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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고화물차매매 [속보]“채상병 수사, 윤석열 격노로 바뀌었다”···특검, 윤석열 등 12명 기소

작성일 25-11-25 17: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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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고화물차매매 해병대 채모 상병 순직 사건 수사에 외압을 행사했다는 혐의를 받는 윤석열 전 대통령이 재판에 넘겨졌다. 이 사건을 수사한 이명현 특별검사는 당시 해병대의 초동수사 결과를 보고받은 윤 전 대통령이 ‘격노’했고, 이에 따라 이종섭 전 국방부 장관 등 군 고위 관계자들이 조직적으로 수사 결과를 변경했다고 판단했다. 특검은 이 전 장관 등 이 과정에 개입한 11명도 함께 재판에 넘겼다.
특검은 21일 윤 전 대통령과 이 전 장관, 조태용 전 국가정보원장, 신범철 전 국방부 차관 등을 직권남용 등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고 밝혔다. 이들 외에도 유재은 전 국방부 법무관리관, 유균혜 전 국방부 기획관리관, 김동혁 국방부 검찰단장, 김계환 전 해병대사령관, 박진희 전 국방부 군사보좌관, 전하규 전 국방부 대변인, 허태근 전 국방부 정책실장, 이모 국방부 조직총괄담당관 등 총 12명도 함께 기소됐다.
윤 전 대통령은 2023년 7월 경북 예천 수해 현장에서 채 상병이 수색 작업 중 순직한 사건의 초동수사 결과를 보고 받은 뒤 이 전 장관 등을 통해 수사 결과를 강제로 바꾼 혐의를 받는다.
특검 조사 결과 윤 전 대통령은 채상병 사건 초동수사에서 임성근 전 해병대 1사단장이 업무상 과실치사 혐의자로 적시되자 “이런 일로 사단장까지 처벌하면 대한민국에서 누가 사단장을 할 수 있겠느냐”며 화를 낸 뒤 이 전 장관에게 직접 전화해 수사 결과를 바꾸라는 취지로 질책한 것으로 조사됐다.
특검에 따르면 윤 전 대통령은 당시 이 전 장관과 통화하며 “군에서 이런 사고가 날 때마다 말단 하급자부터 고위 지휘관까지 줄줄이 엮어서 처벌하면 어떻게 되느냐”, “내가 누차 여러 번 이야기하지 않았느냐”라고 말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후 이 전 장관은 김 전 사령관에게 세 차례 전화해 수사기록을 경찰에 보내지 말고 국회·언론 브리핑도 취소하라고 지시한 것으로 조사됐다. 이후 긴급 현안 회의 등을 주재하며 임 전 사단장 등을 혐의자에서 제외하라고 구체적으로 지시했다.
특검은 당시 해병대 수사단장이었던 박정훈 대령이 이첩 보류 지시를 거부하고 임 전 사단장을 피의자로 적시해 사건을 경찰에 넘기자, 윤 전 대통령 등이 이를 무단으로 회수해 수사 결과를 강제로 변경하도록 했다고 판단했다. 이 전 장관과 김 단장 등은 이 과정에서 박 대령을 항명 혐의로 수사·기소하는 등 직권남용 및 직권남용 감금 혐의도 받는다.
전 전 대변인, 허 전 실장, 박 전 보좌관 등은 박 대령의 항명 혐의 군사재판에서 그가 유죄를 받도록 할 목적으로 거짓 증언을 한 혐의를 받는다. 사건 당시 국가안보실장이었던 조 전 원장은 박 대령이 경찰에 넘긴 초동수사 결과를 회수하는 데 관여하고, 국회 업무보고 등 자리에서 허위로 증언한 혐의 등을 받는다.
특검이 이날 윤 전 대통령 등을 재판에 넘기면서 채상병 사건 수사외압 의혹 수사는 2년3개월여 만에 마무리됐다.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는 약 1년여 가량 이 사건을 수사하다 지난 6월 특검에 사건을 이첩했다. 특검은 윤 전 대통령 주거지와 국방부 검찰단 등을 압수수색한 뒤 피의자들을 차례로 소환 조사했다. 특검은 지난 11일 구속 수감 중인 윤 전 대통령도 불러 조사했다.
다만 내란 특검에 의해 구속된 윤 전 대통령을 빼면 채상병 수사 외압 피고인 11명은 모두 불구속 상태로 재판에 넘겨졌다. 특검은 지난달 20일 이 전 장관과 유재은 전 관리관, 박 전 보좌관, 김 단장, 김 사령관 등 5명에 대한 구속영장을 법원에 청구했으나 기각됐다.
법정 소란으로 감치를 선고받았다가 집행정지로 풀려난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의 변호인들에게 법원이 감치 처분을 재집행하겠다고 밝혔다. 감치 재판 과정에서 추가로 벌어진 법정 모욕 행위에 대해서도 별도로 처벌하기로 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3부(재판장 이진관)는 24일 한덕수 전 국무총리의 내란 사건 재판을 진행하면서 “이 사건과 관련된 문제들이고 법원의 입장이 명확하지 않아서 말씀드린다”며 “적법한 절차에 따라 인적사항을 확인한 뒤 다시 감치 결정을 집행할 것”이라고 말했다. 법원은 이들에 대한 집행명령문을 보완한 뒤 법무부 등 관계 기관에 보내고, 경찰과 연계해 이들을 체포한 뒤 구치소로 보낼 예정이다.
김 전 장관 측 변호인인 이하상·권우현 변호사는 지난 19일 한 전 총리 사건에 증인으로 나온 김 전 장관의 ‘신뢰관계인’으로 동석하게 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이진관 판사 ‘엄벌’에도…김용현 변호인단 고소전 ‘안하무인’이 판사 “1명은 법정 모욕 행위” “소란 피운 방청객도 감치 재판”변호인단, 공수처에 재판장 고소
재판부는 형사소송법상 신뢰관계인 동석은 범죄로 인한 피해자를 증인으로 신문하는 경우에만 가능한데 김 전 장관은 범죄 피해자로 출석한 게 아니라며 불허했다. 이 변호사 등은 직권남용이라고 항의하며 소란을 피웠다. 재판부가 퇴정을 명령했으나 소란은 계속됐다.
재판부는 별도 재판을 열어 두 사람에게 각각 감치 15일을 선고했다. 감치는 재판장이 법정질서 위반자, 의무 불이행자 등에 대해 최대 30일 동안 인신 구속을 명령할 수 있는 제도다.
하지만 두 사람은 감치 4시간 만에 풀려났다. 감치 재판에서 진술을 거부해 서류에 이름과 주민등록번호 등이 기재되지 않았기 때문이다. 서울구치소가 이를 보완하지 않으면 감치할 수 없다고 밝히자 법원은 집행명령을 정지했다. 석방 후 두 변호사는 유튜브 채널에 나와 욕설을 동원해 재판부를 비난했다.
재판부는 24일 재판에서 “다시는 이런 일이 없게 제도 보완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이 재판장은 “감치는 현행범 체포처럼 범죄 행위자에 대해 바로 구금해서 구치소에 인계하는 절차”라며 “죄 없는 사람이 처벌받을 확률은 없기 때문에 인적사항을 요구하는 부분이 완화될 필요가 있다”고 했다.
이어 “문제가 된 두 명에 대해선 형사 조치도 진행 중”이라며 “감치 절차의 실효성이 없어지기 때문에 거기에 맞춰서 다음 단계로 나아갈 수밖에 없다. 재판부의 주요 권한을 행사해 더욱 엄격하게 질서를 유지하겠다”고 말했다.
재판부는 비공개로 진행된 감치 재판에서도 추가로 법정 모욕 행위가 있었다고 밝혔다. 이 재판장은 “권모라는 자는 재판부를 향해 ‘해보자는 거냐’ ‘공수처(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에서 봅시다’라고 진술했다”며 “이는 감치 결정에 포함되지 않은 법정 모욕 행위로 별도 감치 재판이 진행될 예정”이라고 말했다.
재판부는 다른 법정 소란 행위자도 엄벌하겠다고 했다. 이 재판장은 “지난 기일에 윤석열에 대한 증인신문 후 퇴정할 즈음 방청석에 있던 사람 중 한 명이 ‘윤석열 지지한다’는 구호를 외치고 법정 밖으로 나갔다”며 “재판부는 이를 ‘법정 소란 후 도주’로 보고 있다”고 했다. 이어 “이 재판은 방청권에 따라 방청이 이뤄지기 때문에 해당 행위자에 대해 인적사항을 확인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며 “여러 자료를 종합해 신원을 확인하고, 이에 대해서도 별도로 감치 재판을 진행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김 전 장관 변호인단은 이 재판장을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혐의와 불법 감금 혐의로 공수처에 고소·고발하는 것으로 대응했다.
변호인단은 입장문에서 “적법하게 입정한 변호인에게 법에 없는 사유로 퇴정을 명령하고 이의 제기 자체를 ‘감치’로 응징한 것은 자의적 폭력이며 직권남용”이라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이 재판장에 대해 “헌법 제12조(신체의 자유), 제27조(공개재판), 제109조(재판공개원칙)를 정면으로 침해하는 위헌적 행위를 했다”며 “법치국가의 법관이 지켜야 하는 선을 넘었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