홈페이지 상위노출 다카이치 사나에 일본 총리의 ‘대만 유사시 자위대 개입 가능성’ 발언 이후 일본에 맹공을 퍼붓던 중국이 23일(현지시간) 주요 20개국(G20) 정상회의에서도 일본과의 대화를 거부하면서 양국 간 긴장이 계속되고 있다.
아시히신문에 따르면 전날부터 양일간 남아프리카공화국 요하네스버그에서 개최된 G20 정상회의에서 다카이치 총리와 리창 중국 국무원 총리의 대화는 성사되지 않았다.
앞서 일본은 G20을 계기로 다카이치 총리와 리 총리가 서서 대화하는 약식 회담이라도 여는 방안을 모색했다. 다카이치 총리의 지난 7일 ‘대만 유사시’ 발언 이후 중국이 일본 여행 자제령, 일본 수산물 수입 중단 등 압박 수위를 올리는 상황에서 고위급 대화를 통해 돌파구를 마련하겠다는 취지였다. 그러나 중국의 거부로 양국의 만남은 불발됐다.
NHK는 정상들이 모여 단체 사진을 찍는 시간에 다카이치 총리가 레제프 타이이프 에르도안 튀르키예 대통령과 웃으며 인사하고 이재명 대통령에게 다가가 악수했지만 리 총리에게는 말을 걸지 않았다고 전했다.
중국은 양국 간 갈등을 국제 외교무대로 끌고 가며 ‘판’을 키우고 있다. 푸총 유엔 주재 중국대사는 지난 21일 안토니우 구테흐스 유엔 사무총장에게 서한을 보내 다카이치 총리의 발언이 “일본이 대만 문제에 군사적으로 개입하려는 야심을 처음 드러낸 것이자 중국의 핵심이익에 공개적으로 도전하며 중국에 무력 위협을 가한 첫 사례”라고 주장했다. 리쑹 주오스트리아 중국 국제기구 상임대표도 지난 21일 국제원자력기구 이사회에서 “일본이 군국주의의 길을 다시 걸으려 한다면 국제사회는 결코 용서하지 않을 것”이라며 ‘비핵 3원칙’을 재검토하려 하는 다카이치 내각을 비판했다.
왕이 중국공산당 중앙외사판공실 주임 겸 외교부장은 중국 언론 인터뷰에서 다카이치 총리의 대만 발언에 대해 “해서는 안 될 말을 한 것이고 건드려선 안 될 레드라인을 넘은 것”이라고 했다. 그러면서 “중국은 단호한 반격을 해야 한다”며 “이는 중국의 주권과 영토 완전성을 수호하는 것이자 피와 생명으로 바꾼 전후 성과와 국제적 정의, 인류의 양심을 지키는 것”이라고 말했다.
중국은 G20도 여론전 무대로 활용했다. 마이니치신문은 “리 총리가 G20에서 시릴 라마포사 남아공 대통령과 회담한 이후 중국 외교부가 ‘남아공이 대만 문제에 관해 중국 입장을 지지했다’고 밝혔다”며 “중국이 신흥국의 지지를 과시하며 다카이치 내각을 압박하려는 것으로 보인다”고 보도했다.
외신에선 중국이 이번 사태를 계기로 일본 등 아시아 동맹에 관여하려는 미국의 의지가 어느 정도인지 시험해보고 있다는 분석이 나온다.
아프리카 대륙 최초로 남아프리카공화국에서 22일(현지시간) 개막한 주요 20개국(G20) 정상회의에서 이례적으로 회의 첫날 정상선언이 채택됐다. 일반적으로 정상선언은 폐회일에 채택되지만 의장국인 남아공은 회의를 보이콧한 미국을 겨냥해 이런 방침을 밀어붙였다.
시릴 라마포사 남아공 대통령은 요하네스버그에서 열린 개회식에서 “우리는 어떤 것도 최초의 아프리카 G20 의장국의 가치, 위상, 영향력을 떨어뜨리도록 허용해서는 안 된다”며 “우리가 시작 단계에서 수행해야 할 또 다른 과제는 바로 지금 선언문을 채택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122개 항으로 구성된 ‘G20 남아공 정상선언’에서 정상들은 “G20이 다자주의 정신에 기반해 합의에 따라 운영되고 모든 회원국이 국제적 의무에 따라 정상회의를 포함한 모든 행사에 동등한 입장에서 참여하는 데 대한 우리의 약속을 재확인한다”고 밝혔다. 또 “유엔 헌장의 목적과 원칙에 따라 수단과 콩고민주공화국, 점령된 팔레스타인 영토, 우크라이나에서 정당하고 포괄적이며 영구적인 평화를 위해 노력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정상들은 기후변화의 심각성과 이에 대한 적응 필요성, 재생에너지 확대를 위한 야심 찬 목표, 빈국들이 겪는 가혹한 수준의 부채 상환 부담 등도 언급했다. 아울러 세계무역기구(WTO) 규범에 모순되는 일방적인 무역 관행에도 대응하겠다고 천명했다. 기후변화 대응이나 재생에너지 확대 등은 도널드 트럼프 미 행정부가 반대해온 의제다. ‘일방적인 무역 관행’은 트럼프 정부의 관세 정책을 가리키는 것으로 보인다.
로널드 라몰라 남아공 외교부 장관은 현지 공영 SABC방송에 “이번 G20은 미국에 관한 것이 아니다”라며 “여기 있는 우리는 이것이 세계가 나아가야 할 방향이라고 결정했다”고 말했다.
앞서 미국은 남아공이 아프리카너(17세기 남아공에 정착한 네덜란드인의 후손) 백인을 박해한다고 주장하며 G20 의제 등을 두고 남아공과 대립한 끝에 이번 회의에 불참했다. 이후 현지 미 대사관을 통해 “미국의 동의 없는 정상선언에 반대한다”는 입장을 남아공 정부에 공식 전달했고, 자국이 성명 내용에 합의하지 않았다는 사실을 반영한 의장 성명만 수용하겠다고 밝혔다. 미 백악관은 G20 정상선언 발표에 대해 “남아공은 G20의 정신을 훼손하기 위해 G20 의장국 지위를 무기화했다”고 반발했다.
내년 G20 정상회의 의장국인 미국은 남아공이 “빈 의자”에 의사봉을 넘기겠다고 한 것에도 항의했다. 남아공은 G20 의장직 이양식에 미국이 주남아공 대사대리를 보내겠다고 하자 이같이 맞섰다. 남아공은 의장직 이양식에 대사대리와 같은 직급의 외교관을 보내기로 방침을 정했다.
올해 G20 정상회의는 1999년 창설 이래 처음으로 미국·중국·러시아 3국 정상이 모두 불참하는 이례적인 상황 속에 열렸다. 중국은 리창 국무원 총리가, 러시아는 막심 오레시킨 대통령실 부비서실장이 대표단을 이끌고 참석했다.
이번 정상회의는 ‘연대·평등·지속가능성’을 주제로 열렸으며 ‘포용적이고 지속 가능한 경제 성장’ ‘회복력 있는 세계’ ‘모두를 위한 공정하고 정의로운 미래’ 등 3개 세션으로 구성됐다. 회의는 23일 폐회식을 끝으로 막을 내렸다.
대전시는 24일 서구 오동지구와 봉곡지구 일반산업단지 사업구역 내 토지 1.16㎢를 3년간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한다고 밝혔다.
오동지구와 봉곡지구는 시가 증가하는 산업수요에 대처하기 위해 2030년까지 산업단지 조성을 추진하는 지역이다. 오동지구 일반산업단지는 서구 오동과 평촌동 일대 82만4000㎡ 부지에 2029년까지 2702억원의 사업비를 들여 조성한다. 봉곡지구 일반산업단지는 서구 봉곡동에 34만3000㎡ 규모로 2030년까지 사업비 1323억원을 투입해 만든다.
토지거래허가구역 지정은 산업단지 조성에 따른 지가 상승과 투기 수요를 차단하기 위한 것이다. 이번에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추가 지정된 지역은 오동지구 내 0.82㎢와 봉곡지구 내 0.34㎢다.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되면 일정 규모 이상 토지를 거래할 때 구청장 허가가 필요하다. 허가 없이 체결한 계약은 효력이 없으며, 허가를 받아 매입한 토지는 용도에 따라 일정 기간 동안 허가받은 목적대로 사용해야 한다.
이번 토지거래허가구역 신규 지정 내용은 대전시청과 서구청 홈페이지에 게시된 공고문을 통해 자세히 확인할 수 있다. 최영준 시 도시주택국장은 “토지거래허가구역 지정으로 투기적인 부동산 매입을 선제적으로 차단하고, 주요 시책사업을 원활하게 추진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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