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활지원사 전남 해남에서 30년 넘게 벼농사를 지어 온 농민 A씨는 올해 1ha 가운데 0.3ha를 콩으로 돌렸다. 계속 오르는 농자재값과 인건비에다 몇 년째 이어진 쌀값 정체까지 겹치자, 벼 면적을 줄이지 않고는 버티기 어렵다고 판단한 것이다.
면적을 줄인 만큼 올해 수확량과 소득이 예년보다 줄어들 것이란 걱정이 컸다. 하지만 수확기 들어 쌀값이 예상보다 높게 형성되면서 감소한 생산량을 상당 부분 만회했다. 콩 재배로 생긴 추가 소득까지 더해지며 전체 수익 구조는 오히려 안정됐다. A씨는 “결과적으로 나쁜 선택은 아니었다. 농사는 수확량보다 가격이 어떻게 나오느냐가 더 중요하다”고 말했다.
전남도는 22일 “전국 최대 규모의 벼 재배면적 감축으로 쌀값 상승을 견인하는 효과가 나타났다”고 밝혔다.
국가데이터처가 발표한 2025년 벼 재배면적 조사 결과 전남의 재배면적은 14만2443㏊로 전년 14만7738㏊보다 5295㏊, 3.6%가 줄어 전국에서 가장 큰 폭으로 감소했다. 시도별 감축 규모는 충남 4515㏊, 전북 3629㏊, 경북 2723㏊, 경남 2254㏊ 순이었다. 전남도는 “전국 평균 감소율(2.9%)보다 높은 수치를 기록하며 전국 감축 흐름을 주도한 결과”라고 설명했다.
올해 정부는 쌀 공급 과잉 우려가 이어지자 벼 재배면적 8만ha 감축 목표를 내걸고 전략작물직불제와 지자체 타작물 지원사업을 확대했다. 생산량을 조절해 가격 안정을 유도하는 ‘적정생산 정책’을 전면 시행한 것이다.
전남도는 이에 맞춰 논콩, 가루쌀, 조사료 등 대체 작물을 집중 육성해 농가 소득과 경지 규모는 유지하면서 벼 재배면적을 줄이는 데 정책의 초점을 뒀다. 임대농기계 구입(67대 17억원), 타작물 재배지원(1500ha 30억원), 조사료 단지 조성(200ha 2억원), 논콩 전문단지 조성(8개소 21억원) 등 직접 지원도 병행했다.
그 결과 현재(지난 5일) 산지 쌀값은 80kg 기준 전년 18만2700원보다 4만5116원이 높은 22만7816원을 기록했다.
신정옥 (사)한국쌀전업농 전남도연합회 회장은 “정부와 전남도의 노력으로 모처럼 쌀값이 상승해 농업인의 기대감이 크다”고 말했다.
유덕규 전남도 식량원예과장은 “쌀값 상승의 일등공신은 평생 벼농사를 지어오다 논콩·조사료 등으로 전환해준 농업인”이라며 “벼 재배농가와 논 타작물 재배농가가 모두 ‘윈-윈’하도록 더 다양한 지원책을 마련하겠다”고 말했다.
전국에서 가장 많은 벼 재배면적을 감축한 전남도는 2026년 정부 공공비축미 인센티브 물량, RPC 벼 매입자금, 고품질쌀 유통활성화 공모사업 등에서 가점 혜택을 받을 예정이다.
포스코 포항제철소에서 청소 작업 노동자 등 6명이 쓰러진 사고와 관련해 경찰이 사고 원인을 밝히기 위해 본격적인 수사에 나섰다.
경북경찰청 중대재해수사팀은 21일 사고 원인과 구체적인 경위를 밝히기 위해 포스코 포항제철소를 방문해 관련 자료를 확보했다고 밝혔다.
경찰은 사고 당시 현장 폐쇄회로(CC)TV와 작업 기록 등을 확보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를 바탕으로 안전·보건 관련법에 따른 의무 이행 여부 등을 분석 중이다. 경찰은 명확한 사고 원인 규명을 위해 국립과학수사연구원, 고용노동부 포항지청 등과 합동 감식도 벌인다는 방침이다.
전날 오후 1시30분쯤 경북 포항시 송내동 포스코 포항제철소 스테인리스(STS) 4제강공장 외부 설비 주변에서 슬러지(찌꺼기) 청소를 하던 50대 하청업체 노동자 2명이 일산화탄소로 추정되는 가스를 마신 뒤 의식을 잃고 쓰러졌다.
이후 사고 수습을 위해 현장으로 간 포스코 직원 1명과 포스코 자체 소방대 방재직원 3명도 의식불명 상태에 빠지는 등 부상을 입었다.
당초 3명이 의식불명 상태였지만 밤 사이 포스코 소방대원 A씨(40대)가 의식을 회복했다. 현재 하청업체 노동자 2명은 중태다. 나머지는 경증이다.
의도하지 않은 약물중독 만연한 사회…한국도 마약 등 우려 커미 스탠퍼드대 정신의학 교수인 저자 ‘과잉 처방’ 위험성 경고
버스 안에 앉은 두 여성이 그날의 할 일에 대해 얘기한다. 피로를 풀기 위해 스타벅스에서 커피 한 잔을 마실지 응급실에 가서 약물을 맞을지 고민한다. 두 사람은 후자를 선택한다. “응급실로 가자.” <중독을 파는 의사들>에 등장하는 이 일화가 과장되었다고 생각하지 않는다. 과잉 경쟁 시대, 업무와 일상생활의 스트레스를 해소하기 위해 사람들은 약에 의지한다. 바야흐로 약물을 에스프레소 주문하듯이 가볍고 쉽게 소비할 수 있는 시대다.
그러나 무엇이든 과하면 중독이 된다. 책은 합법적으로 의사에게 처방받은 약물이 환자를 중독의 덫에 빠지게 한다면 이것을 ‘치료’라고 부를 수 있는가 묻는다. 저자는 미국 스탠퍼드대 정신의학·중독의학과 교수인 애나 렘키다. 현대인의 중독 현상을 뇌과학적 관점에서 분석한 책 <도파미네이션>(2022)과 <도파민 디톡스>(2024)로 국내에서도 유명하다. 이번에 번역된 <중독을 파는 의사들>은 현지에서는 2016년 출간된 것으로 그의 첫 저서다.
미국은 이미 2010년 역사상 처음으로 ‘비의도적 약물중독’으로 인한 사망자가 교통사고 사망자를 추월했다. 책에 따르면 미국에서 오피오이드 진통제 과복용으로 사망한 인구는 1999년 약 4000명에서 2013년 1만6235명으로 4배 증가했다. 오피오이드는 아편유사제로 강력한 진통, 진정 효과를 낸다. 초기 암성 통증 치료에 쓰였으나 1990년대 이후 미국에서 비암성 통증 치료에까지 처방이 확대되면서 이른바 ‘오피오이드 위기’라는 사회적 재난을 초래했다.
문제는 이 같은 “중독성 처방 약물을 오남용하는 환자들 대부분은 마약상을 통해 약을 구하는 것이 아니”라 “의사에게 약물을 처방”받았다는 데 있다. 책에 따르면 오피오이드 대유행은 퍼듀 파마 같은 대형 제약회사의 판매 홍보와 이들 제약 회사의 로비에 포섭된 의사들의 과잉 처방으로 시작됐다.
의약품을 관리 규제해야 할 미국식품의약국(FDA)은 오피오이드 신제품에 대한 승인에 제동을 걸지 않았다. 2011년 11월1일 미국 질병통제예방센터(CDC)는 ‘중독성 처방약물의 대유행’을 선언했는데, 대유행의 원인으로 “의사들에 의해 널리 처방되고 있는 오피오이드 진통제와 일부 정신과 약물”을 꼽았다.
최근 한국에서도 마약을 비롯한 약물 중독이 사회적 위협으로 부상하고 있다. 책은 애더럴, 자낙스, 딜라우디드 등 중독의 위험이 있는 약품에 대해서 미리 설명하고 들어간다. 낯설어 보이지만 조금만 살펴보면 한국 사회에도 깊숙이 자리한 것들이다.
각성과 집중 효과가 있는 애더럴은 흔히 ‘공부 약’으로도 불린다. 미국에서는 합법이나 한국에서는 불법이다. 그렇다 보니 불법으로 애더럴을 국내에 들여오다 적발되는 사례가 종종 있다. 일부 인터넷 사이트에는 집중력이 부족한 아이에게 애더럴을 먹일 수 있는 방법이 없냐는 질문이 올라오기도 한다. 불안 증상 완화에 효과가 있는 자낙스는 한국에서도 처방이 가능하지만, 대리처방 등을 통한 오남용 문제로 종종 뉴스에 보도된다.
상황이 이쯤 되면 비난의 화살이 과잉 처방을 하는 의사들에게로만 향할 수 있으나 책은 이를 경계한다. “의사들은 점점 더 복잡한 생물심리사회적 문제(유전, 양육 환경, 주변 환경)를 겪는 사람들을 치료해야 하는 과제를 떠안지만, 정작 이 과제를 수행할 도구, 시간, 또는 자원은 제공받지 못하고 있”기 때문이다. 알코올 중독 혹은 사회적 트라우마를 가진 인물에게 의사의 상담과 약물 처방보다 중요한 것은 사회의 복지 시스템이다.
저자는 “의료시스템이 빈곤, 실업, 고립, 가족 간의 불화 등을 해결하기에 적합한 방법이 아니라고 판단하고, 이를 더 잘 수해할 수 있는 약물 너머의 사회복지서비를 구축하는 것이 한 가지 대안이 될 수 있다”고 말한다.
번역은 ‘중독성 처방약물에 신중을 촉구하는 의사들’ 모임에 속한 장창현, 기승국 등 열한 명의 의사들이 함께했다. 책의 상당 부분에 주석처럼 옮긴이의 말이 달려 있는데, 미국과는 다른 국내 상황을 상세히 설명해 이해가 쉽다. 옮긴이들은 “지난해 (국내에서) 의료용 마약류를 한 번 이상 처방받은 사람은 2001만명”이었다는 것을 소개하며 이를 “우리 사회의 풍경”이라고 말한다. 이들은 책이 한국 사회에서 누군가를 비판하는 칼이 아닌 ‘성찰의 거울’로 읽히길 바란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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