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성범죄전문변호사 경기 성남시는 모든 시민 독감백신 무료 접종 사업 시행 두 달여 만에 접종률이 41%로 나타났다고 20일 밝혔다.
성남시에 따르면 9월 22일부터 11월 16일까지 성남시민 90만8464명 가운데 36만9564명(41%)이 독감백신을 접종한 것으로 집계됐다. 이는 전년도 같은 기간(2024. 9. 20~11.14) 접종률 36%보다 5%P 늘어난 수치다.
대상자별로는 65세 이상 어르신의 접종률이 가장 높아 74%(12만3560명)를 기록했다. 이어 6개월~13세 57%(4만9461명), 임신부 54%(2560명), 14~64세 25%(16만3894명) 등의 순이었다.
상대적으로 면역력이 약한 노약자와 어린이들이 높은 접종률을 나타낸 것과 14~64세 접종률이 전년도 같은 기간보다 4.5%P 증가했다.
시는 최근 독감(인플루엔자) 대유행과 독감백신 무료 접종 사업 효과가 맞물려 단기간에 높은 접종률을 보이는 것으로 분석했다. 질병관리청 자료를 보면 이달 첫째 주(11월 2~8일) 기준 외래환자 1000명당 독감 의심 환자는 50.7명으로, 직전 주 22.8명보다 2.2배 증가했다. 독감 유행 시기도 예년보다 두 달가량 앞당겨졌다.
모든 시민 독감백신 무료 접종 사업을 시작한 2023년 10월부터 지난해 4월 30일까지의 접종률은 50%(전년 대비 13%P 증가)를 기록했으며, 발병률은 7.5%에 그쳤다고 성남시는 밝혔다.
이는 당시 전국 평균 독감 발병률(8.0%)이나 경기도(8.5%), 인근 수원시(8.8%), 용인시(9.2%)보다 낮은 수준이다.
성남시 관계자는 “독감을 효과적으로 예방을 위해서는 면역 항체가 생기는 2주가량의 기간을 고려해 서둘러 예방 주사를 맞아야 한다”고 당부했다.
독감백신 무료 접종을 받으려면 신분증, 주민등록등본(미성년자), 산모 수첩이나 임신확인서(임신부)를 가지고 가까운 지정 병의원(549곳)을 방문하면 된다.
“수십 년을 뼈빠지게 일해도 건설노동자의 퇴직금은 푼돈입니다. 그나마도 공사금액의 문제 때문에 많은 노동자가 제도의 혜택을 보지 못하고 있어요.”
21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더불어민주당 김태선 의원 등이 주최한 ‘건설근로자 퇴직공제제도 사각지대 해소’ 토론회가 열렸다. 참석자들은 일용직 건설노동자들에게 퇴직금을 지급하도록 하는 제도가 제대로 작동하지 않고 있는 실상을 알렸다. 조홍영 전국플랜트건설노조 울산지부 수석부지부장은 “일부 기업들은 하루 6500원인 퇴직금을 떼먹기 위해 꼼수도 부린다”며 “분리발주 등의 편법을 사용해 퇴직공제금을 납입하지 않고 있다”고 지적했다.
‘건설근로자 퇴직공제제도’는 법정퇴직금을 받기 어려운 일용·임시직 건설노동자를 위해 마련된 제도다. 현장 특성상 건설노동자는 한 사업장에서 1년 이상 계속 일하기 어렵기 때문에 근로기준법상 퇴직금 요건을 충족하기 힘들다는 점을 보완한 것이다. 건설노동자가 일한 일수만큼 사업주가 1일 6200원의 공제부금을 납부하면, 공제회가 이 금액과 이자를 적립해 두었다가 퇴직 시 ‘퇴직공제금’으로 지급한다.
그러나 이 제도의 혜택을 모든 건설노동자가 누리는 것은 아니다. 공공 공사는 계약금액 1억원 이상, 민간 공사는 50억원 이상일 때만 사업주가 의무가입 대상이 된다. 이 기준에 미달하는 소규모 민간공사, 하도급 공사, 전기·통신·설비 등 분리 발주 현장에서 일하는 노동자들은 제도 밖에 놓여 있다.
일부 사업주는 공제부금 부담을 피하기 위해 공사를 의도적으로 쪼개 발주하기도 한다. 예를 들어 전체 100억원 규모 공사를 공정별로 10억·20억원 등으로 나누면, 실제로는 100억이 넘는 대형 공사라 해도 그 현장에서 일한 노동자들은 퇴직공제금 적용을 받지 못한다.
조 수석부지부장은 “고려아연은 최근 3번의 신설 공사에서 분리 발주와 공사금액 낮추기 계약 등을 통해 퇴직공제금을 한 번도 납부하지 않았다”며 “발주처 책임을 자회사에 떠넘기고 분리발주 등의 편법을 사용했다”고 말했다. 고려아연에서 10년간 일한 건설노동자 A씨는 최근 신설공사에 모두 참여했음에도 퇴직공제금 적립분이 130여만원에 그쳤다. 7년간 근무한 B씨 역시 200여만원의 퇴직공제금만 적립됐다.
유급휴일이 근로일수에 포함되지 않아 퇴직공제 적립에서 빠지는 점도 문제로 꼽힌다. 고용노동부는 건설노동자가 실제 출근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공휴일에는 퇴직공제금을 적립하지 않아도 된다는 유권해석을 내린 바 있다. 이에 대해 김승곤 플랜트노조 경인지부 수석부지부장은 “이는 주휴일과 공휴일을 정상근무로 간주해 유급휴일을 부여함으로써 장시간 노동을 근절하고, 노동자의 기본적 생활을 보장하도록 한 근로기준법의 취지를 위반한 것”이라고 지적했다.
전문가들은 현행 퇴직공제제도의 개선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임운택 계명대 사회학과 교수는 “현행 제도로는 30년간 꾸준히 적립해도 퇴직금이 6000만원이 되지 않는다”며 “퇴직공제부금을 1만원으로 인상해야 한다”고 말했다. 그는 퇴직공제 적용 공사범위의 단계적 확대와 유급휴일을 근로일수로 인정하도록 법제화하는 방안도 제안했다.
권두섭 민주노총 법률원 변호사는 “총공사금액은 발주자가 하나의 건설공사를 완성하기 위해 발주한 공사금액의 합계로 규정하도록 건설산업기본법을 개정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퇴직공제제도의 취지와 일반 근로자와의 차별 해소를 고려할 때 근로기준법 제55조의 휴일, 제60조의 연차휴가, 약정휴일은 근로일수에 포함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덧붙였다.
서울 강동구는 천호자전거거리에 민트색을 입혀 특화거리의 정체성을 효과적으로 강화한 점을 인정받아 ‘2025 한국색채대상’의 가치(블루) 부문에서 본상을 수상했다고 20일 밝혔다.
한국색채대상은 산업통상자원부, 한국디자인진흥원, 한국디자인단체총연합회가 후원하는 국내 유일의 색채 전문 시상식이다. 강동구는 도시경관에 색채를 전략적으로 적용해 공공가치 증진에 기여했다는 점을 높이 평가받았다.
천호자전거거리는 자전거 이용자에게는 익숙하지만, 일반 시민들에게는 다소 생소한 곳이었다. 이에 구는 거리의 브랜드와 정체성을 강화하고 종합적인 상권 활성화를 위해 색채와 경관적 특징을 입히는 사업을 추진했다.
구는 천호자전거거리 상권협의회와 협력해 거리의 상징성을 부각시킬 수 있는 색으로 청량한 민트 색상을 선정했다.
이를 중심으로 전신주 개선, 자전거도로 디자인 특화, 안내 사인 정비, 라이딩 챌린지 관련 콘텐츠 개발 등에 색상을 전략적으로 적용해 거리 전반의 시각적 일관성을 확보했다.
민트 색상은 천호자전거거리뿐 아니라 강동구 자전거 종합지원센터 외관에도 적용됐다. 구는 이후 고덕천 수변 거점의 자전거 안내 사인 등으로 확대 적용해 ‘자전거 친화도시 강동’의 브랜드 이미지를 도시 전역으로 확산할 계획이다.
이수희 강동구청장은“앞으로도 도시정책과 연계한 디자인 개선으로 지역 브랜드 가치를 높이고, 시민들이 체감할 수 있는 경관 품질 향상을 지속해 나가겠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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