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이혼변호사 정부가 이르면 이번주 한·미 관세협상 후속 조치인 대미투자특별법 초안을 여당에 제출할 예정이다. 협상 타결 직후 신속 처리를 강조했던 여당 내부에서는 신중 검토 기류도 감지된다. 특별법 발의만으로 관세 인하 효력이 발생하는 만큼, 실제 법안 통과까지는 급할 것이 없다는 판단으로 해석된다.
정부는 3500억달러 규모의 대미투자를 위한 기금 설치 근거 규정 등을 담은 특별법 초안을 마련해 이르면 이번주 더불어민주당 지도부에 보고할 예정이다.
민주당 지도부 소속 한 의원은 19일 통화에서 “대미투자특별법은 마냥 신속하게만 갈 사안이 아니다. 국회가 신중하고 꼼꼼하게 따져야 할 문제”라며 “논의 과정에서 법안 수정 가능성도 당연히 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대미투자는 관세협상의 대가로 한국이 부담하는 것인데, 빨리 넘겨줄 이유가 있겠느냐”며 “국회 논의가 정부의 지렛대 역할을 할 수도 있다”고 말했다.
이는 정청래 대표가 지난 3일 “정부와 함께 특별법을 신속 처리하겠다”고 했던 발언과 기류가 다소 달라진 모습이다.
민주당은 대미투자특별법 발의 자체는 최대한 서두르겠다는 입장이다. 정부에 따르면 양국은 자동차·부품 관세는 양해각서(MOU) 이행을 위한 법안이 국회에 제출되는 달의 1일자로 소급 적용하기로 합의했다. 원내지도부 소속 한 의원은 “관세는 하루가 지나갈 때마다 불리해지는 구조”라며 “가능하면 11월 발의를 목표로 하고 있다”고 말했다.
다만 법안 통과까지는 시간이 더 걸릴 수 있다. 민주당은 양국 MOU가 국내법과 충돌할 가능성은 없는지, 미국이 ‘상업적 합리성’이 부족한 투자처를 요구할 경우 어떤 방어장치를 둘지 충분한 시간을 두고 검토하겠다는 입장이다. 대미 투자가 미국의 일방적 요구로 이루어진 데다, 투자처를 둘러싼 한·미 간 줄다리기도 예상되는 만큼 서둘러 통과시킬 유인도 크지 않다는 판단이 작용한 것으로 보인다.
민주당 관계자는 “관세 효력은 발의만으로도 시작되지만, 기금 설치나 투자 집행은 특별법이 통과되고 효력이 발생해야 가능한데 이는 한 달 뒤에 하나 여섯 달 뒤에 하나 큰 차이가 없다”며 “신중하고 꼼꼼하게 논의하는 게 맞다”고 했다.
국회 외교통일위원회 소속 국민의힘 의원들은 이날도 한·미 관세협상 MOU가 국회 비준 동의 대상이라고 주장했다. 민주당은 “국회 비준 동의를 거칠 경우 한국만 법적 구속력을 갖게 될 수 있다”며 반대하면서도 대미투자특별법은 여야가 합의 처리한다는 기조를 세운 것으로 알려졌다.
중동·아프리카를 순방 중인 이재명 대통령이 19일 오후(현지시간) 아랍에미리트연합(UAE)을 떠나 이집트 카이로에 도착했다.
이 대통령은 도착 이튿날인 20일 오전 압델 파타 엘시시 이집트 대통령과 만나 정상회담 일정을 소화할 예정이다.
올해는 한·이집트 수교 30주년으로 양국 정상은 교역과 문화 협력을 확대하는 방안 등을 논의할 것으로 전망된다.
이재명 정부의 국익 중심 실용외교 기조에 맞춰 이집트 정부·기관 등과의 양해각서(MOU) 등이 체결될 가능성도 있다.
이 대통령은 엘시시 대통령과의 회담 직후 카이로대학교에서 연설할 예정이다. 연설에는 이재명 정부의 대중동 구상이 담길 것으로 전해졌다.
이집트에서 인기를 끌고 있는 한국 드라마·영화와 관련해 양국 간 문화 교류 확대에 관한 언급도 나올 수 있다.
저녁에는 이집트 마지막 공식 일정으로 이집트에 거주하는 동포들과 간담회를 개최할 예정이다.
이 대통령은 21일 오전 이집트를 떠나 주요 20개국(G20) 정상회의가 열리는 남아프리카공화국 요하네스버그로 이동할 예정이다.
한편 이 대통령의 중동·아프리카 4개국 순방 첫 방문국인 UAE는 19일 이 대통령이 탑승한 공군 1호기가 자국 영공을 벗어날 때까지 전투기를 출격 시켜 호위 비행을 했다. 앞서 지난 17일 이 대통령이 UAE 영공에 진입할 때 호위 비행했던 전투기와 같은 기종이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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