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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양대형로펌 “국민 평생 의료비 2.5억”···기대수명 1년 늘자 의료비 52% ‘폭증’

작성일 26-01-12 00: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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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또또링2 조회 10회 댓글 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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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양대형로펌 태어나서 죽을 때까지 지출하는 생애 의료비가 국민 1인당 평균 2억5000만원에 육박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생애 주기 중 의료비를 가장 많이 쓰는 시기는 78세로 고령기에 접어들수록 의료비 부담이 불어나는 구조다.
7일 국민건강보험공단 건강보험연구원이 발표한 ‘생애 의료비 추정을 통한 건강보험 진료비 분석’ 보고서를 보면, 2023년 기준 국민 1인당 평생 지출하는 의료비는 약 2억4656만 원으로 추정됐다. 이는 건강보험 급여비와 본인부담금, 비급여 비용 등을 모두 합산한 수치다.
가장 눈에 띄는 변화는 고비용 의료 구간의 이동이다. 20여년 전인 2004년에는 의료비 지출이 71세에 정점을 찍고 감소했으나, 이 시점이 78세로 7년이나 뒤로 밀렸다. 같은 기간 정점 연령대 연간 지출 규모도 172만원에서 446만원으로 2.6배 커졌다. 연구진은 ‘가장 비싼 의료 서비스를 이용하는 기간’이 뒤로 밀리고 길어진 탓이라고 분석했다. 단순히 오래 사는 것을 넘어, 죽기 전까지 병원 신세를 지는 기간이 길어지고 있다는 의미다.
성별로는 여성이 남성보다 의료비를 더 많이 썼다. 여성의 생애 진료비는 약 2억1474만 원으로 남성(1억 8263만 원)보다 3200여만원을 더 지출했다. 이는 여성이 남성보다 평균 5.8년 더 오래 살기 때문에 발생하는 현상으로 분석됐다.
의료비는 주로 동네 의원과 약국에서 쓰였다. 요양기관별 지출 비중을 보면 약국(3993만원)과 의원(3984만원)이 가장 높고, 상급종합병원(3497만원)과 종합병원(3388만원)이 뒤를 이었다. 고혈압, 당뇨 등 만성질환 관리를 위해 동네 병의원을 꾸준히 이용하는 의료 이용 행태가 반영된 결과다.
젊은 나이에 중증 질환에 걸리면 부담은 배가된다. 보고서는 30세에 암 진단을 받을 경우, 사망 시까지 암 치료비로만 평균 1억1142만원을 추가 지출해야 한다고 추산했다. 암종별로는 췌장암이 2억2675만 원으로 가장 비용이 많이 들었고, 폐암(1억1498만원)과 유방암(1억431만원)도 1억원을 웃돌았다.
고령화가 진행될수록 의료비 증가 속도는 빠르게 올라갔다. 2004년(77.8세) 대비 기대수명이 1년 늘어나는 2006년(78.7세)에는 생애 진료비가 20.1% 늘었지만, 2016년(82.4세) 대비 기대수명이 1년 늘어나는 2023년(83.5세)에는 51.8%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고가 의료기술과 장기 요양 서비스 이용이 급격히 늘어나기 때문으로 분석됐다.
연구를 진행한 이수연 연구위원은 “단순히 오래 사는 것이 아니라 아프지 않고 건강하게 사는 ‘건강수명’을 늘려야 한다”며 “비만·흡연 관리와 만성질환 조기 발견 등 예방 중심의 정책으로 전환해야 고령 사회의 재정 충격을 줄일 수 있다”고 말했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쇼핑하듯 남의 땅에 눈독 들이는 이런 발언은 더 이상 ‘허풍’으로 보이지 않기 시작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베네수엘라를 공격해 ‘운영’하겠다고 전 세계에 공포한 데 이어, 참모들에게 그린란드를 획득할 계획을 마련하라고 지시했다. 트럼프 정부가 군사적 옵션까지 선택지에 올려두자 덴마크를 비롯한 유럽의 위기감은 정점에 달했다. 트럼프 대통령이 열어젖힌 약육강식 제국주의가 국제 질서 전체를 뒤흔들 것이란 우려도 커진다.
6일(현지시간) 뉴욕타임스(NYT) 등에 따르면 마코 루비오 미 국무장관은 전날 의회 비공개 브리핑에서 트럼프 정부의 목표는 그린란드 ‘침공’이 아닌 ‘매입’이라고 밝혔다. 트럼프 대통령은 같은 날 참모들에게 그린란드 영토를 획득하기 위한 새로운 계획을 제출하라고 지시한 것으로 전해졌다. 트럼프 대통령이 집권 1기 때부터 꿈꿔온 그린란드 영토 야욕을 본격적으로 실행에 옮기는 동시에, 니콜라스 마두로 베네수엘라 대통령 축출로 첫발을 뗀 서반구 지배 계획을 확장하겠다는 취지로 풀이된다.
루비오 장관의 발언에도 미국이 그린란드를 얻기 위해 군사력을 동원할 수 있다는 우려는 사그라지지 않고 있다. 트럼프 대통령의 최측근 스티브 밀러 백악관 부비서실장에 이어 캐럴라인 레빗 백악관 대변인까지 무력 사용 가능성이 시사했다. 레빗 대변인은 이날 “트럼프 대통령은 그린란드 획득이 미국의 국가안보 우선 과제이며, 북극 지역에서 우리의 적들을 억제하는 데 필수적이란 점을 분명히 해왔다”며 “트럼프 대통령과 그의 팀은 이런 중요한 외교 정책 목표를 추진하기 위해 다양한 방안을 논의하고 있으며, 미군을 동원하는 것은 언제나 최고사령관의 선택지 중 하나”라고 밝혔다.
그린란드를 상대로 한 미국의 무력 개입은 베네수엘라 사례와는 또 다른 차원으로 여겨진다. 마두로 정권은 대외적으로 마약 밀매 혐의를 받는 불법 독재정권이라는 개입 명분이라도 있었지만, 덴마크령 그린란드는 북대서양조약기구(나토) 동맹국으로 분류된다. 미국이 그린란드에 무력을 행사한다면 나토를 무력화하는 것은 물론 2차 세계대전 이후 안보 질서를 유지해온 대서양 동맹 자체를 붕괴시킬 것이란 분석이 나온다.
포린폴리시는 “미국이 군사적 우위를 충분히 확보한 그린란드를 얻기 위해 동맹 체제를 스스로 무너뜨리는 것은 현대사에 유례를 찾기 힘든 자살행위에 가깝다”며 “그린란드 영유권을 주장하려는 시도는 순식간에 통제 불능 상태로 치달을 것”이라고 비판했다.
트럼프 정부가 ‘세계의 경찰’ 역할은 집어던진 채 거래주의 관점에서 다른 주권을 굴복시키는 행보를 이어가면 신제국주의 팽창을 부추기는 결과로 이어질 것이란 우려도 있다. 베네수엘라, 그린란드 등을 상대로 한 트럼프 대통령의 서반구 지배 계획은 중국과 러시아를 견제하려는 의도도 깔려 있지만, 역설적으로 중·러에 참고할 만한 선례를 안겼기 때문이다.
NYT는 칼럼에서 “트럼프 대통령의 목표가 정치적 체제 변혁이 아니라 갈취라는 점에서, 트럼프 정부의 외교 정책은 조지 W 부시의 도덕주의적 제국주의와 달리, 제국주의적 깡패짓에 가깝다”고 지적했다. 이런 모습은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중국의 대만 침공을 정당화할 명분을 제공해 지정학적 긴장을 끌어올릴 것이라는 분석도 있다.
유럽은 현실화한 위협에도 마땅한 대응에 나서지 못하고 있다. 트럼프 대통령의 야욕에 제동을 걸 힘이 없어 주권, 자결권, 동맹 같은 가치를 호소하는 것 외에는 선택지가 없기 때문이다. 영국, 프랑스, 독일, 이탈리아, 폴란드, 스페인, 덴마크 등 7개국은 이날 성명을 내고 “그린란드는 그린란드 주민들의 것으로, 덴마크와 그린란드 관련 사안을 결정하는 주체는 오직 덴마크와 그린란드뿐”이라고 밝혔지만, 성명이 너무 늦게 발표되고 참여국이 적어 강경한 메시지를 전하기엔 역부족이었다는 평가를 받았다.
BBC는 트럼프 대통령이 베네수엘라 공습 직후 그린란드에 대한 야심을 다시 한번 드러냈을 때 “유럽의 이른바 빅3인 영국, 프랑스, 독일은 처음에 놀라울 정도의 침묵을 지켰다”며 “유럽 국가들은 미국에 대한 비판을 최대한 삼가면서 근본적인 약점을 다시 한번 드러냈다”고 했다. 당장 러시아를 견제하는 데도 미국의 군사력에 기댈 수밖에 없는 유럽 국가들은 트럼프 정부를 강도 높게 비판하기조차 쉽지 않은 상황이란 것이다.
덴마크와 그린란드는 연일 강력히 반발하고 있다. 덴마크 정부는 트럼프 대통령의 안보 우려를 해소하기 위해 미군 추가 주둔 허용, 채굴권 확대, 수십억달러 규모의 신형 무기 도입 계획 등도 밝혔으나 트럼프 대통령은 이를 “개 썰매 하나 더 사는 격”이라고 깎아내렸다. 그린란드 자치정부 비비안 모츠펠트 외교장관은 이날 트럼프 대통령 진의를 파악하기 위해 루비오 장관과 긴급 회담을 요청했다고 밝혔다.
다만 그린란드가 당장 트럼프 정부의 다음 타깃이 될지는 베네수엘라 상황이 어떻게 전개되느냐에 달렸다는 관측도 있다. 나탈리 토치 이탈리아 국제문제연구소장은 “트럼프 대통령이 베네수엘라의 과도 정부 복종을 끌어내고, 석유 산업에 대한 통제권을 미국 손에 넣는 데 성공한다면, 개입 욕구는 그린란드, 콜롬비아를 가리지 않고 더 커질 수밖에 없다”면서도 “미국이 중남미에서 혼란에 빠져 발이 묶이게 된다면 다른 지역에 개입하려는 의지와 역량 모두 약해질 것”이라고 월스트리트저널에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