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의정부검사출신변호사 유튜브에서 ‘혐오와 막말’이 돈벌이 수단으로 여겨지면서 이제는 법원 공격까지 극우 유튜버들의 콘텐츠가 됐다. 법정 소란으로 재판부의 감치 선고를 받은 변호인들이 석방 당일 반성은커녕 유튜브에서 법원에 막말을 퍼부었고 막대한 수익까지 올렸다. “플랫폼 사업자의 자율 규제 기준에 선동·혐오적 표현도 추가해야 하는 시점”이 도래했다는 분석이 나온다.
내란중요임무 종사 혐의로 재판을 받는 김용현 전 국방부장관의 변호인 이하상·권우현 변호사는 지난 19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3부(재판장 이진관) 심리로 열린 한덕수 전 국무총리의 내란 사건 법정에서 감치 명령으로 구금됐다가 4시간 뒤 석방됐다. 석방된 이들은 바로 자신들이 운영하는 유튜브 채널 ‘진격의 변호사들’에 출연해 재판부를 원색적으로 비난했다.
22일 유튜브 통계 분석 사이트 ‘플레이보드’를 보면 이들의 유튜브 채널은 19일 국내 유튜브 슈퍼챗 순위서 1위를 기록했다. 이날 하루에만 슈퍼챗 130개를 받아 415만원에 이르는 수익을 벌었다. 슈퍼챗은 유튜브 라이브 시청자가 유튜버에게 후원금과 함께 보낸 채팅 메시지를 영상에 노출하는 일종의 ‘참여형 후원’이다.
김경호 법률사무소 호인 변호사는 지난 21일 이들의 방송 내용이 형법 제138조에 규정된 법정모욕죄에 해당한다며 서울 서초경찰서에 고발장을 제출했다. 23일 현재 이 영상은 비공개로 전환됐다.
앞서 박민영 국민의힘 미디어대변인은 지난 12일 유튜브 채널 ‘감동란TV’에 출연해 진행자와 함께 여성·장애인 혐오·비하 발언을 쏟아내 논란을 빚었다. ‘감동란TV’ 역시 슈퍼챗 수익이 상승했다. ‘진격의 변호사들’이 국내 슈퍼챗 1위를 기록한 지난 19일 감동란 TV도 하루 동안 125만원 상당을 벌어들여 국내 유튜브 채널 중 6위에 올랐다. 지난 10일부터 16일까지 슈퍼챗 국내 주간 순위에서는 1위로 1200여만원을 벌었다.
소수자 혐오·음모론을 일삼는 콘텐츠로 지지자들을 결집해 수익을 내는 극우 유튜버들의 행태는 기존에도 성행했다. 이제는 ‘법정 난동과 법원 모욕’으로까지 콘텐츠가 확장됐다.
김성순 전 민변 미디어언론위원장(변호사)는 “(지금의 미디어 환경에서는) 전체의 5% 사람들의 관심·지지를 끌어내는 것만으로도 의사를 과대 대표 시키고 수익도 창출할 수 있다”며 “이런 구조에서는 이런 일이 반복될 수 있다”고 말했다. 김 전 위원장은 “실정법상 표현의 자유 등의 이유로 이런 콘텐츠 규제가 어려운 게 사실”이라면서도 “이들의 주장이 민주주의를 위협하는 수준이라면 변협 차원의 징계권 발동 등도 검토할 필요가 있어 보인다”고 했다. 그러면서 “유튜브 등 플랫폼 사업자의 자율 규제 기준에 이 같은 선동·혐오적 표현도 추가해야 하는 시점이 도래한 것으로 보인다”고 덧붙였다.
김종우 연세대학교 사회학과 연구교수는 이들의 목적이 ‘사법부 흔들기’라고 했다. 김 교수는 “(이들이) 사법부 권위를 흔드는 것이 곧 자신들의 정당성을 뒷받침하는 것”이라고 봤다. 그러면서 “(문제가 된 영상에는) 후원이나 광고 등 상업성을 띤 멘트가 많이 나오는데, 상업적 기술뿐 아니라 플랫폼의 기술적인 특징도 활용한 형태로 보인다”고 분석했다. 김 교수는 “사법부가 자신들을 감치까지 한다며 탄압받고 있다는 걸 극적으로 보여주려는 시도”라며 “이미 문턱을 한 번 넘은 셈이라, 비슷한 시도가 또 반복된다면 이번보다 더 강한 ‘기행’에 가까운 일도 일어날 수 있을 것 같다”고 덧붙였다.
중국이 다카이치 사나에 일본 총리의 ‘대만 개입’ 발언의 여파로 당초 연내 개최 가능성이 거론됐던 한·중·일 정상회의가 열리지 않을 것이라고 공식 확인했다.
마오닝 중국 외교부 대변인은 24일 브리핑에서 중국이 3국 정상회의를 개최하자는 일본의 제의를 거부했다는 보도에 관한 질의에 “중·일·한 3국은 제10차 중일한 정상회의의 회기에 관한 합의를 전혀 이루지 못했다”고 답했다.
마오 대변인은 이어 “최근 일본 지도자가 대만 문제에 관해 공공연하게 잘못된 발언을 발표해 중·일·한 협력의 기초와 분위기를 훼손했고, 이로 인해 현재 중·일·한 정상회의를 개최할 조건이 갖춰지지 못하게 됐다”고 했다.
한·중·일 정상회의는 3국이 돌아가며 의장국을 맡는다. 이번 회의 의장국인 일본은 본래 연내 개최를 추진했으나, 임시국회 일정 등을 고려해 수면 아래에서 내년 1월에 3국 정상회의를 여는 방안을 조율해 왔다.
교도통신은 중국이 최근 외교 경로를 통해 관계국에 “(다카이치) 총리가 적절히 대응하지 않기 때문에 정상회의에 응할 수 없다”는 의사를 전달했다고 보도했다.
마오 대변인은고이즈미 신지로 일본 방위상이 22∼23일 대만과 가까운 일본 이시가키 섬과 요나구시 섬을 시찰하고 미사일 배치 등 방위 계획을 언급한 것에 대해서도 비판했다.
마오 대변인은 “일본이 중국 대만 주변 서남제도에 공격형 무기를 배치하면서 지역 긴장을 의도적으로 조성하고 군사 대립을 조장하는 것은 다카이치 총리의 대만 관련 잘못된 발언과 연계할 때 극도로 위험하고, 주변 국가와 국제 사회의 경계를 필요로 한다”며 “중국은 일본 군국주의가 되살아나는 것을 절대 허락하지 않을 것이다. 중국은 국가 영토 주권을 수호할 결심과 능력이 있다”고 했다.
마오 대변인은 이날도 일본에 다카이치 총리의 발언 철회를 요구했다. 마오 대변인은 “우리는 일본이 최근 ‘대만 문제에서 입장이 일관된다’고 한 것에 주목했다”면서 “일본이 말하는 ‘일관된 입장’의 구체적인 내용이 대체 무엇인가. 일본은 완전히 공개적으로 이 일관된 입장을 표명할 수 있는가”라고 물었다.
마오 대변인은 “일본이 단지 ‘입장 불변’이라는 개념만 반복 천명하고 구체적인 내용에 관해서는 상세히 이야기하지 않으면서 행동으로는 끊임없이 선을 넘는다면, 그렇다면 이 재천명은 빈말에 불과하고 ‘하나의 중국’을 허무는 입장인 것”이라며 “(일본이) 고집을 부리지 않기를 촉구한다”고 말했다.
제주4·3 희생자 보상금이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의 소득인정액 산정에서 제외된다.
제주도는 지난 18일부터 보건복지부가 개선한 제도를 적용 중이라고 24일 밝혔다.
이번 조치는 가구 특성이나 생활 실태 등을 고려할 때 생계유지가 어려운 경우에 한해 생활보장심의위원회의 심의·의결을 거쳐 국가 불법행위 피해 배상금을 소득인정액에서 제외할 수 있게 하는 제도다.
도는 2022년 6월 4·3 보상금 첫 지급을 앞두고 행정안전부에 사전 질의를 보내 기존 수급자가 받은 보상금의 불이익 방지를 요청해왔다. 올해 3월에는 보건복지부를 방문해 보상금의 소득인정액 산정 제외를 다시 한번 촉구했다.
그동안 4·3 생존 희생자와 유족들은 국가로부터 받은 보상금으로 인해 기초생활수급 대상에서 제외될 것에 대해 우려를 제기해 왔었다.
이혜란 제주도 복지가족국장은 “이번 제도 개선은 국가 폭력 피해자에 대한 최소한의 생계 보장을 확보한 의미 있는 변화”라면서 “제주4·3 생존희생자와 유족들이 기본적인 생계 지원에서 배제되는 일이 없도록 유관부서와 협력해 홍보와 안내를 강화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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