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터넷가입사은품많이주는곳 해병대 채모 상병 순직사건 수사에 부당한 압력을 가해 수사결과를 바꿨다는 혐의를 받는 윤석열 전 대통령이 21일 재판에 넘겨졌다. 이 사건을 수사한 이명현 특별검사는 윤 전 대통령의 질책에 따라 국방부가 조직적으로 수사결과를 바꿨고, 이에 반발하는 박정훈 전 해병대 수사단장(대령)에게는 보복을 가했다고 봤다. 특검은 이 과정에 관여한 당시 군·안보라인 관계자 11명을 함께 재판에 넘겼다.
특검은 윤 전 대통령과 이종섭 전 국방부 장관, 조태용 전 국가정보원장, 신범철 전 국방부 차관 등 12명을 직권남용 등 혐의로 이날 불구속 기소했다. 이들은 2023년 7월 경북 예천 수해 현장에서 채 상병이 수색 작업 중 순직한 사건 수사결과를 강제로 바꾼 혐의를 받는다.
특검팀은 윤 전 대통령이 임성근 전 해병대 1사단장이 채 상병 순직에 책임이 있다고 명시한 해병대 수사단의 수사결과를 보고받은 뒤 ‘격노’했고, 이 전 장관을 압박해 수사 결과를 뒤바꿨다고 보고 있다.
특검 조사결과 윤 전 대통령은 2023년 7월31일 국가안보실 회의에서 “이런 일로 사단장까지 처벌하면 대한민국에서 누가 사단장을 할 수 있겠느냐”라고 말했고, 이 전 장관에게 직접 전화해 “군에서 이런 사고가 날 때마다 말단 하급자부터 고위 지휘관까지 줄줄이 엮어서 처벌하면 어떻게 되느냐”, “내가 누차 여러 번 이야기하지 않았느냐”라고 말한 것으로 나타났다.
윤 전 대통령의 불호령에 국방부 간부들은 이 전 장관 지시에 따라 역할을 분담하며 조직적으로 수사 결과를 뒤집는 작업에 착수했다. 유재은 전 국방부 법무관리관은 박 대령에게 임 전 사단장을 혐의자에서 빼는 방향으로 수사 결과를 바꾸라고 지시했다. 박 대령이 반대하고 사건을 경찰에 넘기려 하자 김계환 전 해병대사령관은 이첩 중단을 명령했다.
박 대령이 이를 거부하고 사건을 경찰에 넘기자 유 전 관리관, 김동혁 국방부 검찰단장(준장)은 사건을 군으로 회수해온 것으로 조사됐다. 특검에 따르면 이들은 사건을 국방부 조사본부에 다시 맡기고, 박진희 당시 국방부 군사보좌관이 주도해 결국 임 전 사단장 등을 혐의자에서 제외하는 방향으로 수사 결과를 변경했다.
이 전 장관은 이 과정에서 국방부 조직을 동원해 초동 수사를 맡은 박 대령을 보복하기도 한 것으로 조사됐다. 김 전 사령관은 박 대령을 수사단장 보직에서 해임했고, 김 단장은 박 대령을 항명 혐의로 입건, 수사해 재판에 넘겼다.
특검은 김 단장 등이 박 대령을 수사할 때 불필요하게 체포를 시도하는 등 의도적으로 그를 압박하기 위한 불법 수사를 자행했다고 판단했다. 특검팀은 박 대령이 항명 혐의로 재판받는 과정에서 전하규 전 국방부 대변인, 허태근 전 국방부 정책실장, 박진희 전 보좌관 등이 출석해 박 대령 유죄 선고를 할 목적으로 거짓 증언을 했다고도 봤다.
특검은 윤 전 대통령이 이처럼 수사에 개입하는 과정이 국군 통수권자로서 대통령의 권한을 벗어난 수준이었다고 판단했다. 특검팀은 이날 보도자료에서 “대통령의 수사 기관 지휘·감독 권한은 법치주의와 적법 절차 원칙에 따른 수사권 발동을 촉구하는 의미의 일반적·선언적 차원에 한정된다”며 “특정 사건에 개별적·구체적 지시는 수사의 공정성과 독립성을 침해하고 자의적인 수사·법집행으로 국민 기본권을 침해할 수 있는 위법한 지시”라고 밝혔다.
정민영 특검보는 “윤 전 대통령은 단순히 수사 결과에 본인 의견을 낸 것이 아니라 국방부 장관까지 이견 없이 결재한 사건에 대해 격노하고 적법하게 이첩된 기록을 회수하라고 지시했다”며 “(박 대령을) 항명으로 수사하고 보복성으로 (보직에서) 방출하는 일련의 과정을 보면 국군 통수권자가 행사할 수 있는 재량의 한계는 완전히 넘어섰다”고 말했다.
다만 특검은 수사 결과 변경 및 사건 회수 등 위법한 과정에 개입한 혐의를 받는 이시원 전 대통령실 공직기강비서관, 임기훈 전 국가안보실 국방비서관 등에 대해서는 이들이 조사 과정에서 적극적으로 범죄사실을 진술한 점 등을 고려해 기소유예 처분했다.
특검이 이날 윤 전 대통령 등을 재판에 넘기면서 채상병 사건 수사 외압 의혹 수사는 2년3개월여 만에 마무리됐다.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는 약 1년여가량 이 사건을 수사하다 지난 6월 특검에 사건을 이첩했다. 특검은 윤 전 대통령 주거지와 국방부 검찰단 등을 압수수색한 뒤 피의자들을 차례로 소환 조사했다. 특검은 지난 11일 구속 수감 중인 윤 전 대통령도 불러 조사했다.
다만 내란 특검에 의해 구속된 윤 전 대통령을 빼면 채상병 수사 외압 피고인 11명은 모두 불구속 상태로 재판에 넘겨졌다. 특검은 지난달 20일 이 전 장관과 유재은 전 관리관, 박 전 보좌관, 김 단장, 김 전 사령관 등 5명에 대한 구속영장을 법원에 청구했으나 기각됐다.
오성환 충남 당진시장이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선거관리위원회에 의해 검찰에 고발된 데 대해 유감을 표했다.
오 시장은 20일 시청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자율형 사립고 설립 추진 업무협약을 환영하는 지역 기관·단체의 펼침막 게시 과정에 전혀 관여한 바 없다”며 “해당 기관·단체가 펼침막을 걸기 전 선관위에 직접 질의했고, ‘시장 이름만 들어가지 않으면 문제가 없다’는 답변을 받았다고 알려왔다”고 밝혔다.
지난 7월1일 시청에서 열린 ‘민선 8기 미래비전 공유회’에 대해서는 “시민과 소통하며 시정 방향을 설명하는 자리로, 다른 시·군에서도 매년 진행하는 통상적인 행정행위”라며 “고발 대상이 된 것은 납득하기 어렵고 매우 유감스럽다”고 했다.
앞서 충남선거관리위원회는 지난 6월 말 시 소속 공무원을 동원해 시내 곳곳에 오 시장의 실적이 담긴 펼침막 90여장을 게시하고, 7월 초에는 선거구민 500여명이 참석한 행사에서 본인의 업적을 홍보한 혐의가 있다며 오 시장과 간부급 공무원 2명을 고발한 바 있다.
부산시는 해운대구 수영만 요트경기장에서 수영만 요트경기장 재개발 민간투자 사업 착공식을 했다고 24일 밝혔다.
수영만 요트경기장은 1986년 아시안게임과 1988년 서울올림픽 요트 경기에 사용됐다. 2008년 민간투자 사업 제안 접수를 시작으로 행정절차와 협의, 법적 쟁점 등 여러 난관을 거쳐 추진됐다.
2014년 3월 부산시와 사업 시행자인 ‘아이파크마리나’가 실시협약을 처음 체결한 이후 여태것 표류해왔다. 재개발 내용 중 호텔을 짓는 안이 주변 학교와 주민들의 반발로 2016년 부산시가 사업자 지정을 취소했고, 2018년 대법원까지 가는 소송전 끝에 부산시가 패하며 사업이 지연됐다.
민간 사업자와 부산시는 재논의를 거쳐 호텔을 짓지 않는 것으로 합의하고 재개발 절차를 다시 진행해왔다.
재개발은 총사업비 1584억원(2008년 불변가) 규모로 추진된다. 최신식 계류시설 567척(해상 317척·육상 250척), 요트 전시장, 요트클럽 하우스, 복합문화·상업시설, 시민 친수공간으로 조성된다.
재개발 사업은 2027년 말 준공을 목표로 한다.
부산시는 이번 재개발로 시민·관광객이 모두 즐길 수 있는 해양 문화 복합공간을 조성해 지역경제 활성화와 일자리 창출을 꾀한다는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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