용인소년사건변호사 일본 집권 자민당과 연립 여당인 일본유신회가 중의원(하원) 의원 정수를 9% 이상 줄이는 방안에 합의했다.
아사히신문, 교도통신 등은 자민당과 일본유신회가 21일 중의원 의원 정수를 9% 이상 줄이는 방안에 합의했다고 22일 보도했다. 자민당과 유신회는 실무자 협의를 통해 현재 465석인 의석 수를 45석 이상 삭감하기로 했다.
양당은 다음달 17일 종료되는 임시국회 기간에 관련 법안을 제출해 통과시키고, 구체적 삭감 방안은 여야 협의를 거쳐 법 시행 1년 이내에 결론을 내기로 했다. 유신회는 특히 1년 이내 결론이 나지 않으면 비례대표 의석을 50석 삭감한다는 문구를 법안에 명기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요미우리신문은 자민당 내에서는 이에 대한 신중론이 강하다고 전했다.
양당은 지난달 20일 새로운 연립정권 수립에 합의하면서 중의원 정수를 10% 줄이기로 한 바 있다. 중의원 정원 축소는 유신회가 정치 개혁을 위해 반드시 추진해야 한다고 주장해온 사안이다.
그러나 야당에서는 연립 여당 내에서 먼저 논의가 이뤄지고, 법안 제출이 추진되는 것에 대한 반발이 나오고 있다. 아사히신문은 “의원 신분에 관계되는 논의인데 여당만이 선행해 (삭감 내용을) 공개하는 것에 야당은 반발하고 있다”면서 “자민, 유신 양당은 다음주부터 야당에 (삭감 법안을) 설명할 예정이지만 어디까지 논의가 맞물릴지는 불투명하다”고 전망했다.
특히 비례대표 의원 수가 많은 공명당과 소수 야당 등은 강하게 반발하고 있다. 비례대표만 줄일 경우 의석수가 적고 지역구 후보의 경쟁력이 없는 소수 야당이 큰 타격을 받을 것으로 전망되기 때문이다. 아사히는 “여야의 정수 감축의 착지점은 당분간 보이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면서 “자민·유신회가 강경한 자세지만 야당 찬성 없이는 법안을 통과시킬 수 없다”고 전했다. 요미우리는 “비례대표만 대폭 줄이는 데 대해 비판적인 야당은 경계감이 강하다”면서 “여당 방안에 대한 이해가 확산할지 불투명하다”고 분석했다.
일본 정부가 내년 1월 자국에서 한·중·일 정상회의를 개최하는 방안을 한국과 중국에 타진했으나 중국이 거부했다는 보도가 나왔다. 앞서 한·중·일 문화장관회의가 연기되는 등 중·일 갈등의 불똥이 한국이 포함된 고위급 대화 채널로 튀고 있다. 교도통신은 22일 여러 외교 소식통의 말을 인용해 이같이 보도했다. 한·중·일은 코로나19 대유행 탓에 2019년 이후 중단됐던 3국 정상회의를 지난해 5월 서울에서 재개했으며 3국이 돌아가면서 주최한다는 원칙에 따라 차기 회의는 일본에서 열릴 예정이었다. 애초 일본은 연내 개최를 추진했으나 국회 일정 등을 고려해 내년 초 3국 정상회의를 여는 방안을 물밑에서 조율해왔다.
통신은 중국이 외교 루트를 통해 관계국에 “(다카이치 사나에) 일본 총리가 적절히 대응하지 않기 때문에 정상회의에 응할 수 없다”는 의사를 전달했다고 보도했다. 교도통신은 관계국이 어디인지는 특정하지 않았다.
이날 보도는 다카이치 총리의 ‘대만 유사시 자위대 개입 가능성’ 발언 이후 중·일 갈등이 격화하는 상황에서 나왔다. 갈등이 촉발된 이후 중국이 한·중·일 회의 참석을 거부한 것은 24일 마카오에서 열릴 예정이었던 ‘2025 한·중·일 문화장관회의’ 연기를 통보한 데 이어 두 번째다.
통신은 다카이치 총리의 대만 관련 발언의 영향이 중·일 간에 그치지 않고 한·중·일 3국 협력 관계로 확대되고 있다고 분석했다. 2012년 일본이 센카쿠 열도를 국유화했을 당시에도 중·일관계가 얼어붙어 한·중·일 정상회의가 약 3년 반 동안 중단된 바 있다.
일본은 내년 2월 이후로 시기를 옮겨서라도 한·중·일 정상회의를 개최할 방침이다. 하지만 “구체적인 개최 시기를 협의할 수 없는 상황에서 실현 여부는 불투명하다”고 통신은 전망했다. 2월에는 중국 춘절 연휴가 있고 3월에는 통상적으로 중국에서 양회(전국인민대표대회·전국인민정치협상회의)가 열리기 때문에 일정 조율이 쉽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경찰이 서울 양천구의 한 아파트에서 과실로 불을 낸 이 아파트 관계자를 긴급체포했다.
서울 양천경찰서는 지난 21일 오후 6시30분쯤 남성 A씨(76)를 중실화 혐의로 긴급체포했다고 24일 밝혔다. 중실화는 업무상 과실 또는 중대한 과실로 화재를 일으킨 경우를 뜻한다.
A씨는 지난 21일 오전 5시33분 신월동 B아파트 지상 1층 주차장에 있는 파지 수거장에서 불을 낸 혐의를 받는다. 주차장은 기둥으로 건물 상층부를 지지하고 빈 곳을 활용하는 필로티 구조였다.
이 불로 아파트 주민 50명이 연기를 마시는 등 다쳐 병원으로 옮겨졌다. 소방은 대응 1단계를 발령하고 인원 313명, 장비 90대를 투입해 약 2시간30분 만인 오전 8시 완전히 진화했다. 주차장에 있던 차량 18대가 완전히 불에 탔으나 불길이 아파트 내부로는 번지지 않았다.
서울남부지법은 24일 오전 10시30분 A씨에 대한 영장실질심사(구속 전 피의자 심문)를 열고 A씨에 대한 구속영장을 기각했다.
박찬석 부장판사는 “피의자의 주거, 직업, 가족관계, 범행 경위 및 범행 후 대처행위, 수사 상황 등을 종합하면 도망이나 증거인멸 가능성이 있다고 보기 어렵다”라고 영장 기각 사유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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