암요양병원 서울시 민생사법경찰국이 지난해 9월부터 가맹점주 대상 고금리 대출 의혹이 제기된 유명 외식프랜차이즈 본부에 대해 불법 대부 행위를 수사한 결과 본부 대표를 대부업법 위반으로 지난 14일 관할 검찰청에 송치했다고 23일 밝혔다.
시에 따르면 가맹본부 대표를 불법대부업 혐의로 검찰에 송치한 것은 전국 최초 사례다. 해당 본부는 2023년~2024년 말까지 은행으로부터 연 3~4% 저금리로 790억원의 운영자금과 시설자금을 대여받았다. 이후 창업자금이 부족한 가맹점주에게 본사 자금으로 운영하는 대부업체(12곳)를 통해 금전을 빌려준 혐의를 받고 있다.
12개 대부업체들은 연 12~15%의 고금리로 가맹점주에게 돈을 빌려줬다. 이를 통해 가맹본부가 편법으로 수취한 금액은 대출상환금 99억원, 이자 56억원 등 총 155억원에 달하는 것으로 파악됐다.
대부 방법은 가맹본부가 본부와 특수관계에 있는 A사(가맹본부 자회사)에 연 4.6%로 791억5000만원의 자금을 대여하고, A사가 또다시 가맹본부와 특수관계에 있는 12개 대부업체에 연 4.6%로 801억1000만원의 자금을 추가 대여하는 방식으로 진행됐다.
그 후 12개 대부업체는 점주들에게 2021년 11월부터 2023년 12월 말까지 연 12~15%의 고금리로 831억3600만원을 대부하며 부당한 이익을 취한 것으로 조사됐다. 조사 결과 대부업체 대표자들은 가맹본부 전·현직 직원, 협력사 직원, 대표의 처 등으로 확인됐다.
대부업체 출자자는 일부 업체를 제외하고는 가맹본부 대표가 100%의 지분을 갖고 있었다. 대부 자금 출처도 가맹본부에서 나온 것으로 대여 대상은 대부분 해당 프랜차이즈 가맹점주였다.
가맹본부가 대부업을 등록하지 않고 자회사를 이용해 자금대여 관련 이익을 취득하는 등 미등록 불법 대부 영업 시 ‘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에 따라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억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시는 불법 대부 행위에 대한 자영업자들의 유의와 함께 의심 사례는 신고 또는 제보해 줄 것을 당부했다. 불법사금융 행위 신고·제보는 서울시 홈페이지와 전화 등 다양한 방법으로 가능하다. 결정적인 증거를 첨부해 신고한 제보자들에게는 최대 2억원까지 포상금을 준다.
김현중 서울시 민생사법경찰국장은 “가맹점 등 경제적 약자에 대한 고강도 수사로 민생 경제 범죄에 엄중 대처하겠다”며 “자영업자와 저신용·저소득자, 대학생 등 금융취약계층 대상 불법 대부 행위에 대한 집중 수사를 강화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주 초반 쌀쌀했던 날씨가 온화해지며 주말까지는 늦가을을 즐길 수 있게 됐다.
21일 서울의 낮 기온은 15도 안팎까지 올라 평년보다 온화한 날씨를 보였다. 이날 서울 종로구 국립고궁박물관을 찾은 시민들은 바닥을 가득 메운 은행잎을 배경으로 마지막 가을 추억을 쌓았다.
주말까지는 완연한 늦가을 날씨가 이어지고 다음 주에는 비가 내리며 다시 추위가 찾아오겠다.
전북지역이 지방 소멸의 심각 단계에 진입했다. 도내 14개 시·군 가운데 절반에 가까운 7곳이 소멸 고위험 지역으로 분류되면서 지역 사회 기반 붕괴에 대한 우려가 커지고 있다.
24일 국가데이터처 호남지방통계청이 발표한 ‘전북·전남권 인구감소지역 변화상’ 자료를 보면 전북의 지난해 소멸위험지수는 0.38로 ‘위험 진입’ 단계에 해당한다. 전국 17개 광역시·도 가운데 부산, 강원, 충북, 충남, 전북, 전남, 경북, 경남 등 8곳이 이미 소멸 위험지역으로 분류됐다.
전북 내에서는 진안(0.14), 무주(0.15), 장수(0.13), 임실(0.13), 순창(0.17), 고창(0.14), 부안(0.15) 등 7곳이 고위험 단계로 나타났다. 이어 정읍(0.23), 남원(0.21), 김제(0.20) 등도 임계치에 근접하며 위험 수위가 높아지고 있다. 반면 전주시는 ‘주의’ 단계로 상대적으로 안정적인 것으로 나타났다.
인구 감소는 구조적·장기적 현상으로 고착화되고 있다.
최근 10년(2015~2024년) 동안 전북의 연평균 인구성장률은 –0.80%로 전국 평균(–0.70%)보다 큰 폭으로 줄었다. 특히 고위험 지역은 –1.54%에 달하며 지역 간 격차가 확대되고 있다.
저출산과 고령화가 동시에 심화되면서 인구 구조 불균형도 심각하다.
고위험 지역의 고령화 비율은 지난해 39.3%로 2015년(29.7%) 대비 10%포인트 상승했다. 반면 청년층(15~39세) 비율은 10.3%로 전국 평균(19.3%)의 절반 수준에 불과하다.
청년층 유출도 두드러진다.
지난해 고위험 지역의 청년 순이동률은 –5.21%로 전북 전체 평균(–2.72%)보다 낮았다. 일자리와 교육 기회 부족이 지속될 경우 소멸 속도는 더욱 빨라질 수밖에 없다.
출생·사망 지표도 우려를 낳는다.
지난해 전북의 조출생률은 3.9명으로 전국 평균(4.7명)보다 낮았고, 고위험 지역은 3.2명에 그쳤다. 조사망률은 16.4명으로 전국 평균(7.0명)의 두 배를 넘었다.
호남지방통계청 관계자는 “전북은 이미 소멸 위험 단계에 진입했으며, 인구 감소가 장기화될 경우 교육·복지·산업 전반의 지역 체력이 약화될 우려가 크다”며 “지역 맞춤형 발전 정책과 대응 강화가 시급하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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