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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산이혼전문변호사 미 법원 “공화당 텍사스 선거구 재조정, 인종 차별 여지 있어”···트럼프 게리맨더링 좌절

작성일 25-11-24 17: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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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산이혼전문변호사 미국 공화당이 내년 치러지는 중간선거에서 연방 하원 의석을 늘리기 위해 선거구를 재조정하려던 시도가 법원에 의해 저지됐다.
AP통신은 18일(현지시간) 텍사스주 연방법원이 텍사스주의 연방 하원 의석수를 공화당에 유리하게 설계한 선거구 지도 사용을 금지하는 가처분 명령을 내렸다고 보도했다.
재판부는 2021년 제정된 선거구 지도에 따라 2026년 치러질 중간선거를 시행하라고도 명령했다.
3명의 판사로 구성된 재판부는 2주간 심리 끝에 2대 1로 이같은 결정을 내렸다. 판사 3명 중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과 버락 오바마 전 대통령이 각각 임명한 판사 2명이 같은 결정을 했고, 로널드 레이건 전 대통령이 임명한 판사는 반대 의견을 냈다.
앞서 전미유색인지위향상협회(NAACP) 등 시민단체들은 텍사스주 의회가 공화당이 의석을 더 많이 획득할 수 있게 하는 선거구 지도를 통과시켰다며 이를 무효로 해달라고 소송을 제기했다.
재판부는 소송을 제기한 시민단체의 주장을 받아들였다. 재판부는 “텍사스주가 선거구 지도를 인종적으로 게리맨더링(특정 정당 또는 후보자에게 유리하도록 자의적으로 선거구를 획정하는 것)했다는 상당한 증거가 있다”며 “새로운 선거구 지도 사용을 차단하지 않을 경우 위헌적인 인종 분류 기준에 따라 의회의 대표를 선출하게 됐을 것”이라고 했다.
연방대법원은 2019년 선거구 재편이 연방 법원의 관할 범위를 벗어난 문제라고 판결하며 당파적 이유로 인한 게리맨더링을 허용한 바 있다. 하지만 인종차별적 요인으로 인한 게리맨더링은 사실상 금지되고 있다. 재판부는 이날 “선거구 지도 작성에 정치적 요소가 작용했지만 이는 단순한 정치적 행위를 훨씬 넘어선다”고 명시했다.
중간선거를 앞두고 선거구 재편을 둘러싼 분쟁은 올해 초부터 격화됐다. 앞서 트럼프 대통령은 내년 11월 치러질 중간선거에서 공화당에 유리하게 선거구를 재편하라고 촉구해왔다. 이에 따라 텍사스주 공화당 의원들은 공화당이 5석을 더 확보할 수 있게 하는 텍사스주의 선거구 조정안을 지난 8월 통과시켰다. 이어 노스캐롤라이나와 미주리주도 공화당이 1석을 더 확보할 수 있게 하는 선거구 조정안을 채택했다.
공화당의 이러한 움직임에 반발해 민주당이 우세한 지역에서도 선거구 재조정을 위한 시도가 벌어졌다. 캘리포니아주에서는 지난 4일 민주당이 최대 5석을 추가로 확보할 수 있는 선거구 조정안이 주민투표로 승인됐다.
데릭 존슨 NAACP 회장은 이날 판결에 관해 “텍사스 유권자들의 승리이자 전국적으로 민주주의를 보존하기 위한 투쟁의 승리”라고 말했다. 개빈 뉴섬 캘리포니아 주지사(민주)는 “트럼프 대통령과 그레그 애벗 텍사스 주지사는 불장난을 하다가 화상을 입었지만, 민주주의가 승리했다”고 성명을 통해 밝혔다.
공화당 인사들은 즉각 법원의 판결에 반발했다. 텍사스주는 해당 판결에 반발하며 연방 대법원에 항소했다. 애벗 주지사는 “선거구 재조정은 텍사스 주민들의 보수적인 투표 성향을 더 잘 반영하기 위한 것이지 그 외의 다른 이유는 없다”며 법원의 판결을 비판하는 성명을 발표했다. 공화당 소속 켄 팩스턴 텍사스주 법무장관은 “크고 아름다운 선거구 지도(선거구 조정안)는 전적으로 합법적”이라며 판결에 불복해 집행정지 신청을 하겠다고 밝혔다.
중국 세 번째 항공모함인 푸젠함이 취역 후 실사격훈련을 포함한 첫 해상 실전훈련을 마쳤다고 중국 관영매체들이 19일 보도했다. 다카이치 사나에 일본 총리의 ‘대만 유사시 일본 자위대 개입’ 발언 이후 중국이 일본을 향해 공세를 쏟아내는 가운데 훈련 사실이 공개돼 주목된다.
중국중앙(CCTV) 등 관영 매체들은 푸젠함이 첫 해상 실전훈련에서 젠(J)-35 스텔스 전투기와 해군용 전투기 J-15T, 전자전 항공기 J-15DT, 조기경보통제기 KJ-600 등의 이착륙 훈련을 집중적으로 실시했다고 전했다. 훈련에는 대형 항해와 함선-항공기 협동 수색 및 구조 작전이 포함됐으며, 푸젠의 호위함에는 055형 유도 미사일 구축함 야난과 054A형 통랴오 유도 미사일 호위함도 포함됐다.
푸젠함은 갑판에서 함재기를 급가속해 쏘아 올리는 전자기식 캐터펄트(사출기) 설비를 갖췄다. 작전 반경을 넓혀주는 전자기식 캐터필드를 갖춘 항공모함은 세계에서 미군의 USS 제럴드 R 포드함과 푸젠함 두 대뿐이다.
정확한 훈련 날짜와 장소는 공개되지 않았다. 푸젠함은 중국 남부 하이난성의 싼야에 기지를 두고 남중국해에서 운용된다는 게 대체적 관측이다. 미국·일본·필리핀은 지난주 남중국해에서 연합 해상훈련을 실시했다.
CCTV는 이번 훈련을 두고 “연간 계획에 따라 수행되는 정규적 군사훈련”이라며 “중국의 주권, 안보, 발전이익을 강화하려는 것”이라고 소개했다. 항공모함의 첫 실전훈련 공개 시점은 지난 5일 취역 이후 약 2주일만으로 예전보다 빠르다. 취역 후 실전훈련까지 중국의 첫 번째 항공모함인 랴오닝함은 14개월, 산둥함은 6개월이 걸렸다.
홍콩 사우스차이나모닝포스트(SCMP)는 “푸젠함이 전투 준비 태세를 훨씬 빠르게 갖춘 것은 중국 주변의 지정학적 긴장이 고조되고 있음을 보여주며 특히 항공모함 작전 분야에서 중국 인민해방군 해군의 역량을 확장해야 할 시급한 필요성을 강조한 것”이라고 해설했다.
중국 해사국은 푸젠함의 실전훈련과 별개로 18~25일 서해 남부에서 실사훈련을 실시한다며 항해금지령을 선포했다. 훈련 해역은 전라남도와 위도상 비슷하며 가까운 일본 섬과는 870㎞, 일본 규슈 본섬과는 900∼1000㎞ 떨어져 있다. 중국군은 17∼19일 서해 중부 일부 해역에서도 실사격 훈련을 했다.
중국이 푸젠함 취역과 함께 전반적 해군 활동을 강화하는 가운데 SCMP는 이날 별도의 기사에서 전문가들을 인용해 “중국이 댜오위다오(일본명 센카쿠열도)에서 새로운 군사활동을 할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고 전했다. 중·일관계가 악화되면 중국은 일본이 실효지배하는 센카쿠열도 인근에서 군사활동을 대폭 늘리며 분쟁지역화를 시도했다. 일본 방위성은 지난 13일 중국군 함정 3척이 일본 오스미 해협을 통과하며 무력시위를 벌였으며 이는 올해 들어 10번째 이상이라고 전했다.
앞서 중국 인민해방군보는 전문가 의견을 인용해 “대만 사태에 개입하면 일본 전역이 전쟁터 될 것”이라고 전했다.
HD현대가 2조원 규모의 초대형 컨테이너선을 수주하면서 조선업 호황 정점이던 2007년 이후 최대 컨테이너선 수주 실적을 기록했다.
HD현대의 조선 중간 지주사인 HD한국조선해양은 HMM과 1만3400TEU(1TEU는 6.1ｍ 길이 표준컨테이너 하나 크기)급 이중연료 추진 컨테이너선 8척에 대한 건조 계약을 체결했다고 24일 밝혔다. 총 계약금액은 약 2조1300억원이다.
HD한국조선해양이 수주한 선박은 길이 337ｍ, 너비 51ｍ, 높이 27.9ｍ 크기다. 액화천연가스(LNG)와 기존 연료를 사용할 수 있는 이중연료 추진 엔진과 기존보다 약 50% 확대한 대형 연료탱크를 탑재해 운항 효율을 높였다고 HD한국조선해양은 설명했다. 수주 선박들은 HD현대중공업과 HD현대삼호에서 각각 2척과 6척씩 건조해 2029년 상반기까지 차례대로 인도될 예정이다.
HD한국조선해양은 이번 수주로 과거 호황으로 선박 발주가 급증했던 2007년 이후 가장 큰 규모의 컨테이너 선박 수주 실적을 거뒀다고 밝혔다. 올해 HD현대의 컨테이너선 수주 실적은 국내 조선업체 중 가장 많은 총 72만TEU로 2007년 컨테이너선 수주 실적(79만3473TEU)에 근접하고 있다.
HD한국조선해양은 자사의 컨테이너 운반선 자체가 가격대가 있지만, 운용비 등을 고려하면 오히려 원가경쟁력이 있다고 봤다. 실제 HD현대는 2023년부터 건조 선박에 자율운항 보조 기능을 적용해 실제 운항 데이터에서 탄소 배출량 15% 저감, 연료 효율 15% 향상 등을 입증한 바 있다.
HD현대 관계자는 “차별화된 기술력과 고객 신뢰를 기반으로 글로벌 시장에서 입지를 더욱 공고히 하고 있다”며 “앞으로도 친환경·고효율 선박 중심의 기술 경쟁력으로 조선·해운 산업의 탈탄소화를 선도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