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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간녀위자료 서해서 쇠창살·철조망 설치하고 불법조업한 중국어선

작성일 25-11-25 03: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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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간녀위자료 해경이 서해 북단 소청도 해상에서 불법 조업 중이던 중국어선 1척을 나포했다. 나포된 중국어선에는 쇠창살과 와이어, 철조망 펜스까지 설치된 것으로 파악됐다.
중부지방해양경찰청 서해5도특별경비단은 경제수역어업주권법 위반 혐의로 중국어선 1척을 나포했다고 24일 밝혔다.
나포된 어선은 지난 21일 오후 5시 23분쯤 옹진군 소청도 남서쪽 67㎞ 해상에서 특정 해역을 침범해 불법으로 조업한 혐의를 받고 있다.
이번에 나포된 중국어선은 200t급 철선으로 2척이 짝을 지어 그물을 끌며 조업하는 쌍타망 어선이다. 중국어선에는 선장과 선원 등 16명이 타고 있었으며, 어선 안에는 멸치 등 잡어가 확인됐다.
합동 단속에 나선 서해5도특별경비단과 태안해양경찰서가 ‘배를 멉추라’는 정선 명령에도 불응하고 중국어선은 배 양쪽에 쇠창살과 와이어, 철조망 펜스까지 두른 채 도주했다.
해경은 도주하는 중국어선이 배에 올라타지 못하도록 설치한 와이어를 절단하고, 쇠창살을 피해 철조망 펜스를 제거한 끝에 선내 진입해 잠겨진 조타실 문을 열고 제압했다.
해경은 나포된 중국어선을 인천해경 전용부두로 압송, 정선 명령 불응과 불법조업 경위 등에 대해 조사하고 있다.
문지현 서해5도특별경비단장은 “불법 외국어선에 대한 선제적이고 강력한 단속으로 우리 해양주권을 지키겠다”고 말했다.
병원에서 환자의 이동을 돕는 ‘이송 간병인’이 처음으로 근로자성을 인정받았다. 지난 3월 직업소개소에 사용자 책임을 부여하며 간병인을 근로자로 인정한 대법원 판결에 이어 돌봄노동을 노동법 보호 범위에 포함시킨 판정이다.
23일 취재를 종합하면 중앙노동위원회는 지난달 20일 경기 시흥 S요양병원이 이송 간병인 A씨를 해고한 것은 부당해고라고 판정했다. A씨는 2022년 1월부터 이 병원에서 약 3년간 일했다. 계약서는 작성하지 않았지만, 병원이 만든 일정에 따라 환자들을 치료실과 병실로 이동시키는 업무를 했다. 그러나 지난해 12월 직업소개소로부터 “내일부터 나오지 말라”는 전화를 받고 해고당했다.
A씨는 노동위원회에 구제신청을 했다. 근로기준법에 따르면 해고 사유와 시기를 서면으로 통지해야 하는데 지키지 않았다는 취지다. 병원 측은 A씨가 독립된 사업자이고, 설사 근로자로 인정되더라도 “직접적인 지휘·감독” 권한이 있는 직업소개소가 사용자 책임을 져야 한다고 주장했다. 병원은 직업소개소와 도급계약을 맺었을 뿐이라고 했다. 경기지방노동위원회는 구제신청을 기각했다.
그러나 중노위는 A씨의 업무가 요양병원의 지휘·감독 아래 이뤄졌다고 판단했다. 병원이 이송 스케줄을 작성해 배포했고, 간병사 팀장을 지정해 A씨의 업무 전반을 관리했기 때문이다. A씨는 이송 건수와 관련 없이 평일 9만원, 토요일 5만원의 일당을 받았다. 중노위는 “병원을 통하지 않고는 독자적으로 이송 간병 업무를 할 수 없었다”며 A씨를 독립된 사업자로 볼 수 없다고 했다. 또 직업소개소가 간병인의 근로조건을 결정할 권한이 없었다며 병원이 실질적 사용자라고 봤다.
간병노동 전반이 근로기준법 사각지대에 놓여 있는 것으로 추정된다. 박해철 더불어민주당 의원실에 따르면 지난해 사업소득세를 납부한 간병인 7만1000명 중 50.5%는 원천징수 의무자가 병원이었다. 병원이 간병인을 사업자 취급하면서 사용자 책임을 회피했을 가능성이 높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