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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변호사 법원노조 법원장 평가 ‘조희대, 최하위’···민주당 “리더십에 대한 경고” 논평

작성일 25-11-25 16: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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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변호사 더불어민주당은 22일 전국공무원노동조합 법원본부의 법원장 평가에서 조희대 대법원장이 최하위를 기록했다는 MBC 보도와 관련해 “사법부 구성원조차 조 대법원장의 리더십을 더 이상 신뢰하지 않는다는 엄중한 경고”라고 밝혔다.
백승아 민주당 원내대변인은 이날 논평에서 “조희대 대법원장이 법원 노조가 실시한 전국 법원장 평가에서 최하위를 기록했고, 응답자의 78%가 ‘대법원장으로서 직무 수행이 적합하지 않다’고 답했다”며 “조희대 대법원장은 법원 구성원들의 평가에 응답하라”고 했다.
그는 “최근 사법부가 보인 해이한 판단과 납득하기 어려운 재판 운영으로 국민의 우려가 커지고 있다”며 “이미 충분한 수사와 증거가 확보된 사건임에도 불구하고 내란 재판이 제자리걸음을 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사법부가 일부러 재판 절차를 지연하는 것이라면 그것은 사법권을 포기하는 것이며 민주주의를 배신하는 것”이라며 “조 대법원장은 법원 구성원들의 평가에 응답해야 한다. 내란 혐의와 민주주의 파괴 행위에 대해 국민 앞에 엄정하게 판단하라”고 촉구했다.
배우 송지효가 아버지가 채무를 갚지 못했다는 의혹에 강경 대응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소속사 넥서스이엔엠의 법률대리를 맡은 법무법인 남산은 21일 “최근 송지효의 부친과 관련한 사안을 거론한 메일을 수신했다”며 해당 이메일에는 여객선 사업으로 유명한 부친이 채무불이행 상태라는 내용과 연예인 부모라는 점을 거론한 현수막 시안이 첨부됐다고 밝혔다.
법무법인은 “누군가가 해당 현수막을 넥서스이엔엠 앞에 게시해 송지효의 명예, 이미지를 훼손하고 나아가 회사의 정상적 영업활동을 방해하겠다는 의도로 해석될 수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소속 배우의 명예와 인격권, 회사의 정상적 영업활동을 침해하는 어떠한 형태의 협박, 압박, 부당한 행위도 좌시할 의사가 없다”며 “위법행위가 반복될 경우 형사고소, 손해배상청구 등 가능한 모든 법적 조치를 최대한 신속하고 엄정하게 행사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2001년 잡지 모델로 데뷔한 송지효는 영화 ‘쌍화점’, ‘신세계’, 드라마 ‘궁’ 등에 출연했다. SBS 예능 프로그램 ‘런닝맨’에 2010년부터 15년째 고정멤버로 활동하며 인기를 얻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