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간녀소송 충북도, 지역 최대규모 공연장 갖춘 ‘충북아트센터’ 건립 > 견적문의

상간녀소송 충북도, 지역 최대규모 공연장 갖춘 ‘충북아트센터’ 건립

작성일 25-11-25 09: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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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간녀소송 충북도가 도내 최대 규모 공연장을 갖춘 ‘충북아트센터’의 건립을 추진한다.
충북도는 오는 2031년까지 2542억원을 들여 충북아트센터 조성사업을 추진한다고 20일 밝혔다.
충북아트센터는 청주시 청원구 오동동 1만9766㎡ 부지에 들어설 예정이다. 연면적 3만2730㎡ 지하 2층, 지상 4층 규모다. 이곳은 1400석 규모의 대공연장과 680석의 중극장, 300석의 소극장 등을 갖추게 된다.
충북은 전국 17개 시·도 중 강원, 경북 등과 같이 대규모 공연문화거점시설이 없는 지역이다. 30년 전 지어진 청주예술의전당은 시설이 낙후돼 대형 공연 등을 유치하는 데 어려움이 있다.
도는 또 이날 충북아트센터 기획 디자인 국제 공모로 선정한 건축사 5곳의 작품을 발표했다.
선정 작품은 에이앤유디자인그룹건축사사무소·신성종합건축사사무소, 희림종합건축사사무소·선엔지니어링종합건축사사무소, 종합건축사사무소건원·운생동건축사사무소·선진엔지니어링종합건축사사무소, 라온엔지니어링건축사사무소, 심플렉스건축사사무소·소솔건축사사무소 등 5곳이 출품한 작품이다.
도는 내년 행정안전부 지방재정 중앙투자심사 통과를 위해 투자규모 재검토, 운영수지 개선, 운영 인력 조정 등으로 경제성 확보 방안을 마련 중이다. 이후 설계 공모를 진행해 최종 업체 1곳을 선정한다.
김영환 충북지사는 “이번 공모 성과는 지역의 문화 격차를 해소하고 도민의 삶에 새로운 문화적 숨결을 더 할 소중한 출발점”이라며 “재정 여건에서 고려할 부분이 많아서 심사숙고하며 사업을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특정 회사의 명예를 훼손하는 현수막을 걸었다가 이를 금지하는 법원의 가처분 결정을 받은 뒤 문구를 바꾼 유사한 현수막을 다시 게시했다면 별개의 범죄로 보고 처벌해야 한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
24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3부(주심 이흥구 대법관)는 명예훼손과 옥외광고물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김모씨에 대해 ‘이중 기소’라며 검찰 공소를 기각한 1, 2심 판결을 깨고 사건을 서울중앙지법으로 돌려보냈다.
김씨는 2018년 4월~2019년 6월 서을 서초구에 있는 A회사 사옥 앞에서 이 회사의 명예를 훼손하는 내용의 현수막을 걸어 기소됐다. 그런데 김씨는 2017년 12월~2018년 1월에도 같은 곳에서 A회사 명예를 훼손하는 현수막을 걸었고 2021년 10월 대법원에서 벌금 500만원을 확정받았다. 김씨는 앞선 현수막으로 재판을 받고 있던 중에 유사한 다른 현수막을 걸어 다시 기소됐다.
2021년 8월 1심은 이 사건과 앞선 사건의 공소사실을 ‘포괄일죄’로 보고 공소를 기각했다. 포괄일죄는 범행이 수차례 있었어도 범죄의도가 단일하고 시간·장소가 연관성이 있으며, 범행 방법에도 동일성이 인정되면 하나의 죄로 보고 처벌해야 한다는 의미다.
앞선 사건의 1심 선고는 2020년 8월에 있었는데, 검사가 이 사건 기소일인 2019년 11월 별도 기소할 게 아니라 앞선 재판 중 공소사실을 추가하는 취지로 공소장 변경 신청을 해야 했다는 게 1심 판단이었다. 검사가 항소했으나 2심 재판부도 1심 판단이 맞는다고 보고 항소를 기각했다.
그러나 대법원은 “선행 사건과 이 사건 공소사실은 포괄일죄로 볼 수 없다”며 두 번째 기소는 ‘이중 기소’가 아니라고 봤다.
대법원은 유사 범행이 장기간 계속된 경우 범의의 단일성과 계속성을 판단할 때는 “개별 범행의 방법과 태양(행태·양상), 동기, 각 범행 사이의 시간적 간격, 범의의 단절이나 갱신이 있는지 등을 세밀하게 살펴 판단해야 한다”고 밝혔다. 대법원은 이 사건 범행 전인 2018년 3월 가처분 결정으로 김씨에게 새로운 범행의도가 형성됐다고 판단했다. 김씨가 앞선 현수막을 철거하고 표현이 수정된 새로운 현수막을 게시했는데, 이는 별개 범행이라고 설명한다.
대법원은 “가처분 결정에 따라 피고인이 선행 현수막을 수거함으로써 범행이 일시나마 중단됐다”며 “가처분 결정에 따른 제재를 회피하기 위해 선행 현수막의 표현과는 다소 다른 내용의 이 사건 현수막을 새로 게시한 것”이라고 판단했다.
경찰이 정치적 중립을 위반한 혐의 등을 받는 이진숙 전 방송통신위원장을 불구속 상태로 검찰에 넘겼다.
서울 영등포경찰서는 국가공무원법과 공직선거법을 위반한 혐의 등을 받는 이 전 위원장을 지난 19일 검찰에 송치했다.
이 전 위원장은 지난해 9∼10월과 올해 3∼4월 보수 성향 유튜브와 자신의 SNS를 통해 정치적으로 편향된 발언을 하거나 21대 대선 중 사전 선거운동을 한 혐의를 받는다. 경찰은 여러 발언 중 일부는 혐의가 구체적으로 소명되지 않아 불송치했다.
경찰은 지난달 2일 이 전 위원장을 긴급체포해 논란이 일었다. 경찰은 이 전 위원장이 여러 차례 피의자 조사에 불응했고, 공소시효가 임박해 체포영장을 발부받았다가 설명했는데 이 전 위원장 측은 ‘공무원의 선거법 위반 사건은 공소시효가 10년’이라며 경찰의 과잉수사를 지적했다. 이 전 위원장은 구금 상태로 2번의 조사를 받았으며, 이틀 후인 지난달 4일 체포적부심사를 거쳐 법원 명령으로 석방됐다. 이후 피의자 신분으로 경찰에 출석해 3차 조사를 받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