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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검사출신변호사 2023년 주택 보유세 실효세율 0.115%···종부세 감세로 줄었다

작성일 25-11-24 18: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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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검사출신변호사 2023년 기준 주택 시장가격 대비 보유세 실효세율이 0.1%대로 1년 전보다 줄어든 것으로 나타났다. 윤석열 정부에서 2022년 종합부동산세(종부세) 감세와 공시가격 인하 등으로 주택 보유세가 4조원 가깝게 덜 걷힌 영향으로 해석된다.
23일 나라살림연구소 이종석 자문위원이 최근 공개한 ‘2010~2023년 시장가격 기준 부동산 보유세 실효세율 현황’ 자료를 보면, 2023년 기준 한국의 주택 보유세 실효세율은 0.115%에 그쳤다. 시장가격 10억원짜리 아파트를 보유하고 있다면, 1년에 약 115만원을 보유세로 냈다는 뜻이다. 1년 전(0.169%)보다 0.054%포인트 감소한 수치다.
같은 해 주택에 부과되는 보유세 총액은 재산세 5조8000억원, 종부세 9000억원 등 7조9000억원이었다. 이는 1년 전보다 33%(3조9000억원) 급감한 수치다. 특히 주택분 종부세가 1년 새 2조3000억원 줄었다. 주택 보유세는 2021년을 정점으로 2022~2023년 2년 연속 감소했다. 이는 주택시장 하향 안정화에 따른 주택 시장가격 인하와 공시가격 인하, 종부세 부과 기준 완화, 1세대 1주택자 재산세 특례 적용 등 종부세 감세 등의 영향이라고 보고서는 지적했다.
2023년 주택·건축물·토지를 포함한 전체 부동산 실효세율은 1년 전보다 0.029%포인트 감소한 0.142%였다. 최근 14년간(2010~2023년)으로 기간을 넓혀 보면, 평균 보유세 실효세율은 주택 0.129%, 건축물 0.171%, 토지 0.158%로 주택이 가장 낮았다. 부동산 전체는 0.149%에 그쳤다.
반면 2023년 실거래가 기준 한국의 부동산 시장가격 총액은 1경6733조원으로 집계됐다. 같은 해 한국의 국내총생산(GDP)의 6.9배 수준이다. GDP 대비 부동산 시장가치 비중은 2003년 4.5배에서 2013년 5.3배, 2023년 6.9배로 증가세가 빨라졌다. 부동산으로 자산 쏠림 현상이 가속화하고 있는 것이다.
이 자문위원은 “2022년도의 주택분 종부세 감세안을 철회하고 중단된 부동산 공시가격 현실화 로드맵을 재추진하고, 1세대 1주택자에 대한 재산세율 및 공정가액시장비율 특례 적용은 중단해야 한다”고 말했다.
경기도는 고액·상습 지방세 체납자로부터 압류한 동산 313점을 대상으로 12월 1일부터 3일까지 온라인 공매를 진행한다고 20일 밝혔다.
이번 공매에는 귀금속 155점, 명품 시계 7점, 명품 가방 67점 등 총 313점, 감정가 약 2억2600만 원 규모의 물품이 출품된다. 주요 품목은 황금돼지(감정가 2208만원), 황금메달(1352만원), 샤넬 가방(250만원), 롤렉스 시계(240만원) 등이다. 상세 목록은 11월 24일부터 한국경공사(kapao.co.kr) 공매 전용 사이트에서 확인할 수 있다.
온라인 공매는 스마트폰이나 PC로 전자입찰에 참여할 수 있다. 낙찰자는 12월 5일 오전 10시에 발표된다. 입찰 방법과 낙찰 절차, 유의 사항은 11월 24일 경기도 누리집(gg.go.kr)에 공개된다.
압류 동산 공개 매각은 고액 체납자의 은닉 재산을 환수하고 조세 정의를 실현하기 위한 조치다. 직접 동산 공매를 시행하는 지자체는 전국에서 경기도가 유일하다.
경기도는 낙찰자가 안심하고 입찰할 수 있도록 낙찰 물품이 위조품으로 판명될 경우 납부금 환불과 함께 감정가(최저입찰가)의 100%까지 보상하는 제도를 도입했다.
노승호 경기도 조세정의과장은 “이번 공매 물품은 모두 납세 의무를 회피한 고질 체납자의 거주지에서 압류한 것”이라며 “성실한 납세자가 존중받는 사회를 만들기 위해 빈틈없는 조세행정과 강도 높은 체납처분을 이어가겠다”고 말했다.
한편 경기도는 10월부터 12월까지 ‘체납액 제로화 집중 기간’을 운영하고 있으며, 이 기간 고액 체납자 약 2000명에 대한 현장 조사와 600억 원 징수를 목표로 체납징수 활동을 추진하고 있다. 지난 8월 25일부터 27일까지 진행된 압류 동산 전자 공매에서는 총 522점 가운데 438점이 낙찰돼 2억7800만원을 추징했다.
곤지암리조트 스키장이 오는 12월 초 2025/26 스키 시즌을 공식 개장한다.
이번 시즌 콘셉트는 ‘스키어의 일상에 스며드는 단 하나의 프리미엄 스키장’이다. 초·중급 스키어의 이용 편의를 대폭 개선한 것이 특징이다.
유소년과 초급자를 위한 프라이빗 초급 강습 슬로프, 정상에서 베이스까지 길고 넓게 이어지는 완만 경사의 파노라마 슬로프 등을 통해 누구나 안전하고 짜릿한 설원을 경험할 수 있도록 구성했다.
스키 성수기인 12월 20일~1월 31일에는 라이프스타일 맞춤형 운영을 강화한다. 주말·공휴일은 오전 7시, 주중은 오전 8시에 개장하는 얼리 모닝 프로그램을 확대해 바쁜 일상 속에서도 최상의 설질을 여유롭게 즐길 수 있도록 했다.
편의성 강화를 위한 모바일 서비스도 한층 진화했다. 국내 스키장 최초 시스템인 스키 모바일 퀵패스는 리프트권 예매·결제·렌탈·입장을 앱 하나로 처리할 수 있어 매표 대기 시간을 줄이고 이용 시간을 극대화한다.
프리미엄 강습 상품인 ‘레인보우클럽’도 운영한다. 담임제 전문 강사가 8회차 1:1 강습을 제공하며, 전용 라운지·락커·주차장·식사 쿠폰·기념품 등 다양한 전용 혜택이 제공된다.
아이 동반 가족과 스키어를 위한 즐길 거리도 확대됐다. 많은 이용객에게 사랑받는 펀 슬로프는 2개소로 늘리고, 눈썰매장은 15개 레일을 갖추고 같은 시간 정원을 300명으로 제한해 쾌적한 이용 환경을 제공한다.
이 밖에도 국내 리조트 최초의 하이퍼볼링 시스템을 적용한 락볼링장 ‘스트라이크잇’, 온수풀 패밀리 스파, 겨울 제철 음식을 즐길 수 있는 다양한 레스토랑 등으로 ‘애프터 스키’ 경험도 강화했다.
한편 올해는 곤지암리조트 신규 캐릭터 ‘토리토’가 스키 타는 모습의 8m 초대형 조형물로 ‘빛의 광장’에 등장해 가족 단위 방문객의 포토 스폿이 될 전망이다. 토리토 인형·키링 등은 EW빌리지 콘도 1층 기프트숍과 리조트 내 편의점에서 구매할 수 있다.
곤지암리조트 2025/26 시즌 운영 시간과 슬로프 오픈 일정 등 자세한 사항은 공식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