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조내구제 대구지법 형사11부 이영철 부장판사는 전화금융사기(보이스피싱) 범죄에서 현금 수거책 역할을 맡아 피해자들로부터 현금을 받아 일당에게 넘긴 혐의(전기통신 금융사기 피해 방지 및 피해금 환급에 관한 특별법 위반)로 기소된 A씨(50대)에게 징역 3년을 선고했다고 23일 밝혔다.
A씨는 저축은행 직원을 사칭한 보이스피싱 조직원의 지시에 따라 ‘대출 승인’이나 ‘기존 대출금 현금 상환’ 등 거짓말에 속아 넘어간 피해자 9명을 지난 3월5일부터 같은달 25일까지 11차례에 걸쳐 직접 만나 총 1억4548만원을 받는 등 현금 수거책 역할을 한 혐의로 기소됐다.
그는 이 기간 서울남대문경찰서와 광주 광산경찰서에서도 전기통신금융사기 범행 가담 혐의로 조사를 받고도 같은달 27일 또다시 현금 수거책 활동을 하려고 시도하다가 경찰에 긴급 체포됐다.
피해자 대부분은 ‘신용 대출 대환’ ‘정부 지원 대환대출 승인’이란 말에 속아 넘어간 것으로 조사됐다. 피해는 대전과 충남 아산을 비롯해 부산, 대구, 울산 등 전국 각지에서 발생했다.
이번에 기소된 해당 사건 외에도 추가 피해자 2명에게서 보이스피싱 범죄 자금 9454만원을 챙긴 것으로 드러나 A씨로 인한 피해자는 총 11명, 피해 금액은 2억 4028만원인 것으로 재판 과정에 확인됐다.
재판부는 “조직적·분업적 구조의 전화금융사기 범행에서 현금 수거책으로 반복 가담해 피해액이 매우 크며 피해 복구도 전혀 이뤄지지 않았다”며 “피해자 11명에게 막대한 손해를 끼친 만큼 비난 가능성이 매우 크고 실형 선고가 불가피하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휴대전화를 보며 딴짓을 하다 전남 신안군 앞바다에서 대형 카페리 ‘퀸제누비아2호’ 여객선을 좌초시킨 일등항해사와 조타수가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받았다.
중과실치상 혐의로 경찰에 긴급 체포된 일등항해사 A(40대) 씨와 인도네시아 국적 조타수 B(40대) 씨는 22일 오후 광주지방법원 목포지원에서 열린 영장실질심사에 출석했다.
호송차에서 내려 법정으로 이동하던 A씨는 “혐의를 인정하느냐”는 취재진의 질문에 “이 자리를 빌어 많은 분들에게 피해를 끼쳐 죄송하고, 임산부께 더 죄송스럽다”고 답했다.
그는 ‘과거에도 자동항법장치를 켜고 항해했냐는 질문’에 “직선거리에서만 자동항법장치를 켜고, 변침(방향 전환) 구간에서는 수동으로 변경한다”며 “(휴대전화로) 네이버를 잠깐 봤다”고 말했다.
A씨의 뒤에 있던 B씨는 아무런 말도 하지 않았다.
이들은 지난 19일 오후 8시 17분 전남 신안군 족도 인근 해상을 항해 중인 퀸제누비아 2호 조타실에서 딴짓하느라 여객선 좌초 사고를 낸 혐의를 받는다. 당초 사고 지점으로부터 1600ｍ 떨어진 해상에서 변침을 해야 했지만 실행하지 않았다. 해경에 따르면 사고 해역은 연안 여객선 항로가 집중된 협수로여서 자동항법장치를 수동으로 전환해 운항해야 한다. 그러나 항해사 A씨는 자동조종 상태로 놓고 휴대전화를 보고 있었고 조타수 B씨도 제 역할을 하지 않았다.
해경은 협수로 구간에서 선박의 조종을 직접 지휘하지 않고 선장실에서 휴식을 취했던 60대 선장 C씨도 선원법 위반 혐의로 형사 입건해 조사하고 있다.
겨울로 접어드는 환절기엔 기온이 크게 떨어지고 일교차가 더욱 커지면서 척추관협착증 환자들은 더 심한 통증을 경험할 수 있다. 전문가들은 질환 초기부터 적극적인 치료를 받고 주변 근육을 강화하면 수술 없이도 증상이 상당히 호전될 수 있다고 조언한다.
척추관협착증은 척수신경이 지나가는 척추관이 좁아지면서 주로 허리와 다리에 통증이나 감각 이상을 유발하는 질환이다. 특히 날씨가 추워지면 척추 주변 근육과 인대의 긴장도가 높아지면서 신경을 압박해 증상이 심해질 수 있다. 협착은 목(경추)에도 발생할 수 있지만 주로 허리(요추)에 더 흔하게 나타나는데, 허리부터 엉덩이, 허벅지, 종아리까지 증상이 퍼질 수 있다. 허리를 굽히거나 휴식을 취하면 증상이 완화되는 특징이 다른 요추 질환과 구분되는 점이다. 경추 협착은 목과 어깨, 팔로 통증과 근력 저하, 감각 이상이 나타날 수 있고 심한 경우 척수 및 신경근이 손상되는 척수병증으로 이어지기도 한다.
주된 원인은 노화에 따른 퇴행성 변화다. 나이가 들면서 추간판(디스크)과 후관절, 황색인대 등 척추를 구성하는 조직들이 변형되어 신경을 압박해 발병한다. 장시간 앉아 있는 습관과 잘못된 자세, 과체중 등은 이러한 퇴행을 가속하는 요인이다. 신명훈 가톨릭대 인천성모병원 신경외과 교수는 “초기에는 보존적 치료가 기본으로, 안정 및 운동 제한, 약물·물리치료, 근력운동을 병행하면 통증 완화와 기능 회복에 도움이 된다”면서 “하지만 근력 저하나 척수 손상이 나타나면 적절한 시기에 수술을 고려해야 한다”고 말했다.
수술이 필요한 경우 요추의 두꺼워진 황색인대와 후관절, 추간판을 잘라내고, 필요에 따라 척추 유합술과 내고정 장치를 사용하기도 한다. 경추에서는 전방 또는 후방으로 접근해 변성된 부위를 제거하고 척추 안정성을 확보하기 위한 치료를 시행한다. 수술 후 물리치료와 등척성 근력 운동, 코어 강화 운동 등을 병행하면 척추 주변 근육을 강화하고 재발을 예방하는 데 도움이 된다.
예방을 위해서는 장시간 같은 자세로 앉아 있지 않고, 허리를 과도하게 굽히거나 무거운 물건을 드는 습관을 피해야 한다. 규칙적인 걷기, 근력 강화 운동, 코어 안정화 운동, 스트레칭 등으로 척추 주변 근육을 유연하게 유지하면 증상 악화를 예방할 수 있다. 또한 체중 관리, 올바른 자세 유지, 충분한 수분 섭취와 균형 잡힌 식사도 중요하다.
신명훈 교수는 “척추관협착증은 조기 진단과 생활습관 개선, 적절한 치료가 결합될 때 통증 완화와 기능 회복이 가장 효과적이다”며 “평소 허리 근육을 강화하되 척추에 무리를 주는 습관은 피하고 증상이 반복되면 지체없이 전문의와 상담하는 것이 건강한 척추를 지키는 첫걸음”이라고 조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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