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힘빈구매 인공지능(AI)과 반도체 등 신산업에 대규모 투자를 할 수 있도록 지주사 지분율 규제 완화를 넘어 금산분리까지 허용해야 한다는 주장이 힘을 받고 있다. 재계를 비롯해 경제부처 수장들도 규제 완화 필요성에 호응하고 있다. 전문가들은 대규모 투자를 위해 자본시장 자금 조달 등 금산분리 완화 이외에 다른 방안을 먼저 따져보는 게 순서라는 지적이 제기된다.
20일 관계부처에 따르면 공정거래위원회는 금산분리와 지주회사 손자회사의 지분율 요건, 기업형 벤처캐피탈(CVC)규제 완화 방안 등을 논의한 것으로 전해졌다. 현재 가장 유력하게 거론되는 안은 지주회사의 손자회사 지분율 규제 완화다. 주병기 공정위원장을 포함해 대기업 사건을 담당하는 기업집단국에서는 관련 규제 완화에 우려를 표하고 있지만, 가장 현실적인 대안이라는 반론이 만만치 않다.
한발 더 나아가 사모펀드 운용사의 지배권 행사도 허용하자는 ‘금산분리 완화’ 주장이 제기된다. 현재 공정거래법상 일반 지주회사는 사모펀드 운용사에 대한 지배를 허용하지 않는다. 이 방안이 실현되면 SK하이닉스는 사모펀드 운용사를 만들어 외부 투자자로부터 반도체 투자금을 조달할 수 있게 된다.
하지만 ‘SK하이닉스의 사모펀드 운용사’가 다른 회사를 인수까지 하려면 공정거래법뿐 아니라 자본시장법 개정도 필요하다. 자본시장법에 따르면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의 계열회사인 사모집합투자기구가 다른 회사를 계열회사로 편입한 경우, 그 날로부터 5년 이내에 해당 회사 지분을 상출집단 계열회사가 아닌 제3자에게 처분해야 한다는 규정이 있기 때문이다.
관련 부처에서는 규제 완화에 군불을 피우고 있다. 김정관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은 14일 반도체 등 산업 경쟁력 강화를 위해 총력을 기울여야 한다고 밝혔고, 구윤철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도 19일 글로벌 경쟁 심화 속 대규모 자본조달 필요하면 관계부처와 협의해 적극적으로 지원할 뜻을 밝혔다.
재계는 물론 앞장서서 환영하고 있다. 이날 최태원 대한상공회의소 회장은 제2차 기업성장포럼에 참석해 “저희는 금산분리를 원하는 게 아니었다”고 한발 물러섰지만, 전날 국민의힘 지도부를 만나 금산분리 규제를 완화하는 내용의 ‘제22대 국회 입법 현안에 대한 상의 리포트’를 전달했다. 보고서에는 지주회사가 전략산업펀드 조성을 위해 자산운용사 소유를 허용하는 내용이 담겼다. 실제 최 회장은 이날도 “국민성장 펀드가 150조원 규모로 조성되지만 솔직히 그것도 부족하다”며 “1호에 이어 2호, 3호, 4호를 계속 만들어야 한다”고 말했다.
전문가들은 금산분리 규제 완화에 대해 우려를 제기한다. 다른 자본조달 방법을 생각해보는 게 우선이라는 주장도 나온다.
박상인 서울대 교수는 이날 은행법학회와 경제와 정의포럼 주최로 열린 ‘공정거래와 금산분리제도의 정책 방향과 과제’ 공동세미나에서 “금산분리 규제가 완화되면 금융기관의 위험 관리 기능이 유명무실화된다”며 “비금융회사의 부실이 금융기관으로 전이될 수 있다”며 “SK하이닉스가 시장에서 인정받는 대규모 투자를 한다면 주식이나 채권 등 자본시장에서 직접 자본을 조달하는 것이 가장 효율적”이라고 말했다.
산업자본이 금융회사를 지배하면 자신과 관련된 회사에만 유리하게 자금을 집중시키거나, 위험을 부적절하게 분산시키는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는 지적도 있다. 이황 고려대 교수는 “금산분리 완화가 아니더라도 정책금융이나 전략기술펀드 확대 등 대규모 AI 투자를 가능하게 하는 대안이 없는지 확인이 필요하다”며 “금융자금이 공정하게 배분되지 않고, 위험도 제대로 나누어지지 않는 문제들이 아직 남아 있다”고 말했다.
개신교 교단 협의체인 한국기독교교회협의회(NCCK)가 20일 국민의힘 박민영 미디어 대변인의 공식 사퇴를 촉구했다.
NCCK는 이날 입장문을 내고 “박민영 국민의힘 대변인의 장애인 비하 발언은 심각한 사회적 범죄 행위이자 정치권의 처참한 인식을 반영한다”면서 “박 대변인의 공식 사퇴와 국민의힘 지도부의 책임있는 조치를 강력히 요구한다”고 밝혔다.
박 대변인은 최근 한 유튜브 방송에 출연해 같은당 김예지 의원이 비례대표로 공천됐던 것을 두고 ”장애인 할당이 너무 많다” ”눈이 불편한 것을 제외하면 기득권”이라고 발언한 바 있다.
NCCK는 “단순 경고로 사태를 봉합하려는 시도는 용납될 수 없으며 모든 장애인과 그 가족들에게 사과하라”면서 “언론과 미디어 플랫폼 역시 혐오 표현을 콘텐츠화하고 소비시키는 행태를 중단하라”고 지적했다. 이어 “한국교회 역시 장애인을 선교·봉사의 대상으로만 다루는 구조를 멈추고 교회의 의사결정과 예배구조에 동등한 주체로 참여시키는 실질적 개혁에 나서야 한다”고 덧붙였다.
“지역을 살린다, 반드시 강진을 살린다.” 지난 2년 가까이 나를 버티게 해준 말이다.
처음 ‘강진 반값여행’을 시작했을 땐 걱정이 많았다. 선례가 없으니 홍보부터 홈페이지, 민원까지 전부 챙겨야 했다. 제일 힘들었던 건 사람들이 강진을 잘 모른다는 것이었다. 홍보를 밑바닥부터 시작해야 했다. 자기 전에도 휴대전화를 켜 ‘강진 반값여행’을 검색했고, 후기가 없으면 직접 쓰고 SNS에도 글을 올렸다. 과장님, 팀장님, 동료들과 전국을 뛰어다니며 강진을 알렸다.
관광객이 강진에서 소비하고 그 절반을 강진사랑상품권으로 돌려받아 지역에서 다시 쓰는 반값여행은, 단순한 관광 지원이 아니라 지역경제를 살리는 가장 확실한 방법이라고 믿었다. 속으로는 “이건 국가가 해야 한다”는 생각도 했다. 전라도 말로 ‘쎄가 빠지게’ 고생한 덕분인지, 작년 여름부터 조금씩 반응이 보이더니 올해는 신청이 하루에도 수백건씩 몰렸다. 더 신나게 뛰었다.
전국 지자체에서 벤치마킹 문의가 이어질 때는 뿌듯했다. 같은 공무원으로서 “우리 사례를 잘 알려줘야지” 하는 마음도 컸다. 작년에 과장스럽게 썼던 “대한민국을 들썩이는 강진 반값여행”이라는 말이 현실이 된 것도 놀라웠다. 무엇보다 군민들이 “매출이 올랐다” “장사가 잘된다”고 말해줄 때 가장 큰 보람을 느꼈다.
그리고 우리가 간절히 바라던 국가 차원의 움직임이 현실이 됐다. 내년부터 ‘지역사랑 휴가지원제’가 시행된다는 기사를 처음 봤을 땐 놀라기도 했다. 작은 강진에서 시작한 정책이 국가 정책으로 확산된다는 사실이 믿기지 않았고, 동시에 “우리가 해낸 게 있구나” 하는 자부심이 밀려왔다. 강진이 효과를 증명한 만큼 이제는 국가가 더 큰 예산으로 밀어줬으면 한다. 우리 군은 재정자립도가 겨우 8%대다. 예산이 든든히 뒷받침된다면 강진은 지금까지의 성과보다 더 크게 해내고, 지역을 넘어 국가를 살릴 수 있다는 것을 끝까지 증명해 보이겠다.
사실 이런 얘기를 꺼내는 이유는, 성공 뒤에도 늘 따라붙은 “관광객 퍼주기 아니냐”는 오해 때문이다. 그래서 답답했지만, 나는 늘 “지원금은 결국 군민에게 돌아간다”고 설명했다.
그래서 대통령이 국무회의에서 이렇게 말해주셨을 때 속이 다 시원했다. 강진 반값여행을 제대로 알아주신다 싶었다. “그 동네에 와서 쓴 돈의 몇%를 지역화폐로 돌려준다고 한다. 사실 그것은 준 것이 아니다. 그 동네에서 안 쓰면 날아가는 거니까, 상당히 효과가 있는 것 같다.”
아직 부족한 4년차 8급 공무원이지만, 이번 경험을 통해 배웠다. 월급은 많지 않아도 본분을 다한다면 충분히 가치 있는 삶이라는 것을. 반값여행 성공에 조금이라도 보탬이 됐다는 사실에 행복했고 공무원이 되길 잘했다는 생각이 들었다.
작은 군의 간절함이 만든 기적이, 강진에서 시작된 변화가 국가의 희망으로 이어지길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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