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남성범죄전문변호사 산케이 “중국 가장 중요하다는 일본 기업 급감, 차이나리스크탓 의존 벗어나려는 움직임”
작성일 25-11-24 12: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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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또또링2 조회 6회 댓글 0건본문
일본 시장조사업체 제국데이터뱅크의 ‘해외진출에 관한 기업 의식조사’ 결과를 보면 해외에 진출한 일본 기업 1908곳 중 생산거점으로서 중국을 중요하게 여기는 기업의 비율은 16.2%, 판매거점으로 가장 중요하다고 답한 기업은 12.3%로 나타났다. 이는 모두 1위에 해당하지만 2019년 조사에서 생산거점 23.8%, 판매거점 25.9%였던 것에 비해서는 크게 낮아진 수치다. 이번 조사는 지난달 20~31일 인터넷을 통해 실시됐다.
산케이는 다카이치 사나에 일본 총리의 ‘대만 유사시 자위대 개입’ 시사 발언 이후 중국의 대응조치가 계속 이어지는 상황에서 기업도 ‘차이나리스크’로 인해 중국 의존에서 벗어나려는 움직임이 확산되고 있다고 설명했다. 차이나리스크란 중국에 대한 수출 의존도가 높은 기업이나 국가가 중국의 경제 성장이 둔화될 경우, 또는 정책 변화나 규제 강화로 인해 겪게 되는 위험을 의미한다.
제국데이터뱅크 조사에 응한 기업들은 ‘중국은 정보를 얻기 위해 법률을 쉽게 바꾸는 등 안심하고 진출할 수가 없다’는 등 정치 리스크를 지적하는 목소리가 높았다고 산케이는 보도했다. 부동산 불황이 장기화되고 있는 중국 경제 상황을 우려하는 기업들도 있었다.
산케이는 “중국 정부는 다카이치 총리의 발언에 반발하는 맞대응 조치를 연일 내놓고 있지만 희토류 수출 제한이라는 일본 기업에 큰 타격을 주는 카드는 아직 사용하지 않았다”면서 “경기 침체로 고민하는 중국 경제에 대해 일본 기업의 축소, 철수는 영향이 크기 때문에 대일 압력을 어디까지 강하게 할 수 있을지 생각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고 전했다. 산케이는 이어 “경제의 중국 의존도가 낮아지면 일본 정부도 중국에 대해 의연한 대응을 하기 쉬워진다”면서 “일본 기업의 (중국) 진출 동향은 중일 모두에게 관심사가 될 것으로 보인다”고 전망했다.
그룹 ‘애프터스쿨’ 출신 배우 나나(본명 임진아)가 자택에 침입해 강도 행각을 벌인 30대 남성 A씨를 제압하는 과정에서 가한 상해가 정당방위로 인정됐다.
구리경찰서는 특수강도상해 혐의로 구속된 30대 남성 A씨를 검찰에 구속 송치할 예정이라고 22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당시 A씨는 흉기를 든 채 자택에 침입했고, 이를 막으려 나나와 그의 어머니가 몸싸움을 벌였다. 이 과정에서 A씨는 흉기에 의한 턱 부위 열상을 입은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은 피해자·피의자 진술 등을 토대로 해당 행위가 형법 제21조 제1항의 정당방위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검토했다. 이 조항은 ‘현재의 부당한 침해’로부터 자기 또는 타인의 법익을 방위하기 위한 행위가 ‘상당한 이유’가 있는 경우 성립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경찰은 피해자들에게 실질적인 침해가 있었고, 이를 방어하는 과정에서 A에게 심각한 상해를 가하지는 않아 피해자들의 행위는 정당방위에 해당한다고 판단했다.
앞서 A씨는 지난 15일 새벽 6시쯤 구리시 아천동에 있는 나나 모녀의 집에 흉기를 들고 침입해 모녀를 위협하고 상해를 가하며 돈을 요구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 조사 결과 A씨는 특정 연예인의 집을 노리고 저지른 범행은 아닌 것으로 파악됐다. A씨는 경찰 조사에서 “연예인이 사는 곳인지 알지 못했고 생활비가 부족해 범행했다”는 취지로 진술한 것으로 전해졌다.
호재성 정보를 미리 알고 주식을 사둔 뒤 ‘특징주’ 기사로 주가를 끌어올려 110억원 넘는 부당 이득을 챙긴 전직 기자 등이 구속돼 검찰에 넘겨졌다.
금융감독원 자본시장특별사법경찰국은 특징주 기사를 이용해 주식 선행매매를 한 전직 기자 A씨와 증권사 출신 전업 투자자 B씨 등 2명을 자본시장법 위반 혐의로 구속해 송치했다고 23일 밝혔다.
금감원에 따르면 A씨 등은 거래량이 적고 주가 변동성이 큰 중·소형주를 선행매매 표적으로 삼거나 취재 과정에서 알게 된 상장사의 호재성 정보로 특징주 기사를 작성하는 등의 수법으로 주가를 띄웠다.
이 과정에서 A씨는 자신뿐 아니라 배우자나 가상의 명의를 이용해 다른 언론사를 통해서도 비슷한 기사를 내보낸 것으로 파악됐다. 나아가 친분 있는 다른 기자의 기사를 보도 전에 미리 전달받아 선행매매에 이용한 것으로 드러났다.
이들은 차명계좌를 이용해 기사 보도 전 해당 종목 주식을 매수하고, 미리 고가의 매도 주문을 제출하거나 보도 직후 고가에 매도하는 방식으로 시세차익을 얻은 것으로 조사됐다.
A씨 등은 이런 수법으로 2017년부터 올해까지 9년간 1058개 종목 관련 2074건의 기사를 작성해 111억8000만원의 부당이득을 취한 것으로 나타났다.
금감원 특사경은 지난 3월 남부지검 수사 지휘를 받아 전현직 기자 포함 피의자 15명에 대한 수사를 진행 중이며, 이 중 혐의가 드러난 A씨 등 2명을 먼저 검찰에 송치했다.
금감원 특사경은 “다른 피의자들에 대한 수사도 신속히 진행할 예정”이라며 “자본시장의 공정한 거래질서를 훼손하는 행위는 예외 없이 엄정 대응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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