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법무법인 [단독] 시민단체, 기후부에 ‘해풍법 시행령 독소조항 삭제’ 의견서···“이대로면 해양 생태계 파괴” > 견적문의

수원법무법인 [단독] 시민단체, 기후부에 ‘해풍법 시행령 독소조항 삭제’ 의견서···“이대로면 해양 생태계 파괴”

작성일 26-01-20 00: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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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법무법인 환경단체들이 오는 3월부터 시행 예정인 ‘해상풍력 보급 촉진 및 산업 육성에 관한 특별법(해상풍력법) 시행령’이 해양 생태계를 파괴할 우려가 있다며 절차의 구체성과 투명성을 강화할 것을 정부에 촉구했다.
환경운동연합, 녹색연합, 그린피스, 풀씨행동연구소 등 환경단체들은 19일 기후에너지환경부(기후부)에 해상풍력법 시행령에 대한 의견서를 내 “시행령이 이대로 시행된다면 해상풍력법은 단순히 사업 촉진만을 위한 도구로 전락해 돌이킬 수 없는 환경 파괴를 가져올 수 있다”며 “환경성 평가 수준을 약화하는 독소조항을 삭제하고 관련 절차에서 환경전문가 및 환경단체 참여를 의무화하는 등 명확성·투명성을 확보해야 한다”고 요구했다.
지난해 3월 국회를 통과한 해상풍력법은 오는 3월26일부터 시행 예정이다. 해상풍력법은 해상풍력 보급을 촉진해 온실가스를 감축하고 탄소중립을 실현할 목적으로 만들어졌다. 해상풍력 발전사업을 실시하는 과정에서 환경영향평가 등 인허가 절차를 간소화하는 내용을 담았다. 제26조의 특례조항은 해상풍력발전사업자는 환경영향평가, 해양이용영향평가 대신 환경성 평가를 실시하고 환경성평가서를 작성하여 기후부장관에 제출하도록 했다. 환경영향평가를 대체할 ‘환경성 평가’를 날림으로 규정할 경우 난개발을 부추길 우려가 있다고 환경단체들은 우려를 표해 왔다.
의견서를 보면 단체들은 “지난해 12월 기후부가 입법예고한 시행령은 환경성 평가를 정부 조사와 ‘중복되지 않는 범위에서’ 평가항목 등을 ‘최소한으로’ 결정해야 한다’고 규정해 환경성 평가를 보충 조사 수준으로 축소하는 독소조항을 포함하고 있다”며 “평가 항목과 범위를 ‘최소화하라’는 명확한 신호이며, 부실 평가로 직결될 것”이라고 지적했다. 단체들은 환경성 평가가 환경영향평가, 해양이용평가와 동등한 수준으로 실효성 있게 운영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단체들을 시행령의 조항이 모호하거나 추상적인 부분이 많다고 지적했다. 시행령 제9조에는 입지정보망에 “환경 및 해양환경 정보가 포함되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데 이 정보가 구체적으로 어떤 정보인지, 얼마나 자주 갱신되어야 하는지 규정이 전혀 없다며 철새 이동 경로, 해양보호생물 서식지, 해양보호 구역 등 필수적인 환경 정보를 명시하고 최소 조사 기간(4계절 등), 전문기관 검증 절차 등 신뢰성을 담보할 기준을 마련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예비지구 지정요건에서 “국가유산에 미치는 영향이 적을 것” “기존 해양활동에 미치는 영향이 적을 것” 등 추상적인 기준만 제시하고 구체화하지 않은 점을 언급하며 구체적인 내용과 의무를 규정하는 원칙이 필요하다고 했다. 이 밖에도 민관협의회에 환경전문가와 환경단체 참여를 의무 조항으로 변경하고, 환경복원 이행보증금 등을 마련하는 등 실효성 있는 사후관리 체계를 만들 것을 제안했다.
의견서 초안을 작성한 해양시민과학센터 파란의 신지형 전문위원은 “현재 입법예고된 시행령은 해상풍력법에서 언급한 최소한의 환경보호 장치마저 무력화시킬 우려가 매우 크다”며 “시행령 단계에서 최소한의 환경 안전장치를 분명히 보완해야 한다”고 말했다.
지난해 사상 최악의 산불을 겪은 산림당국이 올해 봄철 산불조심기간을 열흘 이상 앞당기고, 진화 인력과 장비를 대폭 확충해 산불 대응에 나선다.
산림청은 최근 동해안 지역을 중심으로 건조한 날씨가 지속되는 등 산불 위험이 높아짐에 따라 2월 1일로 예정했던 봄철 산불조심기간을 앞당겨 20일부터 운영한다고 19일 밝혔다. 봄철 산불조심기간은 통상 매년 2월 1일 시작돼 5월 15일까지 운영돼 왔지만, 산림당국은 지난해에도 건조한 날씨 등을 고려해 8일 빠른 1월 24일부터 봄철 산불조심기간을 운영했다. 올해는 시작 시점이 4일 더 앞당겨진 것이다.
산림청은 봄철 산불조심기간 운영에 앞서 신속하고 강력한 산불진화와 첨단과학기반의 감시·예측 체계 구축, 산불 발생 원인 제거 등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산불방지 종합대책을 마련했다. 지난해와 비교하면 우선 진화 인력과 장비가 크게 확충된다. 정예 진화 인력인 공중진화대와 산불재난특수진화대가 기존 539명에서 755명으로 200명 이상 증원된다. 진화 자원 확충을 위해 기존 산불진화차량보다 담수량과 기동성이 대폭 향상된 다목적 산불진화차 76대를 신규 도입하며, 노후화된 진화·지휘 차량 90대는 교체 하기로 했다.
공중 진화 역량도 강화한다. 담수량 1만ℓ 규모의 대형헬기 1대를 새로 도입하고, 봄철 산불조심기간에는 중형헬기 5대를 해외에서 임차해 운영할 계획이다. 관계부처와의 협력으로 범정부 헬기 동원 규모는 기존 216대에서 315대로 늘어나게 된다. ‘골든타임’을 단축해 산불 발생 시 최단거리에 있는 헬기가 30분 이내 현장에 도착하고, 50㎞ 이내에 있는 모든 헬기를 신속히 투입할 수 있는 체계를 갖춘다는 계획이다.
산림청은 산불 감시·예측을 위해서도 보다 과학적인 체계를 구축하기로 했다. 산불 감시에 활용되는 폐쇄회로(CC)TV를 기존 1733대에서 1953대로 확대하고, 인공지능(AI)과 연계율을 높여 감시 역량을 키운다. 산불 발생 시 정찰기와 고고도 드론 등 군 정보자산과 기상·농림위성을 화선 파악에 활용하고, 산지최대풍속을 반영해 산불확산 예측을 고도화 한다. 이를 기반으로 산불확산 예측 시간이 5시간 이내면 즉시 대피하고, 8시간 이내면 대피 준비를 하도록 위험구역을 설정해 신속한 주민대피체계를 갖추기로 했다.
산림청은 또 지난해 영남지역 대형산불을 계기로 기존에 4단계로 운영되던 산불 대응체계를 3단계로 개편했다. 산불 발생 시 초기 진화자원 동원 범위를 넓혀 대형산불로 확산하는 것을 막기 위한 조치다. 영남 동해안과 남부권에는 각각 국가산불방지센터를 설치했다.
봄철 산불조심기간에는 예방 활동이 강화된다. 산불의 주 원인 중 하나인 소각 행위를 근절하기 위해 영농부산물 파쇄 지원 시기를 확대하고, 희망 농가에 파쇄기 무상 임대와 운반도 지원한다. 3월 첫째주는 산불조심주간으로 정해 산불에 대한 경각심을 높일 수 있도록 대대적인 산불예방 캠페인을 진행할 예정이다.
김인호 산림청장은 “봄철 산불조심기간에는 행정안전부와 군, 소방·경찰·기상청 등 유관기관과 함께 국가산불대응상황실을 상시 운영할 계획”이라며 “에방 활동에 총력을 기울이는 한편 산불 발생 시에는 선제적이고 압도적인 대응으로 국민 안전을 수호할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