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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 효자동 코오롱하늘채 중국 지식인도 “장기전”…깊은 뿌리 드러낸 중·일갈등, 한국 영향은?

작성일 25-11-25 03: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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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 효자동 코오롱하늘채 리창 중국 국무원 부총리와 다카이치 사나에 일본 총리의 주요 20개국(G20) 정상회의 만남이 불발되면서 중·일 양국 갈등의 골은 더욱 선명하게 드러났다. 중·일갈 등 장기화가 예상되는 상황에서 중국과 일본을 상대로 모두 우호적 관계를 구축한 한국 외교도 조심스러운 국면을 맞게 됐다.
홍콩 사우스차이나모닝포스트(SCMP)는 24일 이번 사태는 일본의 장기적인 우경화 흐름에 따른 결과라며 중국은 ‘긴 싸움’을 대비해야 한다는 주장을 전문가들을 인용해 전했다. 주펑 난징대 국제관계대학 교수는 ‘대만 유사시 일본 개입 가능’이라는 주장은 “지금 갑자기 시작된 것이 아니다”라며 “일본은 명백하게 이런 방향으로 몇년 전부터 준비해 왔다”고 말했다.
일본의 중국 침략이라는 역사적 상처와 함께 시작됐던 중·일관계는 1972년 수교를 계기로 새롭게 거듭났다. 중·일은 1998년 평화·발전을 위한 동반자 관계 구축을 목표로 한 공동선언에 서명하고, 2008년 “전략적·호혜적 관계의 전면적 발전”이라는 목표를 담은 공동성명을 냈다. 하지만 2010년 중국과 일본의 국내총생산(GDP)이 역전되며 세계 2·3위 경제대국 순위가 바뀐 이후 중·일관계는 긴장 요소가 두드러졌다.
중국은 적극적으로 주변 지역에서 중국의 이익을 주장하기 시작한 반면 일본은 이를 안보위협으로 받아들였다. 2012년 센카쿠열도(중국명 댜오위다오) 영유권 분쟁과 대만 문제, 인도·태평양 안보 문제 등 중·일의 입장이 근본적으로 불일치한 이슈들이 차례로 전면화됐다.
일본은 연례 방위백서에서 여러 차례 중국을 언급하고, 중국 인민해방군의 급속한 군사력 증강을 일본 앞에 놓인 최대의 ‘전략적 도전’으로 규정했다. 2012년 재집권한 자민당은 국제적으로는 미국에 더해 인도와 호주를 끌어들인 대중국 봉쇄 전략인 인도·태평양 전략을 창안하고 내부적으로는 3대 안보문서를 개정해 자위권의 범위를 확대하려고 하고 있다.
주 교수는 다카이치 총리의 발언은 “며칠 안에 고칠 수 있는 문제가 아니고, 단순히 압력을 가하면 일본이 굴복할 것이라고 기대할 수도 없다”며 장기적인 지도와 소통, 관여가 필요하다고 내다봤다.
황재호 한국외대 교수는 “중·일갈등은 갑자기 급상승하지는 않고 있지만 단계적으로 강 대 강 대치 국면으로 가고 있다”며 “센카쿠열도 영유권 분쟁은 중·일갈등, 영토 갈등에 국한됐지만 지금은 미·중 전략경쟁의 대리전 양상이라는 점에서 더욱 심각하다”고 말했다.
일각에서는 중·일갈등 가운데서 한국이 반사 이익을 얻을 것이라고 진단한다. 일본 여행 자제령에 따라중국인 한국 관광객이 증가하고 중국이 독도 문제 등에서 한국을 지원하는 일 등이다. 그러나 동북아 긴장 상황에서 한국을 끌어들이며 양자택일을 요구할 가능성이 점쳐진다.
일본이 한·일 밀착을 중·일 간 갈등의 탈출구 혹은 해결책으로 택한다면, 당장 내년 초에 이재명 대통령을 초청할 가능성이 거론된다. 한국의 입장에선 중국의 눈치를 보지 않을 수 없는 상황이 된다.
중국은 당장 한국을 압박하지는 않지만 한·미·일 군사협력에 더욱 민감하게 반응할 가능성이 크다. 중국 역시 일본을 이유로 서해에서 군사활동을 늘려갈 수 있다. 중국은 지난 17~19일 서해 중부와 남부에서 군사훈련을 실시했으며 오는 21~23일과 23일~다음달 7일 랴오닝성 앞바다 두 군데에서 군사훈련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이 밖에도 중국이 희토류 수출통제 등으로 일본 소재·장비 업체들에 타격을 가하면 이와 연관된 한국 기업들도 연쇄 타격을 입을 수 있다.
황 교수는 “중·일이 어느 지점에서 접점을 찾을 수 있는지 모르는 상황”이라며 “섣불리 어느 한쪽 입장에 대한 지지를 표명하지 말고, 경제다자주의 등의 이야기를 하며 민감한 이슈는 언급을 피하는 전략을 해야 한다”고 말했다.
지난해 서울에 거주하는 30대 무주택 가구 수가 관련 통계 작성 이후 가장 많았던 것으로 나타났다. 30대 가구주 4명 중 1명만이 집을 소유해 주택 소유율도 역대 최저 수준으로 떨어졌다. 혼인 시기 지연과 1인 가구 증가에 더해 서울 집값 급등과 주택 공급 부족 등이 겹치면서 첫 내 집 마련이 한층 어려워진 것으로 풀이된다.
24일 국가데이터처(옛 통계청) 주택소유통계와 국가통계포털을 보면 지난해 서울에 거주하는 30대(가구주 기준) 무주택 가구는 52만7729가구로 집계됐다. 전년보다 1만7215가구 증가하며 관련 통계가 작성된 2015년 이후 최대치를 기록했다.
같은 기간 서울의 30대 집주인 수는 3년째 감소세를 이어가고 있다. 지난해 30대 주택 소유 가구는 18만3456가구로, 전년보다 7893가구 줄어 역대 가장 적은 수준이다.
무주택 가구는 주택 소유 가구의 2.9배로 격차가 통계 작성 이래 최대치다. 서울 30대 주택 소유 가구는 2015년 약 23만7000가구에서 꾸준히 줄었다가 2021년에 잠시 반등했으나 2023년에는 19만1349가구로 ‘20만선’이 무너졌다.
무주택 가구는 늘고 주택 소유가구는 줄면서 주택 소유율은 낮아졌다. 지난해 서울의 30대 가구 가운데 주택 소유가구의 비중을 뜻하는 주택 소유율은 25.8%를 기록했다. 서울 30대 주택 소유율은 2015년 33.3% 수준이었으나 2020년 30.9%까지 떨어졌고 2021년(31.2%) 소폭 반등한 뒤 2022년(29.3%) 다시 하락해 지난해 25%대까지 내려왔다.
전국 30대 주택 소유율은 36.0%로 6년째 하락해 역대 최저를 기록했지만, 서울과는 10%포인트 이상 차이가 난다. 이는 서울 집중과 집값 급등, 취업과 결혼 시기 지연 영향 등으로 서울 주택 매입이 더욱 어려워진 데 기인한다. 특히 1인 가구가 많은 서울의 특성과 올해 강화된 정부 부동산 정책이 맞물리며 주택시장 진입 장벽을 높여 서울 주택 소유율 하락을 부추겼다는 분석도 나온다.
청년층은 1인 가구라도 주거 안정과 자산 형성을 위해 내 집 마련이 필요하다고 인식하고 있다. 토지주택연구원이 지난해 전국의 청년 무주택 1인 가구 700명을 조사한 결과, 83.2%가 ‘향후 내 집 마련이 필요하다’고 답했다.
필요한 지원 정책으로는 주택 구입자금 지원(24.3%)과 전세자금 지원(22.3%)이 가장 많았고, 이어 공공임대(18.6%)와 공공분양(14.4%) 순으로 나타났다.
18일(현지시간)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과 사우디아라비아 실권자 무함마드 빈살만 왕세자의 회담에서 가장 주목받은 이름은 2018년 튀르키예 이스탄불 주재 사우디 영사관에서 암살된 사우디 반체제 언론인 자말 카슈끄지였다. 카슈끄지 암살 사건의 배후로 빈살만 왕세자가 지목되면서 조 바이든 전 미국 대통령에게 환영받지 못하던 빈살만 왕세자는 이번 방미와 트럼프 대통령의 환대로 국제무대로 화려하게 복귀했다.
카슈끄지의 실종 및 암살은 당시 전 세계적으로 분노와 외교적 파장을 일으킨 초대형 사건이었다.
사우디에서 언론인으로 일하던 카슈끄지는 2017년 미국으로 자진 망명해 워싱턴포스트(WP)의 칼럼니스트로 활동하며 사우디 정부를 비판하는 칼럼을 여러 차례 기고했다.
2018년 10월 결혼에 필요한 서류를 받기 위해 주이스탄불 사우디 영사관을 방문한 카슈끄지는 그 뒤로 실종됐고, 튀르키예 수사당국은 그가 살해됐을 가능성을 제기했다. 사우디는 결국 카슈끄지를 사우디로 송환하려던 시도가 실패로 돌아가면서 그를 살해했다고 인정했다.
튀르키예 정보기관이 입수한 녹음파일이 공개되면서 국제적 파장은 더욱 커졌다. 녹음파일에는 카슈끄지가 사우디 요원들과 싸움을 벌이고 살해당하는 소리, 뼈 절단기가 시신을 훼손하는 소리가 담겨 있었다.
사우디는 ‘하급 관리의 실수’라고 주장했지만 미 중앙정보국(CIA)은 2018년과 2021년 보고서에서 배후에 빈살만 왕세자의 지시가 있었다고 판단했다. 유엔 특별보고관도 2019년 발표한 보고서에서 암살에 사우디 정부의 책임이 있다며 국제수사 및 책임소재 규명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이후 바이든 전 대통령은 대선 후보 시절 사우디를 ‘왕따 국가’(pariah)로 만들겠다고 공언하고 빈살만 왕세자와 직접적 접촉은 피했다. 하지만 2022년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 이후 세계 유가가 치솟자 석유 증산을 요청하기 위해 사우디를 방문하기도 했다. 이때 바이든 전 대통령은 빈살만 왕세자와 악수하지 않고 주먹 인사를 나눴다.
이날 트럼프 대통령이 빈살만 왕세자의 카슈끄지 암살 지시 의혹을 부인하고 그를 옹호한 것에 대해 카슈끄지가 설립한 민주주의 단체 DAWN의 대표이사 사라 리아 휘트슨은 “지도자(트럼프 대통령)가 매수될 수 있다는 걸 보여준다”고 비판했다. 그는 “카슈끄지 암살은 빈살만의 무모함과 충동성을 극명하게 보여주는 사례”라며 “미국 기업들이 무자비하고 충동적인 독재자가 기업 지분을 대량으로 취득하고 미국 산업에 영향력과 통제력을 행사하도록 방치한 것”이라고 덧붙였다.
카슈끄지의 부인 하난 엘라트르 카슈끄지는 트럼프 대통령이 카슈끄지에 대해 “논란이 큰 인물”이라고 한 것에 대해 “이것이 그를 살해할 명분이 될 수 없다”고 비판했다. 그는 “자말은 용감한 사람이었다”며 “빈살만 왕세자가 나를 만나 사과하고 남편의 죽음에 대해 보상해야 한다”고 말했다.
WP는 사설에서 트럼프 대통령의 발언이 “카슈끄지의 유산을 모독하고 사실과 상충하며, 대통령의 직책에도 어울리지 않는다”고 비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