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검사출신변호사 이재명 대통령은 19일 김건희 여사 관련 의혹을 수사 중인 민중기 특별검사팀의 수사 기간의 30일 연장 요청을 승인했다.
강유정 대통령실 대변인은 “이 대통령이 이날 수사기간 연장 요청을 검토하여 승인했다”며 “앞으로도 특검이 법과 원칙에 따라 공정하고 객관적인 수사를 진행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김건희 특검은 이날 대통령실에 3차 수사 기한 연장 요청안을 발송했다.
김건희 특검의 수사 기간은 당초 오는 28일 만료 예정이었으나, 이 대통령이 연장 요청을 받아들이면서 수사 기간이 다음달 28일까지 한 달 늘어났다. 특검팀은 지난 7월 출범 이후 두 차례 수사 기간을 연장한 바 있다.
진보당제주도당이 위험한 심야 노동과 과로사 없는 제주를 만들기 위한 ‘초심야 노동 금지 조례’제정을 추진한다.
제주도당은 20일 오전 제주도의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초심야 시간(자정부터 오전 5시)까지 노동 금지 원칙을 담은 가칭 ‘제주도 노동자 생명보호 조례’제정을 추진한다고 밝혔다.
이 조례안은 초심야 시간 노동 금지와 함께 제주지역 공공기관과 출자·출연기관의 심야 노동 금지 의무화, 심야 근무 예외 업종에 대한 엄격한 심사, 민간업체에 대한 단계적 심야 노동 금지와 지원을 통한 유도 등을 담을 것으로 보인다.
과로사 위험지수 개발과 산업별 과로·야간 노동 실태조사 매년 공개, 산재 의심 사망 즉시 조사 체계 확립, 사업장별 개선 명령과 컨설팅 등의 내용을 담은 ‘과로사 추방 제주 4개년 계획’ 수립도 담길 전망이다.
제주도당은 또 ‘자정 이전 주문은 익일 오전 6시 이후 배송, 자정 이후 주문은 익일 낮 배송’을 원칙으로 하는 ‘제주형 적정배송제’를 도입할 것을 제안했다. 제주도와 택배 노사, 도의회, 전문가, 시민사회 등이 참여하는 사회적 대화 기구인 ‘초심야시간 배송 전면 중단 협의체’를 구성하는 안도 나왔다.
제주도당은 임금 삭감 없는 주간 노동으로의 전환을 위해 ‘제주형 심야 노동 전환기금’을 조성해야 한다고도 밝혔다. 해당 기금은 심야 노동 전환에 따른 임금 보전, 사업자의 인력 충원 비용 일부 지원, 자동화 설비 개선 지원 등에 사용할 수 있다.
제주도당은 기자회견 이후 이날 발표한 6개의 정책 제안 내용을 제주도와 도의회에 전달하고, 정책에 반영할 것을 촉구할 방침이다.
김명호 진보당제주도당 위원장은 “필수 야간 노동과 쿠팡식 초고강도 야간 노동은 확연히 다른 것으로, 더 많은 노동자들이 생명을 잃기 전에 정책이 개선돼야 한다”면서 “최근 국회를 통과한 생활물류서비스산업발전법 개정안에 맞춰 조례안을 제정하면 무리없이 추진할 수 있을 것으로 본다”고 말했다.
미국과 우크라이나가 스위스 제네바에서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제안한 평화 구상안을 두고 협상한 끝에 상당한 진전을 이뤘다고 밝혔다.
로이터통신에 따르면 마코 루비오 미 국무장관은 23일(현지시간) 밤 기자회견에서 “우리는 엄청난 진전을 이뤘다”며 “우리는 계획의 핵심 사항을 좁히려 했으며, 오늘 그 목표를 달성했다”고 말했다.
루비오 장관은 “기술적 차원에서 모든 분야의 전문가들이 현재 우크라이나 해결안 조건을 최종화하는 작업 중”이라며 “우크라이나를 위한 계획이 기본 문서가 될 것으로 생각한다”고 말했다.
루비오 장관은 물론 “아직 해결해야 할 과제가 남아 있다”며 “유럽연합(EU)과 북대서양조약기구(나토)의 역할과 관련된 몇 가지 미해결 문제가 있다”고 설명했다. 그는 우크라이나의 안전 보장 문제도 “논의가 필요한 사항”이라고 말했다.
루비오 장관은 종전안 합의가 “가능한 한 빨리” 이뤄져야 한다며 “목요일(27일)에 되면 좋겠다”고 기대를 나타냈다. 27일은 미국의 추수감사절로, 트럼프 행정부가 종전안 합의의 시한으로 잡고 있다.
그는 “물론 최종적으로는 양국(미·우크라) 대통령의 승인이 필요하지만 지금까지의 진전 상황을 고려할 때 매우 긍정적으로 보고 있다”고 말했다.
안드리 예르마크 우크라이나 대통령 비서실장도 중간 브리핑에서 “미국 대표단과의 첫 회의가 매우 생산적이었다”며 “우리는 공정하고 지속적인 평화를 향해 나아가고 있다”고 말했다. 예르마크 비서실장은 “앞으로 며칠 동안 제안을 조율하기 위해 노력할 것이며, 유럽의 친구들도 참여시킬 것”이라면서 “물론 최종 결정은 미국과 우크라이나 대통령의 몫”이라고 말했다.
볼로디미르 젤렌스키 우크라이나 대통령도 텔레그램 메시지에서 “많은 변화가 있다”며 “중요한 것은 미국 대표단과 대화가 진행 중이며,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팀이 우리의 목소리를 듣고 있다는 신호가 있다는 점”이라고 밝혔다. 그는 “우리는 결코 평화의 걸림돌이 되지 않을 것”이라며 “외교가 활성화된 것은 좋은 일로, 우리는 그 결과로 올바른 조치가 취해지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트럼프 대통령이 내놓은 평화 구상안 초안에는 우크라이나가 동부 돈바스(도네츠크 및 루한스크) 지역 전체를 러시아에 양보하고, 우크라이나군을 60만명 규모로 축소한다는 등의 내용이 담겼다. 또 우크라이나의 나토 가입은 금지하되, 나토와 유사하게 미국과 유럽의 ‘집단방위’ 방식의 안전 보장 장치를 둔다는 내용이 포함됐다.
이에 대해 우크라이나와 유럽은 러시아 측 입장이 대거 반영된 안이라며 반발하고 있다. 미국 내에서도 불만이 제기되자 트럼프 대통령은 전날 기자들에게 해당 초안이 “내 최종 제안은 아니다”라며 협상 과정에서 수정될 여지가 있다는 뜻을 내비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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