다.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의혹은 2020년 말부터 수사가 진행됐는데, 재판에 넘겨져 유죄가 확정된 주범·공범만 9명이다. 2021년 10월부터 1심 재판이 진행됐고 올해 4월엔 일부가 대법원에서 유죄 확정판결을 받았다. 이씨는 이 기간에 법망을 빠져나갔다. 이씨에 대한 검찰 조사는 한 차례도 없었다.
특검이 이씨를 공식 수사대상으로 올린 건 지난 7월 건진법사 전성배씨의 법당을 압수수색하면서다. 당시 압수수색에서 김 여사의 휴대전화를 확보한 것이 주요 증거가 됐다. 이 휴대전화를 포렌식한 결과 1·2차 주가조작 시기에 이씨와 김 여사가 수차례 연락을 주고받은 사실을 확인했다.
검찰 수사팀이 이씨의 존재를 아예 몰랐던 건 아니다. 검찰은 수사 당시 이씨의 신원을 알아냈고, 그를 주포보다는 ‘계좌 동원자’ 쯤으로 봤다고 한다. 경향신문 취재 결과 당시 검찰 수사팀은 권오수 전 도이치모터스 회장을 비롯해 1·2차 주포 등을 구속 기소하는 것으로도 충분히 공소유지가 가능하다고 판단했다고 한다. 이 때문에 이씨의 계좌 운영내역 등을 자세히 살피지 않았다고 한다. 이후 검찰은 김 여사를 제3의 장소로 한 차례 불러 비공개 조사를 한 뒤 무혐의 처분을 내렸다. 특검은 당시 검찰의 수사를 부실수사라고 의심하고 이에 대해서도 수사를 벌이고 있다.
특검은 이씨를 김 여사의 재판에 세우는 것을 검토 중이다. 김 여사에 대한 재판은 오는 26일 증인신문, 다음 달 3일 결심재판이 예정돼 있어 이씨를 증인으로 세우려면 시간이 촉박하다. 특검은 지난 24일 이씨를 소환해 조사할 방침이었으나, 이씨가 건강상 이유로 불출석해 25일 재소환해 조사했다.
이씨가 김 여사와 나눈 대화에서 언급된 2차 주포 김모씨도 지난 24일 특검 조사를 받았다. 2차 주가조작 시기인 2012년 10월쯤 김 여사와 이씨가 나눈 카카오톡 메시지를 보면, 이씨가 김씨를 언급하면서 “도이치는 손 떼기로 했어”라는 말이 나온다. 특검은 이런 메시지를 김 여사가 주가조작을 알고 있던 정황으로 의심한다. 이와 관련해 김씨 측은 “이씨와 한 차례 만난 적은 있으나 소개받을 당시 이씨의 존재를 몰랐다”고 밝혔다.
국회에서 이재명 정부의 첫 세법개정안 심사가 본격 진행 중인 가운데 내년 정부가 개인과 기업에 ‘깎아주는 세금’(조세지출) 규모가 처음으로 80조원을 넘을 것으로 전망된다. 내년 국세감면액 증가율은 5.3%로 국세 수입 증가율(4.8%)을 웃돈다. 현 추세가 이어지면 중장기적으로 국가 재정에 부담이 될 수 있다. 내년 지방선거를 앞두고 세금 감면이 더 늘어날 우려도 제기된다. 제 기능을 못하는 국세감면율의 법정한도 계산법을 개선하고, 조세지출 심사 제도도 강화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조세재정소위원회는 20일 세액공제와 감면 등 조세지출 심사를 진행 중이다. 조세특례제한법 등 정부안은 다음 달 예산 부수 법안으로 지정된다.
조세지출은 소득·세액공제, 비과세, 우대세율 적용 등 조세특례 방식으로 세금을 깎아주는 제도다. 대체로 특별한 목적을 위해 일몰 기간을 두고 도입한다. 올해 정부 세법 개정안에도 ‘고배당 기업에 대한 배당소득 분리과세’ ‘자녀 수에 따른 신용카드 소득공제 한도 확대’ ‘초등학교 저학년 예체능 학원비 세액공제’ 도입 등 조세지출 확대 방안이 포함됐다.
조세지출 규모는 매년 증가하는 추세다. 국회 예산정책처는 ‘2026년도 조세지출예산서 분석’ 보고서에서 내년 조세지출 규모가 81조5000억원에 달할 것으로 전망했다. 정부가 제시한 80조5000억원보다 1조원(1.2%) 많다. 조세지출 규모가 80조원을 넘는 건 처음이다.
문제는 최근 10년(2017~2026년)간 깎아준 세금(국세감면액)이 국세수입보다 증가세가 더 빨랐다는 것이다. 기획재정부의 ‘2026년 조세지출 예산서’를 보면, 최근 10년 평균 국세감면액 증가율은 8.2%로, 같은 기간 국세수입액 증가율(5.2%)을 웃돌았다. 내년도 국세감면액 증가율도 5.3%로, 국세수입 증가율(4.8%)을 넘어섰다.
특히 최근 3년(2023~2025년)간 전 정부가 감세 정책을 펴면서 국세감면율이 법정한도를 초과했다.
내년 지방선거를 앞두고 ‘선심성’ 조세지출이 더 커질 가능성도 있다. 정부는 올해 세법 개정안에서 조세지출을 정비하겠다며 일부 항목 폐지·축소를 추진했으나, 국회 심사 과정에서 원상 복구될 수 있다는 것이다.
대표적인 예가 수협·농협·새마을금고 등 상호금융 예탁금·출자금 비과세 혜택 축소 조치다. 정부는 농어민·저소득층이 아닌 고소득 준조합원에게 저율 분리과세를 도입해 과도한 면세 혜택을 줄이려 했지만, 이해관계자의 반발로 몇몇 의원들은 기존 비과세 혜택을 유지하는 법안을 발의한 상태다.
국세감면율 법정한도 역시 제 기능을 하지 못한다는 비판이 나온다. 국세감면율의 법정한도는 ‘직전 3년 국세감면율 평균+0.5%포인트’로 정한다. 한 해 한도를 초과하면, 다음 연도 한도가 자동으로 늘어나는 구조인 셈이다.
실제로 내년 국세감면율은 16.1%로, 이미 법정한도를 초과한 올해(15.9%)보다 높으나 내년 법정한도는 그보다 더 늘어난 16.5%로 산출된다. 정부가 내년엔 법정한도를 지킬 수 있는 이유를 두고 국회 예정처는 “조세지출 정비 성과가 아니라, 최근 3년간 국세감면율의 상승에 따른 법정한도 상향 효과와 내년도 세수 증가 전망 때문”이라고 지적했다. 세금 깎아준 규모를 줄여서 법정한도를 지킨 게 아니라는 뜻이다.
법정한도를 어겨도 제재 수단이 없는 점도 문제다. 이종석 나라살림연구소 자문위원은 “법정한도를 계산할 때 법정한도를 초과한 연도의 국세감면율은 실제 감면율 대신 해당연도의 법정한도를 적용하는 등 계산 방식을 개선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김현동 배재대 경영학과 교수는 “조세지출 예비타당성(예타) 조사 제도가 있지만 예외조항이 많아 실효성이 떨어진다”며 “조세지출 심사 기준을 강화하고, 예타 예외 규정도 엄격하게 두는 방안을 고려해볼 수 있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