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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조내구제 캐나다 ‘10% 추가 관세’ 조용히 미루는 트럼프···카니 ‘달래기’ 먹혔나

작성일 25-11-24 16: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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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또또링2 조회 7회 댓글 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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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조내구제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이끄는 미국 정부가 캐나다산 수입품에 대한 관세 10% 추가 인상 조치를 미루고 있다고 정치전문매체 폴리티코가 23일(현지시간) 보도했다. 마크 카니 캐나다 총리의 빠른 사과가 효과를 발휘했다는 분석 한편에 미국이 향후 무역 협상 카드로 아껴둔 것이라는 진단이 나온다.
보도에 따르면 트럼프 정부는 현재까지 관세국경보호청(CBP)에 관세 인상을 지시하지 않은 것으로 확인됐다. 미국의 수입업자들도 관세와 관련한 새로운 지침을 받지 않은 것으로 전해졌다. 백악관은 실제 추가 관세를 부과할 계획이 있느냐는 폴리티코의 질의에 별다른 답을 내놓지 않았다.
앞서 트럼프 대통령은 미국 프로야구 메이저리그(MLB) 플레이오프 기간 송출된 방송 광고에 분노해 지난달 25일 캐나다 대상 관세를 10% 추가 인상하겠다고 밝혔다. 해당 광고는 고 로널드 레이건 대통령의 라디오 연설을 편집한 것으로, 관세가 장기적으로는 미국 경제와 미국인의 삶에 나쁜 영향을 준다는 주장을 담았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 광고가 레이건 전 대통령의 입장을 왜곡한 ‘사기’라고 반발하며 캐나다와의 무역 협상 중단을 전격 선언했다.
캐나다 내에선 고관세에 대한 우려가 잇따랐다. 미 백악관은 지난 8월 캐나다에 관한 관세율을 기존 25%에서 35%로 인상했는데, 추가 관세까지 더해지면 부담이 너무 크다는 취지였다.
하지만 한 달이 흐른 현재까지도 추가 관세는 부과되지 않았다. 이에 일각에서는 트럼프 대통령의 당시 발언이 캐나다와의 협상을 유리한 방향으로 이끌기 위한 카드였다는 해석이 제기됐다. 한 미국 관리는 정부가 현재 중단 상태인 캐나다와의 무역 협상 과정에서 추가 관세 위협을 계속 언급할 방침이라고 폴리티코에 전했다.
캐나다 정부의 대응이 트럼프 대통령의 화를 누그러뜨린 것일 수 있다는 분석도 있다. 카니 총리는 경주에서 열린 2025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 정상회의 기간인 이달 1일 트럼프 대통령에게 해당 광고와 관련해 “사과했다”고 밝혔다. 카니 총리는 현지 언론에 “처음부터 광고를 방영하지 말라고 온타리오 주정부에 입장을 전달했다”고 말하기도 했다.
캐나다 협상 대표인 도미니크 르블랑 캐나다 대미 무역장관은 “양국 노동자 모두에게 이익이 될 합의를 위해 트럼프 대통령이 준비되면 협상 테이블로 돌아갈 의향이 있다”고 최근 말했다.
공무원이 순번을 정해 상급자에게 사비로 식사를 대접하는 관행인 ‘간부 모시는 날’ 근절을 위한 ‘익명 피해 신고센터’가 처음 운영된다.
인사혁신처는 ‘간부 모시는 날’ 피해 익명 신고센터를 전자인사관리시스템(e-사람) 내 설치하고, 중앙행정기관 소속 공무원을 대상으로 피해 접수를 시작했다고 21일 밝혔다.
간부 모시는 날로 피해를 입은 국가공무원은 게시판을 통해 익명으로 신고할 수 있고 본인뿐 아니라 제3자도 제보가 가능하다.
제보자의 신원은 철저하게 비밀을 보장한다. 신고자가 피신고자, 일시, 장소, 피해 발생 경위 등 구체적인 내용을 제보하면 해당 내용이 각 부처 감사부서로 넘어가 세부 내용 확인 후 감사 사유가 있다고 판단되면 감사가 진행된다.
기관별 감사 결과 징계 사유가 있는 경우 엄중 징계할 계획이다. 비위의 정도가 심하고 고의가 있는 경우에는 파면·해임 처분까지 가능하다.
그동안 인사처와 행정안전부는 실태 파악을 위한 조사를 두 차례 실시하는 등 간부 모시는 날 근절 분위기 확산을 위해 노력해 왔다.
인사처는 내년 상반기 중 행안부와 함께 추가 실태조사를 실시해 간부 모시는 날 경험률 추세 등을 분석하는 등 철저히 점검할 예정이다. 지방공무원을 대상으로 한 신고 센터는 행안부가 별도로 마련할 계획이다.
최동석 인사처장은 “공직사회 내 불합리한 관행을 개선해 공무원들의 자긍심을 높이고 합리적으로 근무하는 문화를 만들어 가겠다”고 말했다.
정부가 가덕도신공항의 공사 기간이 너무 짧다는 업계와 전문가 의견을 받아들여 개항 목표를 2029년에서 2035년으로 변경했다. 공사 기간을 22개월을 더 늘리고 사업자도 다시 찾기로 했다.
국토교통부는 21일 가덕도신공항 부지조성공사 사업자를 다시 선정하기 위한 입찰 안내서를 공개하고, 다음달 재입찰 공고를 낸다고 밝혔다.
김정희 국토부 가덕도신공항 건립추진단장은 “가덕도 신공항의 성공을 위해서는 해상 연약지반 처리가 가장 중요하며, 연약지반 안정화에 필요한 기간을 충분히 부여할 필요가 있다는 전문가 등의 의견을 수렴해 총 106개월로 공사 기간을 산정했다”고 말했다.
이번 계획 변경에 따라 공사 기간은 당초(84개월)보다 22개월 늘어났다. 공사금액도 물가 상승을 반영해 기존 10조5000억원에서 10조7000억원으로 2000억원 높였다.
당초 정부는 2022년 4월 발표한 가덕도신공항 추진계획에서 개항 목표 시기를 ‘2035년 6월’로 제시했다. 하지만 2030년 엑스포를 부산에 유치한다는 명분으로 2023년 3월 목표 시기를 2029년 12월로 앞당겼다.
김 단장은 “2029년 개항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도전적인 공기를 설정했으나 빠듯한 공기였다”며 “좀 더 안전하게 시간을 가지고 지반 안정화 정도를 확인해야 된다는 전문가들 의견을 인정하고 받아들였다”고 설명했다. 이어 “연내 입찰 공고가 이뤄질 수 있도록 관련 절차를 신속히 이행할 계획”이라며 “내년 상반기에 사업자 선정과 기본설계를 마치고 하반기에는 착공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한다”고 했다.
정부는 2023년 12월 가덕도신공항 기본계획을 확정하고 사업자 선정 절차에 나섰다. 하지만 요건에 맞는 사업자가 나오지 않아 네 차례나 유찰이 됐고 지난해 연말에서야 현대건설 컨소시엄과 수의계약 절차를 밟기로 했다. 올해 4월 현대건설이 정부가 입찰공고에서 제시한 84개월 안에 공사를 끝낼 수 없다며 기간 연장을 요청했다. 하지만 정부가 이를 받아들이지 않으면서 수의계약 절차마저 지난 6월 중단됐다.
사업이 사실상 표류하자 국토부는 업계와 전문가를 대상으로 공사기간에 대해 의견을 수렴하는 등 기본계획을 다시 검토해왔다. 그 결과 현대건설이 문제제기한 지반 안정화 기간뿐만 아니라 공사용 도로, 해상 장비 제작, 항행 안전시설 설치 등 공기 연장이 필요한 영역이 다수 있었다고 국토부는 밝혔다. 이에 따라 지반 매립 공사 기간을 기존의 53개월에서 66개월로 약 13개월 늘렸다.
8개월 정도로 계획했던 공사용 도로 설치 기간도 연장했다. 김 단장은 “(도로 조성 부지의 산세를) 기본계획에서는 험하지 않다고 판단했지만 현장을 조사해 보니 산세가 험하고 사전 작업에 시간이 많이 걸리는 것으로 판단됐다”고 설명했다. 항행시설에 대한 종합 시운전 기간도 1개월 늘렸다.
가덕도신공항 부지에서는 현재 토지 소유자 등에 대한 보상 절차가 진행 중이다. 김 단장은 “육지부 보상은 감정평가가 완료돼 토지 소유자 약 25%가 보상금을 수령했다”며 “내년 상반기에는 가덕도신공항건설공단이 토지 사용권을 확보할 수 있을 것으로 본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