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용카드박물관 서울 동대문구가 올해부터 긴급복지 지원 기준을 완화하고 지원 수준을 높인다고 9일 밝혔다.
경기 불안에 따른 실직·질병·주거 불안 등으로 생계가 흔들리는 가구가 늘자 위기 상황시 제도 문턱에 가로막히지 않도록 보호망을 한층 넓히겠다는 취지다. 긴급복지지원제도는 갑작스러운 위기 상황으로 생계 유지가 어려운 가구에 생계비·의료비·주거비 등을 신속하게 지원하는 제도다.
구에 따르면 2026년 긴급생계비는 4인 가구 기준 월 최대 199만4600원으로 2025년(187만2700원)보다 12만원 가량 인상된다. 생활물가 상승으로 체감 부담이 커진 점을 반영해 지원의 실효성을 높이는 조치라고 구는 설명했다.
선정 기준도 현실에 맞춰 넓어진다. 4인 가구 기준 소득 기준(중위소득 75%)은 487만1054원 이하로, 금융재산 기준은 1249만4000원 이하로 완화했다. 구는 “그간 소득이 기준을 조금 넘거나 적은 예금 때문에 지원에서 제외되는 사례가 있었다”며 “기준 완화로 제도 접근성이 높아지면 위기 상황을 초기에 붙잡아 더 큰 빈곤으로 떨어지는 일을 줄일 수 있다”고 기대했다.
제도 확대를 위한 현장 대응도 강화한다. 돌봄·방문형 상담으로 위기가구를 조기 발굴하고 사회복지기관과 지역사회 협력망을 엮어 위기 징후 포착 시 긴급 지원으로 연결되도록 안내를 강화할 방침이다.
이필형 동대문 구청장은 “단 한 가구도 위기의 문턱에서 외면당하지 않도록 긴급복지 기준은 과감히 낮추고 지원은 책임 있게 높여 구민의 삶을 끝까지 지켜내겠다”고 말했다.
미국 오리건주 포틀랜드에서 연방 이민당국 요원의 총격으로 2명이 다쳤다. 전날 미네소타주 미니애폴리스에서 이민세관단속국(ICE) 요원의 총격으로 30대 여성이 사망한 데 이어 하루 만에 총격 사건이 또 발생한 것이다.
8일(현지시간) AP통신 등에 따르면 오리건주 포틀랜드 경찰은 이날 “연방 요원이 연루된 총격 사건으로 2명이 병원에 이송됐다”고 밝혔다.
미 연방수사국(FBI) 포틀랜드 사무소도 이날 오후 2시15분쯤 발생한 “요원이 연루된 총격 사건”을 수사 중이라고 밝혔다. FBI는 “세관·국경순찰대 요원들이 연루된 사건으로 2명이 부상을 입었다”고 했다. 병원에서 치료 중인 이들 2명의 상태는 아직 알려지지 않았다.
밥 데이 포틀랜드 경찰국장은 “미니애폴리스 총격 사건 이후 많은 이들이 느끼는 고조된 감정과 긴장을 이해한다”면서도 “더 자세한 사실을 파악할 때까지 지역사회가 침착함을 유지해주길 바란다”고 말했다.
국경순찰대 등 이민 당국을 지휘하는 국토안보부는 엑스에 올린 글에서 “국경순찰대 요원들이 포틀랜드에서 표적 차량 검문을 시행 중이었다”며 “해당 차량 운전자와 동승자는 베네수엘라 불법 체류자로, 운전자는 잔혹한 베네수엘라 범죄조직 ‘트렌 데 아라과’ 구성원으로 추정된다”고 밝혔다.
국토안보부는 이어 “요원들이 차량 탑승자들에게 신분을 밝히자, 운전자가 요원들을 차로 치려 했다”며 “생명이 위협받는다고 판단한 한 요원이 방어 사격을 가했고, 운전자는 동승자를 태운 채 현장에서 달아났다”고 설명했다. 국토안보부는 이들의 구체적 신원이나 현재 상태에 대해선 밝히지 않았다.
전날 미네소타주 미니애폴리스에서는 이민세관단속국(ICE) 요원이 이민자 단속 작전 중 30대 백인 여성에게 총격을 가해 숨지게 하는 일이 벌어졌다. 불과 하루 만에 이민 당국에 연루된 총격 사건이 또다시 발생하자 미 언론은 이 소식을 비중 있게 보도하고 있다.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과 정부 당국자들은 미니애폴리스 총격 사건에 대해 “과격 폭도들의 이민단속 작전 방해·위협에 대응한 ICE 요원의 방어 사격”이라고 설명했지만, 이와 배치되는 현장 영상이 확산하면서 시민들의 공분이 커지고 있다.
22대 국회 출범 이후 발의된 기업 관련 차등 규제 법안이 149건에 달하는 것으로 집계됐다. 차등 규제는 특정 규모 이상 기업에만 의무를 부과하거나 혜택을 주지 않는 법안을 말한다.
6일 대한상의가 기업 활동과 연관성이 높은 12개 법률을 기준으로 2024년 5월30일부터 지난해 말까지 발의된 1021개 법안을 전수조사한 결과, 기업 규모에 따라 규제를 차등 적용하는 내용의 법안은 149건이었다. 대상이 된 12개 법률은 상법, 자본시장법, 외부감사법, 공정거래법, 중견기업법, 금융지주회사법, 금융복합기업집단법, 유통산업발전법, 상생협력법, 중대재해처벌법, 산업안전보건법, 조세특례제한법을 말한다.
상의는 차등 규제를 2가지 유형으로 분류했다. 특정 규모 이상 기업에만 의무를 부과하는 ‘규제 증가형’과 규모가 클수록 각종 혜택을 줄이는 ‘혜택 축소형’이다.
일정 규모의 자산이나 종업원 수 이상 기업에만 추가적인 법적 책임을 지우는 규제 증가형은 총 94건이었다. 대표적인 법안은 상법 개정안이었다. 자산 2조원 이상 기업에만 전자주주총회 도입, 감사위원 분리선임 확대 등 지배구조·의사결정 관련 의무를 추가로 부과하는 내용 등 규제 증가형 94건 중 65건이 상법 개정안이었다. 대형 점포에만 의무휴업 등을 부과하는 유통산업발전법 역시 대표적인 규제 증가형 법률이었다.
대한상의는 “‘자산 2조원 이상’이라는 기준은 2000년 도입된 이후 경제 규모와 물가 수준이 크게 변화했음에도 별도 검증 없이 관행적으로 차용돼온 기준”이라며 “온라인·모바일을 중심으로 소비 구조가 급변한 상황에서, 특정 규모의 오프라인 유통업체만을 대상으로 한 규제는 실효성과 형평성 측면에서 재검토가 필요하다”고 밝혔다.
중소·중견기업 등 일정 요건을 충족한 기업에 세액공제 같은 특전을 제공하면서, 대기업은 공제 수준을 대폭 낮추는 형태의 ‘혜택 축소형’ 차등 규제는 55건이었다. 혜택 축소형은 대부분 조세특례제한법에 집중돼 있었다. 대한상의는 “미국 인플레이션감축법(IRA) 등 주요국의 세제 지원 사례를 보더라도 기업 규모에 따라 혜택을 차등하는 방식은 사례를 찾아보기 어렵다”고 밝혔다.
강석구 대한상의 조사본부장은 “글로벌 기술 경쟁이 격화되는 상황에서 기업 규모를 기준으로 규제와 혜택을 나누는 방식은 더는 효과적인 정책 수단이 아니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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