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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인이혼전문변호사 [사설]패스트트랙 충돌 늑장 유죄, ‘동물국회’ 경종 울렸다

작성일 25-11-25 01: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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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인이혼전문변호사 ‘국회 패스트트랙 충돌’ 혐의로 기소된 나경원 의원 등 국민의힘 전현직 의원들이 1심에서 무더기로 유죄를 선고받았다. 서울남부지법 형사합의11부는 20일 나 의원에게 특수공무집행방해 혐의로 벌금 2000만원, 국회선진화법 위반 혐의로 벌금 400만원을 각각 선고했다. 송언석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벌금 총 1150만원을 선고받았다. 일반 형사사건에서는 금고 이상의 형이, 국회법 위반 사건에서는 벌금 500만원 이상이 확정돼야 의원직을 잃는다. 나 의원 등의 혐의를 모두 유죄로 인정하되 의원직은 유지하는 형량이 나왔다.
나 의원 등은 2019년 4월 공수처 신설 법안, 연동형 비례대표제 도입 법안 등이 패스트트랙(신속처리안건 지정)에 오르는 걸 막기 위해 채이배 바른미래당 의원을 감금하고 국회 의안과 사무실 등을 점거한 혐의로 기소됐다. 국회선진화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첫 사례였다. 나 의원은 당시 야당이던 자유한국당의 원내대표였다. 재판부는 “헌법과 법률을 누구보다 엄격히 준수해야 할 의원들이 불법 수단을 동원해 동료 의원의 활동을 저지했다”고 했다.
이 사건으로 20대 국회는 최악의 ‘동물국회’라는 비판을 받았다. 자유한국당 의원들이 국회를 난장판으로 만들고, 의원회관 사무실에 감금된 채 의원이 창문을 열고 하소연하는 모습이 전국에 생중계됐다. 전 국민이 목격자요, 채증 자료도 차고 넘치니 법원으로선 유죄 판결을 내리지 않을 수 없었을 것이다. 피고인·증인이 많다고는 하지만, 복잡할 것도 없는 사건의 1심 판결이 나오는 데 사건 발생 후 6년7개월, 이들이 기소되고 5년10개월이나 걸렸다. 재판부는 의원직 상실형을 내리지 않은 이유 중 하나로 “사건 발생 이래 여러 차례의 총선과 지선을 거치며 피고인들에 대한 국민들의 정치적 판단도 어느 정도 이뤄졌다”는 점을 들었는데, 납득하기 어려운 말이다. 그와 반대로 이 사건에 대한 사법적 판단을 국민들이 선거 때 참고하도록 했어야 하는 것 아닌가.
윤석열 정부 첫 법무부 장관을 지낸 한동훈 전 국민의힘 대표는 지난해 7월 전당대회 때 “나경원 후보가 내게 본인의 국회 패스트트랙 충돌 사건의 공소 취소를 부탁했다”고 했다. 최근 국민의힘은 검찰의 대장동 사건 항소 포기를 크게 문제 삼고 있는데, 나 의원은 아예 검찰의 공소 취소를 부탁했다는 것이다. 나 의원은 이날 선고 뒤 “법원은 명백하게 우리 정치적 항거의 명분을 인정했다”고 했다. 그야말로 적반하장식 궤변이다. ‘동물국회’에 경종을 울린 이번 판결은 국회선진화법의 엄중함과 정치 실종을 성찰하는 계기가 되어야 마땅하다.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는 24일부터 예산안조정소위원회 내 ‘소소위’를 가동해 여야간 입장이 크게 갈리는 쟁점 예산에 대한 막판 조율에 돌입한다.
여야가 소소위에서 다룰 쟁점은 대통령실 특수활동비와 국민성장펀드, 인공지능(AI) 관련 사업 예산 등이다. 이들 쟁점 예산은 앞서 소위에서 여야간 견해차가 커 심사가 보류된 채 소소위로 넘어왔다. 내년도 예산안 처리의 법정 시한은 내달 2일이다.
소소위에는 한병도 예결위원장과 여야 간사인 민주당 이소영·국민의힘 박형수 의원, 기획재정부 2차관 등 소수만 참여한다.
더불어민주당은 예산안을 반드시 법정 기한 내에 처리하겠다며 오는 27일까지 소소위를 가동한 뒤 28일 전체 회의에서 예산안을 의결한다는 방침이다. 국민의힘은 주요 사업 예산 삭감을 관철한다는 방침이다.
정부가 원·달러 환율이 1470원을 넘는 고공행진을 이어가자 국민연금을 활용한 환율 안정화 방안을 논의하기 위한 ‘4자 협의체’를 가동했다. 국민연금이 일정 환율 수준이 이상으로 오르면 달러 자산을 파는 ‘전략적 환헤지(외환 위험 방어)’ 규정을 유연하게 적용하는 방안이 거론된다. 그러나 환율 방어를 위해 국민연금이 무리하게 개입하면 투자 손실 위험이 커질 수 있어 신중해야 한다는 주장도 제기된다.
기획재정부는 24일 “기재부와 보건복지부·한국은행·국민연금과 함께 국민연금의 해외투자 확대 과정에서의 외환시장 영향 등을 점검하기 위한 4자 협의체를 구성했다”하고 이날 첫 회의를 열었다고 밝혔다.
구윤철 부총리 겸 기재부 장관이 지난 14일 이창용 한국은행 총재 등과 긴급 시장점검회의를 열고 “국민연금 등 주요 수급 주체와 긴밀히 논의하겠다”고 밝힌 지 열흘만에 나온 후속 조치다.
기재부는 “앞으로 4자 협의체에서는 국민연금의 수익성과 외환시장의 안정을 조화롭게 달성할 수 있는 방안을 논의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이날 정은경 보건복지부 장관도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국민연금기금운용위원회에서 “환율의 불안정성, 대내외 시장의 변동성 확대 등이 부담 요인으로 작용할 위험도 여전히 존재한다”며 “기금운용본부는 국민연금의 수익성과 안정성을 지키기 위해 시장에 대한 면밀한 분석을 바탕으로 기민하게 대응해 주시기를 바란다”고 당부했다.
정부는 국민연금의 대규모 해외 투자가 환율을 자극하고 있다고 판단, 향후 4자 협의체를 통해 국민연금의 수익성과 외환시장의 안정이란 ‘두마리 토끼’를 잡을 방안을 검토한다.
당장 4자 협의체가 검토할 방안으로는 국민연금 ‘전략적 환헤지’의 유연한 적용 등이 유력하게 꼽힌다.
국민연금의 전략적 환헤지란, 환율이 과거 장기평균을 일정 기간 넘는 경우 해외 자산을 달러로 매도하는 방식이다. 국민연금 내부 규칙을 적용해, 해외자산의 10%까지 시행할 수 있다. 달러 유동성이 늘어나 환율 상승 압력을 완화하는 효과를 기대할 수 있다.. 정부는 유연하게 환헤지 기준을 조정하는 등의 방안을 검토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실제로 시장에서 올해 1월초 국민연금은 전략적 환헤지를 가동했을 것으로 추측되는 시점 전후로 환율이 20~30원 가량 떨어졌다고 보고 있다.
민경원 우리은행 연구원은 “단기 고점을 확인해 주는 역할을 함으로써 매도 의사결정이 빨라질 수 있어 과열된 시장 안정에 기여할 것”이라며 “개입 시 연말까지 환율이 1420원 수준으로 하락할 가능성이 있다”고 말했다.
여기엔 전제조건이 있다. 환헤지 효과를 극대화하기 위해서는 국민연금과 한국은행과 외환스와프 계약이 계속 이어져야 한다는 점이다. 국민연금이 직접 시장에서 달러를 사는 대신 한국은행이 보유한 외환을 활용하면 외환시장 부담을 줄일 수 있다. 다만, 미 재무부가 지난 6월 한국을 환율 관찰국으로 재지정하면서 국민연금과 한은 외환스와프 한도 증액을 문제 삼아 한국 정부로선 부담스러운 상황이다.
중장기적으로는 현재 14.9% 수준인 국내 주식 투자 비중을 확대하는 방안도 있다. 국민연금이 매년 수십조 원 규모로 해외 주식과 채권에 투자하면서 달러 수요를 높여 환율 상승을 부추긴다는 지적도 있기 때문이다.
반면, 환율 방어를 위해 국민연금이 무리하게 개입하면 환율 변동으로 수익률 저하 또는 국내 투자 손실 위험 등의 우려도 제기된다. 김정식 연세대 경제학과 명예교수는 “(국내 투자 비중을 늘릴 경우) 국내 주식시장은 상대적으로 해외보다 규모가 작아 변동성이 크고 수익화 때 손해를 볼 가능성도 커진다”면서 “단기적인 환율 안정 효과는 있을지 몰라도 ‘정공법’은 아니다”라고 말했다.
이날 서울 외환시장에서 원·달러 환율은 전장보다 1.5원 오른 1477.1원에 마감, 주간거래 종가 기준으로 2거래일 연속 1470원대를 기록했다. 한국의 실질 실효환율 지수는 10월 말 기준 89.09로, 한 달 전보다 1.44포인트 하락했다. 이는 금융위기 직후인 2009년 8월 말(88.88) 이후 16년 2개월 만에 가장 낮은 수준이다.
실질 실효환율은 한 나라 화폐의 대외 구매력을 나타내는 지표로, 지수가 100보다 낮으면 원화의 실질 가치가 주요국 통화보다 상당히 떨어졌음을 의미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