용인성범죄변호사 스콧 베선트 미국 재무부 장관의 ‘구두개입’에 1460원대로 내렸던 환율이 하루만에 1470원대로 복귀했다.
서울외환시장에서 16일 원·달러 환율은 전날보다 3.9원 오른 달러당 1473.6원에 주간거래를 마감했다. 장중엔 1475.2원까지 오르며 1475원선도 넘어섰다.
14일(현지시간) 베선트 장관이 이례적으로 원화에 구두개입성 발언을 내놓으면서 전날 환율이 11거래일만에 하락하며 1460원대로 떨어졌지만, 하루만에 재차 반등한 것이다.
원화 약세에는 우선, 대외적 요인이 크게 작용하고 있다. 간밤 미국의 고용지표가 긍정적인 수준을 보이고 연방준비제도(연준)의 추가 금리인하 신중론이 나오자 달러가 강세를 보이면서 ‘베센트 효과’를 상쇄했다. 원화가 비슷한 흐름을 보이는 엔화 약세도 이어지고 있다.
저가매수세로 환율을 사려는 수요까지 이어지면서 대내 수급 문제도 좀처럼 해소되지 않자 원·달러 환율이 계속 오르는 모양새다. .
강달러·엔화약세·수급악화가 겹치면서 이달 원화의 달러 대비 등락률은 약 -2.3% 수준으로 주요 통화 중 가장 절하율이 컸다. 엔화와 유로화는 1% 가량 절하됐다.
환율 상승이 꺾이지 않고 있지만, 시장에선 한·미 공조 등으로 지난해 연고점(1487.6원)을 넘기긴 어려울 것으로 내다보고 있다.
이진경 신한투자증권 연구원은 “정책 당국의 외환 개입 효과가 공존하는 가운데 1400원 중후반대에서 형성된 심리적 저항선이 원화의 추가 약세를 제한한다”며 “다만 구체적인 미국의 외환 개입 방안은 아직 부재해 금번 베센트 장관의 개입은 환율의 추세적 하락 보다는 상단을 제한하는 요인으로 자리할 전망”이라고 말했다.
더불어민주당 소속 추미애 국회 법제사법위원장은 19일 윤석열 전 대통령의 체포 방해 혐의에 대해 징역 5년이 선고된 것과 관련해 “주권자인 국민에게 사법부가 배은망덕한 판결을 한 것”이라고 말했다.
추 위원장은 이날 페이스북에 “죄와 벌은 비례해야 한다”며 “권한이 크면 책임이 무겁고 이를 남용하고 신임을 배반하면 형이 무거워야 정의롭다”고 밝혔다.
앞서 백대현 부장판사는 지난 16일 윤 전 대통령에게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체포영장 방해 등 혐의로 징역 5년을 선고했다. 이는 특검 구형량(징역 10년)의 절반으로, 백 부장판사는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초범”이라는 점을 감형 사유로 들었다.
추 위원장은 백 부장판사의 실명을 거론하며 “양심이 가출한 윤석열과 법기술자 변호사들의 궤변을 정연한 논리로써 단호하게 물리치고 유죄의 판결이유를 낭독했다”며 “그간 재판 진행 과정도 엄숙하고 신속하면서 진중한 모범을 보여주었다”고 말했다.
다만 추 위원장은 “거기까지만 잘 했다”면서 “특수공무집행방해의 죄질과 그로 인해 야기될 수 있는 피해 위험성의 규모와 정도, 무장한 국가 기관의 동원과 장시간의 폭력 유발과 선동에 비해 터무니 없이 낮은 형을 선고했다”고 비판했다.
추 위원장은 또 백 부장판사의 판결이 다음 달 19일로 예정된 지귀연 부장판사의 윤 전 대통령의 내란 우두머리 혐의 1심 선고에도 영향을 미칠 수 있다고 주장했다.
그는 “백 판사의 유죄 판결 이유만 주목하며 지귀연판사도 내란 유죄라 판단 할 것이고, ‘엄한 진행은 관대하게 선고하고 친절한 진행은 중형을 선고하더라’는 근거없는 속설에 기대는 분위기가 퍼져있다”고 말했다.
추 위원장은 이어 “지귀연 판사도 백판사처럼 내란죄도 유죄이기는 하나 초범과 나이를 고려해 감경할 수 있다”며 “다시 매의 눈으로 감시해야 하는 주권자의 시간”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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