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소년법전문변호사 내년 3월 ‘노란봉투법’(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2·3조 개정안) 시행을 앞두고 정부가 원청과 하청의 교섭창구 단일화를 우선하는 방향으로 시행령을 마련 중인 것으로 확인됐다. 정부는 원·하청이 단일화에 합의하지 못할 경우 교섭단위 분리를 신청할 수 있게 한다는 방침이다.
노동계는 정부 방침대로라면 원청 위주의 교섭구도가 고착될 것이라고 우려한다. ‘하청노동자의 단체교섭권 보장’이라는 노란봉투법 취지가 무색해질 수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19일 경향신문 취재를 종합하면, 고용노동부는 노란봉투법 시행령 개정 작업에서 원·하청 교섭창구 단일화를 우선 지원하는 방향을 검토하고 있다. 노사 및 원청·하청노조가 공동 교섭에 합의하지 못하면 창구 단일화 절차를 밟는다는 방침이다.
교섭창구 단일화는 복수노조가 존재하는 사업장에서 교섭 대표를 한 곳으로 정해 사용자와 교섭하도록 하는 제도다. 원청과 하청노조 간 교섭이 가능하도록 하는 노란봉투법 개정 당시부터 이 규정이 어떻게 적용될지가 쟁점으로 떠올랐다. 노동계는 개별노조의 자율교섭권 보장을 주장해왔고, 경영계는 원·하청 교섭창구 단일화가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정부는 하청노조가 개별 교섭을 요구하며 교섭단위 분리를 신청할 경우 노동위원회가 분리 여부를 판단하도록 할 방침이다. 정부는 이해관계 공통성, 이익대표 적절성, 노조 간 갈등 가능성 등을 고려 기준으로 시행령에 명시하는 방안을 유력하게 검토 중이다.
노동위원회 판단에 따라 원청이 하청노조 여러 곳과 각각 교섭을 진행할 수도 있고, 직무가 유사한 하청들을 묶어 통합교섭을 진행할 수도 있다. 정부는 근로조건 중 일부라도 원청의 실질적 지배력이 인정되면 원청이 사용자로서 교섭절차를 진행하도록 할 예정이다.
노동계는 정부 설계가 “교섭창구 단일화 제도 강화로 이어질 것”이라고 본다. 노동위원회가 그간 교섭단위 분리를 보수적으로 결정해온 만큼 하청노조의 개별 교섭 요구를 인정할 가능성이 낮다는 것이다. 또 사용자가 교섭창구 단일화를 명분으로 교섭을 거부하고, 교섭단위 분리에 불복해 소송을 할 경우 교섭이 더 어려워질 수 있다는 우려도 있다.
노동부는 개별 교섭보다는 유사 노조끼리 묶어서 교섭하는 게 초기업 단위·산별교섭의 방향성과 맞다고 판단한 것으로 알려졌다. 노동부는 노란봉투법 관련 시행령 개정안 검토 작업을 마치는 대로 구체적인 안을 공개할 예정이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과 최근 예상 밖의 화기애애한 모습을 연출한 조란 맘다니 뉴욕시장 당선인이 뉴욕시를 위해 트럼프 대통령과 협력하겠지만 그를 여전히 파시스트로 생각한다고 밝혔다.
맘다니 당선인은 23일(현지시간) NBC뉴스 인터뷰에서 트럼프 대통령이 파시스트라고 생각하냐는 질문에 “난 과거에 그렇게 말했으며 오늘도 그렇게 생각한다”고 답했다.
그는 트럼프 대통령이 민주주의에 위협이 된다고 생각하냐는 질문에도 “난 내가 과거에 말한 모든 것을 계속해서 믿는다”고 답했다.
그는 “나는 우리가 이견이 있는 부분을 피하려 하지 않으면서 무엇이 우리를 한 테이블로 모이게 하는지 이해하는 게 우리 정치에서 중요하다고 생각한다”면서 “나는 주장을 하거나 맞서기 위해 대통령 집무실에 가는 게 아니다. 난 뉴요커(뉴욕시민)들을 위해 (결과를) 제공하기 위해 가는 것”이라고 말했다.
맘다니 당선인은 지난 21일 백악관에서 트럼프 대통령을 만났다. 뉴욕시장 선거 기간 서로를 비판했기에 백악관 회동에서 충돌이 예상됐지만, 의외로 우호적인 분위기 중 회동이 진행됐다는 평가가 나왔다. 당시 맘다니 당선인이 취재진으로부터 아직도 트럼프 대통령을 파시스트라고 생각하냐는 질문을 받자 트럼프 대통령이 “괜찮다. 그냥 그렇게(파시스트라고) 말해도 된다”면서 지원하기까지 했다.
앞서 둘은 취재진에게 물가와 범죄 등 뉴욕시의 발전과 관련한 문제에 대화를 집중했다고 밝혔다. 이날 인터뷰에서 맘다니 당선인은 이견보다는 뉴요커의 삶 개선이라는 공통 관심사에 초점을 맞출 수 있어 트럼프 대통령과 대화에 감사했다고 말했다.
맘다니 당선인은 트럼프 대통령으로부터 뉴욕시에 병력을 보내지 않겠다는 약속을 받았냐는 질문에 자기가 뉴욕시의 범죄를 줄이는 성과를 낸 제시카 티쉬 뉴욕 경찰청장을 유임하기로 한 결정을 트럼프 대통령과 공유했다고 답했다. 그는 “난 뉴욕시를 미국 다른 곳과 구분 짓는 점은 NYPD(뉴욕경찰)이며 NYPD가 공공안전을 보장할 것으로 믿는다고 트럼프 대통령에게 말했다”면서 NYPD가 뉴욕시의 공공안전을 책임져야 한다는 입장을 분명히 밝혔다고 했다.
그간 뉴욕시에서는 트럼프 대통령이 민주당 지지가 우세한 도시에 치안 유지를 명목으로 주방위군을 투입하고 뉴욕경찰을 직접 통제할 수 있다는 우려가 나왔다.
존 F. 케네디 전 미국 대통령의 외손녀인 타티아나 슐로스버그(35)가 말기 암으로 여생이 얼마 남지 않았다는 사실을 공개했다.
환경 전문 기자인 슐로스버그는 22일(현지시간) 미국 시사주간 ‘뉴요커’ 기고를 통해 자신이 지난해 5월 딸을 출산한 직후 희귀 돌연변이를 동반한 급성 골수성 백혈병(AML) 진단을 받았다고 밝혔다.
슐로스버그에게 나타난 돌연변이는 급성 골수성 백혈병 사례에서도 2% 미만에서만 발견되며, 의료진은 그에게 남은 시간이 1년 미만이라고 예상했다고 CNN은 전했다.
슐로스버그는 케네디 전 대통령의 딸인 캐럴라인 케네디의 둘째 딸이다.
그는 자신이 “임신 9개월 차에도 수영했고 아프지도 않았고 아픈 느낌도 전혀 없었다”며 암 진단 사실을 믿을 수 없었다고 했다. 그러면서 자신이 항암치료와 골수이식 등을 받는 동안 언니 로즈와 동생 잭이 자신을 도와줬다며 “내 손을 잡고 나를 보호하기 위해 자신들의 아픔과 슬픔을 보이지 않으려 했다”고 말했다.
그는 “평생 착하게 살려고 노력해왔고, 모범생, 착한 딸이 되려고 했는데 이제 어머니의 삶과 가족의 삶에 비극을 더해버렸다”며 “막을 방법이 전혀 없었다”고 했다.
미국 사회에서 케네디가는 정치 명문으로 통하지만 유독 비극적인 사건이 많이 발생해 ‘케네디가의 저주’로 불리기도 한다. 케네디 전 대통령이 1963년 암살된 데 이어 그의 동생인 로버트 케네디도 유세 도중 총격으로 사망했다. 아들인 케네디 주니어는 1999년 경비행기 추락 사고로 숨졌다. 슐로스버그는 “가족의 비극적인 역사에 내가 더해지는 것이 한탄스럽다”고 했다.
슐로스버그는 이번 기고문에서 사촌인 로버트 F. 케네디 주니어 보건복지부 장관에 대해 “나와 가족들에게는 부끄러운 존재였다”며 공개적으로 비판했다. 그는 특히 케네디 주니어 장관이 암 치료에 활용될 수 있는 백신 연구 예산을 삭감했다고 지적하며 그가 지지하는 정책이 자신과 같은 암 환자들에게 해가 될 수 있다고 언급했다.
슐로스버그의 기고문은 케네디 전 대통령이 암살된 지 62년 되는 날 발표됐다. 남동생 잭은 최근 뉴욕 연방하원의원 출마를 공식 발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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